오는 7월1일이면 ‘민선 4기, 오세훈호’가 항해를 시작한다. 오세훈 서울시장 당선자는 선거과정에서 3대 비전, 12대 추진과제를 제시했다. 이들 공약을 통해 서울의 경쟁력을 되찾겠다는 청사진이다. 그러나 이같은 약속은 후보시절의 공약일 뿐이다. 실현 가능한 것도 있지만 실현 불가능한 것도 있다. 구체성이 결여된 분야도 있을 수 있다. 오세훈 당선자가 내건 공약에 대한 분석과 극복해야 할 과제를 전문가의 의견과 함께 점검해 본다.

오세훈 서울시장 당선자의 뉴타운 공약은 현행 방식이 강남북 불균형 해소를 효율적으로 해소할 것이라는 인식을 바탕에 깔고 있다.

따라서 오 당선자는 기본 방식을 승계하되 대상을 늘리고,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 뉴타운공사(가칭)를 설립한다는 내용의 공약을 내걸었다.

그는 또 자신의 임기와 함께 발효되는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도촉법)’도 적극 활용키로 했다. 현행 뉴타운은 법이 없어서 시 조례에 의해 추진되고 있어 많은 어려움을 겪었다. 물론 이를 실현하는 것은 간단하지 않다.

●50곳 지정보다 내실이 중요

오 당선자는 뉴타운을 50곳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이 정도로 강남북 불균형이 해소되는 것은 아니지만 주거여건 개선이 시급한 곳들은 대부분 아우를 수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현재 서울시내에는 지정 보류 상태인 창신지구를 포함, 모두 26곳의 뉴타운이 지정돼 있다. 목표를 채우려면 여기에 24곳만 추가하면 된다.

문제는 지정이 아니라 어떻게 추진하느냐는 점이다. 현재 추진되고 있는 뉴타운 사업도 시 주도로 이뤄지는 은평뉴타운 외에는 진척이 더딘 상태다.

따라서 숫자보다는 내실에 충실해야 한다는 것이 서울시 안팎의 지적이다. 일각에서 오 당선자가 선거과정에서 현재의 두배 수준의 수치를 내 걸었을 뿐 실현 수단에 대한 연구는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뉴타운 공사 설립 실익 없어

오 당선자는 뉴타운 사업의 활성화를 위해 이를 전담할 뉴타운공사 설립을 검토키로 했다. 하지만 공사의 설립은 실익이 없다는 평가다.

현재 뉴타운 추진 주체는 재개발 조합과 SH공사(은평)다. 도촉법은 여기에 주택공사나 토지공사 등을 추가, 공공기관이 참여할 수 있는 길을 넓혔다. 하지만 이들 공사와 뉴타운공사는 차이점이 없다. 지금도 SH공사가 이와 유사한 업무를 맡고 있다.

이런 상태에서 뉴타운공사 설립은 옥상옥이 된다. 전담공사가 설립돼도 입법·행정권은 주어지지 않는다. 또 사업상 밀접한 관계가 있는 구청을 지휘할 수도 없다.SH공사도 이런 점을 감안해 서울시와 협조를 통해 업무를 추진하고 있다. 따라서 공사의 설립보다는 기존 SH공사의 기능 보완이나 아니면 제3의 방안을 강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견해다.

●결국은 재원 마련이 급선무

뉴타운 사업의 성공 여부는 재원에 달려 있다. 은평 뉴타운 같은 환지방식은 추진은 빠르지만 돈이 많이 들어간다. 지난해 서울시가 정부에 재정지원 확대를 요구한 것도 바로 이 때문이다.

다행히 도촉법에 국민주택기금의 활용 방안 등이 삽입됐다. 이를 적극 활용할 필요가 있지만 문제는 규모다. 따라서 뉴타운 사업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정부의 지원을 이끌어내기 위한, 당파를 초월한 중앙·지방정부간 긴밀한 협조가 절실하다고 할 수 있다. 재원 지원이 어렵다면 사업성 확보를 위한 과감한 인센티브 도입 등을 위해 도촉법 개정 등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

김성곤기자 sunggone@seoul.co.kr

■ 전문가들의 제언

전문가들은 뉴타운에 대해 너무 욕심을 부리지 말 것과 현실에 대한 정확한 인식을 주문했다. 공약이지만 바꿀 것은 바꾸라는 지적이다.

●곽기석 실장(한국감정원)예전에는 조례로 사업을 추진했으나 이제는 도시촉법이 제정돼 제도적·재정적 지원을 받을 수 있어 활성화가 기대된다. 국민주택기금의 투입 등이 그것이다.

다만, 정부와 협의해 지원의 폭을 넓히기 위한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

●김선덕 소장(건설산업전략연구소)정부와의 의견조율이 최우선이다. 정부는 형평성 등을 이유로 먼저 3∼4곳을 시범적으로 추진하는 것을 선호한다. 반면 시장 당선자는 추진 중인 곳을 포함 50여곳을 약속했다. 이 부문에서 이견이 있다. 정부를 설득해서 지원을 얻어내야 한다.

●조명래 교수(경실련 도시대학장) 숫자는 중요한 것이 아니다. 뉴타운을 추진하더라도 문화나 주거 등 테마가 있는 개발을 했으면 좋겠다. 지금까지 제도가 뒷받침이 안 돼서 부작용이 많았다. 착실하게 있는 것이라도 잘 했으면 한다.60년대 시작된 프랑스 파리의 라데팡스 도시내 신도시 개발은 60년대 시작됐지만 아직도 끝나지 않았다는 점을 참고했으면 한다.

■ 시장 인수위 내일부터 가동

오세훈 서울시장 당선자는 제타룡 전 도시철도공사 사장과 최열 환경운동연합 고문을 서울시장 직무 인수위원회 공동위원장으로 임명,7일부터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간다고 5일 밝혔다.

오 당선자측은 이날 서울시청 기자실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서울의 경쟁력을 높이겠다는 오 당선자의 비전과 정책을 충실히 준비할 수 있는 전문가와 현장 경험을 지닌 실무형 인사 등으로 인수위원회를 구성했다.”고 밝혔다.

제 위원장은 종로구청장과 시 교통국장·도시철도공사 사장 등 요직을 두루 경험한 시 공무원 출신으로 시정의 연속성 확보라는 측면에서, 최 위원장은 시정의 준비단계부터 열린 행정을 구현한다는 측면에서 적임자라는 평가다.

조현석기자 hyun68@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