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 내년 예산 ‘혈세 펑펑’

강원도 내년 예산 ‘혈세 펑펑’

조한종 기자
입력 2005-12-09 00:00
수정 2005-12-09 00:0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공무원 생일선물비용 1억 200만원, 도지사 차량 구입비 5900만원, 도정 홍보요원 해외여비 1800만원….’강원도 사회단체(도정감시 강원연대)가 내년도 도예산에서 불요불급한 51억 6800만원을 삭감, 보육시설 확충 등에 사용해 줄 것을 촉구하고 나서 관심을 끌고 있다.

이미지 확대
사회단체들은 8일 강원도의회에 의견서를 내고 “열악한 강원도 살림살이속에 공무원 생일선물비용 1억 200만원, 공무원산업시찰 6000만원 등 선심성 예산이 수십억원에 이른다.”며 “이같은 예산을 삭감해 보육시설과 장애인 편의시설 등의 개선과 확충에 사용해 줄 것을 바란다.”고 밝혔다.

특히 지난 2003년 5000만원을 들여 구입한 도지사의 관용 승용차량을 3년만에 또다시 5900만원씩 들여 교체하려는 것은 예산낭비의 극치라고 꼬집었다.

사회단체가 삭감을 주장한 예산은 ▲공무원 생일선물비용 1억 200만원 ▲공무원 산업시찰 6000만원 ▲대형승용차(도지사) 관용차량 교체비 5900만원 ▲강원도의정회 운영비 1억 4500만원 ▲행정서비스 주민만족도 조사비용 2000만원 ▲도청시책 홍보요원 해외여비 1800만원 ▲도 안전문화운동 홈페이지 유지보수비 8400만원 등 15개 항목에 걸쳐 51억 6800만원에 이른다.

이와함께 ▲대북방송장비 전시시설 3억원 ▲새농어촌건설운동 우수마을지원 90억원 ▲안보관광지개발 20억 2000만원 등 10개 사업은 재검토를 요구했다.

강원연대는 이같은 사업의 삭감과 재검토된 예산을 도립보육시설 확충과 지역아동센터 지원강화, 농가도우미 범위 및 지원 확대, 학교급식지원, 소나무 재선충 방제비용, 대학생 창업지원비 등 22건을 증액해 줄 것을 촉구했다.


임규호 서울시의원, 오늘부터 종후가치 기준 이주비 대출 확대 시행… “정비사업 자금난 완화 기대”

정부가 재건축·재개발 사업의 이주비 조달을 지원하기 위해 이주비대출 담보가치 산정 기준을 완화한다. 정비사업 전 조합원이 보유한 기존 자산을 기준으로 삼던 방식에서 사업 완료 후 신축 주택의 가치까지 반영하는 방식으로 바꾸게 된 것이다. 임규호 서울시의원(더불어민주당, 중랑2)은 올해 초부터 이와 같은 재건축 재개발 정비구역의 조합원 이주 대출을 완화하는 방안을 지속적으로 요청해왔다. 정부의 이번 핵심 정책은 규제지역 내 이주비대출의 LTV 40% 한도를 유지하되, 담보가치 산정 방식을 개선해 실제 대출 가능한 한도를 확대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당장 오늘부터 적용되는 개정안에 따라, 기존의 종전자산평가액 단독 기준 대신 종전자산평가액과 종후자산평가액 중 더 큰 금액을 담보가치로 인정하는 방식으로 변경된다. 종후자산평가액은 정비사업 완료 후 예상되는 신축 주택의 가치를 의미한다. 과거에는 조합원이 사업 전 소유하던 토지와 건물의 가치가 이주비대출의 한도를 정하는 담보 기준으로 활용됐다. 주요 정비사업장에서는 이주비 대출 완화로 자금 마련과 함께 착공을 앞당길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서울 시내 올해 이주를 앞둔 정비구역 35곳, 3만 1075가구
thumbnail - 임규호 서울시의원, 오늘부터 종후가치 기준 이주비 대출 확대 시행… “정비사업 자금난 완화 기대”

춘천 조한종기자 bell21@seoul.co.kr
2005-12-09 10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