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임 승차 속앓이

무임 승차 속앓이

입력 2004-11-17 00:00
수정 2004-11-17 06: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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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찌 하오리까’

서울지하철공사가 65세 이상 노인 등에게 제공하는 무임승차 문제로 ‘속앓이’를 하고 있다. 지하철공사는 16일 올해 무임승차 인원 누계는 1억 720만명으로 처음으로 1억명을 넘어설 것으로 예상되며 이를 비용으로 환산하면 860억원에 이른다고 밝혔다.

서울 지하철 1∼4호선의 경우 2000년에는 무임승차 인원이 6945만명(372억원)이었으나 지난해에는 9744만명(248억원)으로 3년 사이 3000만명 가까이 늘었다. 또 내년에는 무임승차 인원이 1억 2000만명(1000억원)에 이를 것으로 공사측은 예상했다. 서울시에 거주하는 고령인구수가 그만큼 증가한 탓이다. 그러나 무임승차에 대한 정부 지원은 전혀 없으며, 매년 200억원 안팎의 서울시 보조금도 올해부터는 끊겼다.

강경호 서울지하철공사 사장은 이에 대해 “65세 이상 노인에게 무임승차 혜택을 주도록 명시된 노인복지법에는 무임승차비용 지원에 대한 근거가 없다.”면서 “무임승차는 정부의 공공서비스 혜택에 해당하는 만큼 정부 차원의 대책이 마련돼야 한다.”고 호소했다.

서울시의회, 에너지산업발전 유공자 의장 표창 수여

김규남 서울시의회 의원(에너지전략특별위원장·송파1)은 에너지 산업 발전과 공익 증진에 기여한 유공자에게 서울시의회 의장 표창을 수여했다고 26일 밝혔다. 이번 표창은 에너지산업 발전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하기 위한 것으로, 에너지 산업 분야 종사 전문가와 연구기관 종사자 등 전국 40여 명이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특히 에너지경제연구원 김기웅 팀장을 비롯한 소속 수상자들은 에너지 산업 전반에 대한 정책 연구와 분석을 수행하고, 대외협력 강화를 통해 에너지 산업 발전과 공익 증진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또 한국수력원자력(주) 박범신 실장 등 에너지 산업 분야 종사 전문가들은 각 에너지 분야에서 오랜 기간 각자 자리에서 전문성과 책임감을 바탕으로 국가 에너지 안정과 산업 경쟁력 강화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이날 표창 수여식에서 최호정 서울시의회 의장은 “에너지 산업은 국가 경쟁력과 직결되는 핵심 분야”라며 “현장과 연구 분야에서 전문성과 책임감으로 에너지산업 발전에 기여해 온 유공자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린다”고 축하의 말을 전했다. 한편, 서울시의회 의장은 서울특별시장과 같이 1000만 서울시민을 대표하는 장관급 대우를 받는 선출직 공직자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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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유영기자 carilips@seoul.co.kr

2004-11-17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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