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수현 靑 국민소통수석 밝혀

靑 “민주당 의원 개인 의견, 당론 아냐”
민주당 일부 인하론 일축…기재부에 힘 실어줘
오미크론 위기에 “위드 코로나 후퇴는 없다”
“거리두기 강화, 민생에 찬물 끼얹는 것” 청와대가 2일 더불어민주당이 검토하고 있는 다주택자의 양도소득세 인하 방안에 대해 “다음 정부에서 검토할 문제”라며 인하 계획이 없다고 못박았다. 양도소득세 인하가 자칫 시장에 잘못된 신호를 줄 수 있다는 판단을 한 것으로 해석된다. 청와대는 코로나19(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확진자가 5000명을 넘어선 역대 최다 위기 상황 속에서도 독감처럼 중증 환자 위주로 코로나19를 관리하는 단계적 일상회복인 위드 코로나에서 후퇴하는 더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 집합금지 명령 등을 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박완주 “다주택자 양도세 인하 검토 중”
홍남기 “정부에서 논의된 적 전혀 없다”
박수현 국민소통수석은 이날 KBS 유튜브 채널의 ‘디라이브’에 출연해 “(해당 주장은) 민주당의 당론 수준으로 나온 얘기가 아니고, 개인적인 의견으로 잠깐 거론된 것일 뿐”이라며 이렇게 말했다.

앞서 박완주 민주당 정책위의장이 최근 다주택자 양도세 인하 문제에 대해 “배제하지 않고 검토하고 있다”고 밝히자,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이날 “정부 내에서 논의된 바가 전혀 없고 추진 계획도 없다”고 반박했었다.

이처럼 당정 사이에서 엇박자가 노출된 상황에서 청와대가 다시 한 번 기재부의 손을 들어준 셈이다.

박 수석은 “지금 부동산 시장을 모니터링 해보면 주택가격 상승 폭이 둔화하고 있으며 세종시 등 일부 지역은 가격 하락이 나타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런 상황에서 다주택자 양도세를 완화하는 것은 (시장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가격이 하향안정세로 접어들 가능성이 보이는 시점에 시장에 불필요한 변수를 만들 수는 없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박 수석은 “민주당 일각의 (양도세 인하) 아이디어에 대해 기재부도 우려의 목소리를 냈다. (기재부가) 민주당과도 의견이 조율된 상태”라면서 “이 문제는 정리가 된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진행자가 ‘기재부 말대로 (이번 정부에서) 다주택자 양도세 인하는 없다는 뜻인가’라고 묻자 “네”라고 답했다.민주 “집 팔고 싶어도 세금 때문에”
“다주택자 양도세 일시 인하해야”

앞서 민주당은 지난달 30일 다주택자의 양도소득세를 인하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종합부동산세와 양도세 등 부동산 관련 세부담이 대선 쟁점으로 부상한 가운데 민주당이 기존 태도를 바꿔 1가구 1주택자에 이어 다주택자에 대한 세부담 완화를 추진하겠다는 내용이었다.

박완주 정책위의장은 당시 국회 기자간담회에서 다주택자 양도세 인하를 당 차원에서 검토하느냐는 물음에 “검토하고 있다”고 전한 뒤 “보유세가 올라간 상황에서 집을 팔고 싶어도 세금 때문에 내놓을 수 없다는 여론이 크다”고 말했다.

이어 “현장에서 그런 의견들을 수렴하고 있다”면서 “(1주택자) 양도세 완화 (법안이) 본회의를 통과하면 시장에 메시지를 주지 않겠나”라고 했다.

김성환 의원도 같은 날 MBC 라디오에 출연해 “다주택자 양도세 일시 인하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면서 “보유세는 두텁게 하고 거래세는 낮추고 이런 기조를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지난달 28일 조세소위를 열고 1가구 1주택자 양도세 비과세 기준을 시가 9억원에서 12억원으로 상향하는 내용의 소득세법 개정안을 처리했다.홍현익 “北 미사일 발사, 문제 안 삼는게”
靑 “남북 각자 국방증강계획 있다 의미”
한편 박 수석은 국회에서 경항공모함(경항모) 사업 예산 편성을 두고 여야가 대치하고 있는 것과 관련해서는 “중국과 일본도 경항모를 운용하고 있으며, 경제·안보의 관점에서 보더라도 경항모는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임기 말에 이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부적절하다’는 지적에도 “해양국가로 발전하는 것이 중요하다. 임기 말이면 어떻고 임기 초면 어떤가”라고 반박했다.

최근 홍현익 국립외교원장이 북한의 미사일 시험발사에 대해 “크게 문제 삼지 않는 게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된다”고 주장한 것에 대해 박 수석은 “홍 원장은 대한민국도 북한도 각자 국방증강계획이 있다는 점을 부각하겠다는 의미에서 그렇게 말했을 것으로 본다”고 언급했다.

이어 “그러나 우리 안보와 국민의 생명, 재산을 위협하는 행위는 뭐든지 엄중히 받아들여야 한다. 북한이 국제사회를 위협하거나 대한민국을 위협하면 엄중히 대응해야 한다”면서 “대한민국의 안보능력을 향상하는 것이 최선의 대안”이라고 강조했다.“급격한 거리두기 강화 보다 미세 조정”
“국민 피로감 장기화 속 최적 선택했다”

박 수석은 기존 백신 면역을 무력화시키는 코로나19(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의 새로운 변이인 오미크론 감염 확산에 따른 방역 강화 여부를 두고 “급격한 거리두기 강화보다는 (현재 조치를) 어떻게 미세하게 조정할지를 발표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 수석은 “오미크론 변이 감염과 코로나19가 확산하는 전체 상황에 따라 유연하게 대책들이 적용돼야 한다”면서 “거리두기를 강화하고 집합을 제한하는 조치는 민생에 찬물을 끼얹을 수 있고, 자영업자·소상공인의 손실 보상이라는 문제와도 연관이 된다”고 설명했다.

사회적 거리두기로 방역 조치를 다시 강화할 경우 소상공인이나 자영업자의 피해가 커지는 등 민생이 악화하는 상황을 우려한 것으로 보인다.

박 수석은 ‘어렵게 시작한 단계적 일상회복을 후퇴할 수 없다는 것인가’라는 진행자의 물음에 “그렇다”며 오미크론 같이 변수를 예상 못한 채 단계적 일상회복을 서두른게 아니냐는 지적에 “국민의 피로감이 장기화하는 상황에서 민생을 회복해야 했다. 민생과 방역의 균형을 맞춰 최적 대안을 선택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오늘 총리가 주재하는 방역전략회의를 거쳐 내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에서 (추가 조치를) 발표할 것”이라고 말했다.

중증환자 병상 부족 사태와 관련해서는 “(병상은) 일반 질환자 수용을 위해 평소에도 70∼80%가 가동된다”면서 “코로나19 환자가 늘었다고 일반 질환자를 퇴원시킬 수 없는 상황에서 빠듯하게 운영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박 수석은 “오미크론 변이까지 나온 시점에서 ‘그래도 믿을 것은 백신’이라는 생각으로 3차 접종까지 꼭 참여해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