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태섭 서울시장 후보, 민정수석 사의 관련 청와대의 문 대통령과 결부시키지 말라는 해명 비판

4월 서울시장 보궐선거에 출마한 금태섭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9일 신현수 청와대 정무수속의 사의 표명과 관련해 청와대 해명을 비판했다.

금 전 의원은 이날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청와대는 대통령은 결부시키지 말아 달라지만 대통령은 왕이 아니다”라며 “국민들 앞에 국정에 대해 설명하고 질문에 답할 의무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박근혜 전 대통령을 탄핵하고 문재인 정부가 출범할 때 국민들은 이런 당연한 것이 지켜질 것으로 믿었는데 민정수석 거취와 관련한 논란에 대해서도 청와대는 ‘대통령을 결부시키지 말아 달라’고 한다고 밝혔다.

금 전 의원은 “대통령입니까, 임금님입니까?”라며 “대통령 책임 얘기만 나오면 화를 내던 박근혜 청와대와 뭐가 다릅니까”라고 힐난했다.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을 유임시킨 것은 법무부 장관의 뜻인지 아니면 대통령의 뜻인지도 따졌다.

그는 “청와대의 발표대로라면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신현수 민정수석은 물론 이광철 민정비서관도 건너뛰고 이성윤 중앙지검장 유임 등을 대통령에게 결재 받은 것”이라며 “추미애 전 장관이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어거지 징계를 시도할 때 나온 ‘재량 없는 재가’라는 답변과 똑같다”고 비난했다.

만약 법무부 장관이 대통령의 직속 참모인 민정수석과 협의를 마친 것처럼 해서 검찰 인사의 대통령의 결재를 받은 것이라면 이는 ‘행정부 수반에 대한 기망’이라고 금 전 의원은 주장했다.그와 반대로 신 민정수석이 대통령 뜻에 반해 공개적으로 사의를 표명했다면 그 사의는 즉각 수리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금 전 의원은 지난 신년 기자회견에서 대통령이 ‘윤 검찰총장은 문재인 정부의 검찰총장이다’며 법무부와 검찰의 갈등에 대해 송구하다는 뜻을 밝혔지만 한 달도 지나지 않아 이런 꼴이 벌어지고 있다고 한탄했다.

그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제대로 출범도 하지 않았는데 각종 사건으로 기소되거나 수사받고 있는 여당 의원들이 총대를 메고 검찰의 권한을 완전히 박탈하겠다는 중수본을 추진하는데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은 SNS로 지원사격을 한다고 했다.

금 전 의원은 “이에 민정수석마저 ‘패싱’하고 검찰의 목줄을 틀어쥐려고 하고 있다”면서 “이번 선거로 이런 무도한 흐름에 브레이크를 걸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편 이른바 ‘조국수호’에 앞장섰던 김남국 민주당 의원은 신 수석의 사의에 가슴이 아프다며 태산같은 모습으로 자리를 지켜달라고 당부했다.

그는 자신을 비롯한 후배 법률가들이 신 수석을 존경하고 따랐으며, 이 민정비서관은 자신에게 시민운동을 권유한 ‘진짜배기’라고 설명했다.

김 의원은 “힘든 서면 작업을 후배 변호사에게 말하지 않고, 12시가 넘어서 텅 빈 사무실에서 열심히 혼자서 키보드를 두드리던 신현수 변호사님을 문재인 정부 마지막 민정수석으로 계속 보고 싶다”고 소망했다.

윤창수 기자 ge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