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총장 공수처 동의는 최초” 야권 겨냥 “국회서 법제화돼야”

청와대는 29일 문무일 검찰총장이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 도입을 겸허히 수용하겠다”고 밝힌 데 대해 환영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출입기자들에게 보낸 문자 메시지에서 “공수처 도입에 반대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환영한다”면서 “공수처 문제에 대해 검찰총장이 동의한 것은 최초의 일”이라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이제는 국회 사법개혁특위에서 논의를 진척시켜 법제화되기를 바란다”며 지금껏 공수처 도입에 미온적 태도를 보여 온 야권을 겨냥했다.

김 대변인은 이어 “‘검찰의 직접수사는 최소화하고 경찰 수사에 대한 사법통제에 충실하겠다’는 말씀도 원칙과 방향의 측면에서 전적으로 동의한다”고 말했다.

하지만 문 총장이 검·경 수사권 조정을 위해서는 실효성 있는 자치경찰제를 전면 시행해야 한다고 촉구한 데 대해서는 “자치경찰 부분에 대해서는 더 논의가 필요하다”면서 “자치경찰제 문제는 (대통령 소속) 자치분권위원회(위원장 정순관)가 다룰 문제로 시간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자치경찰제를 순차적으로 확대해 나가면서 수사권 조정도 병행해서 함께 진행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 임일영 기자 argus@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