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대통령 “7개월간 정상회담 40여회…외교 공백 메워”

文대통령 “7개월간 정상회담 40여회…외교 공백 메워”

이현정 기자
이현정 기자
입력 2017-12-19 22:42
수정 2017-12-20 00:49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국무회의서 해외순방 평가

문재인 대통령은 중국 국빈 방문(13~16일)을 끝으로 올해 정상외교를 마무리하며 “정부 출범 때 물려받은 외교 공백을 메우고 무너지거나 헝클어진 외교 관계를 복원하는 등 시급한 과제들을 어느 정도 해결했다고 생각한다”고 평가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취임 후 7개국을 방문하고, 유엔총회·주요20개국(G20)·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아세안+3 등 여러 다자회의에 참가했으며, 정상회담만 총 40여회 가졌다”면서 이렇게 말했다.

해외 순방의 성과로 문 대통령은 “한반도 주변 4국과의 관계를 정상적으로 복원하고, 신(新)북방정책과 신남방정책을 통해 외교 지평을 유라시아와 아세안까지 넓혀 우리 정부의 국정 목표인 평화와 번영의 한반도를 실현하기 위한 협력 토대를 더욱 내실 있게 다진 것”을 꼽았다. 이어 “여러 다자 정상회의에서 한반도 평화 원칙, 사람 중심 경제와 같은 실질적 대안을 제시하고 국제사회의 공감과 지지를 끌어냈다”고 덧붙였다.

방중 성과에 대해선 “우리 외교의 시급한 숙제를 마쳤다는 데 큰 의미를 두고 싶다”며 “한·중 관계의 전면 정상화를 위한 기틀을 확고히 하는 한편 시진핑 주석 등 중국 지도자들과의 우의와 신뢰를 돈독히 하고, 중국 국민의 마음을 얻는 내실 있는 성과가 있었다”고 평가했다.

또 “경제·무역 채널의 전면 재가동을 포함해 정치, 안보 등 모든 분야에서의 교류 협력을 정상적으로 추진하고, 시 주석과의 핫라인도 구축하기로 합의했다”고 소개했다.

문 대통령은 “국익과 국민을 우리 외교의 최고 가치로 삼아 실사구시의 실용 외교를 펼쳐 나가고자 한다”고 밝혔다.

한편 문 대통령은 이날 민족화해협력범국민협의회 창립 19주년 기념행사에서 조명균 통일부 장관이 대독한 서면 축사를 통해 “남북 관계가 아직 풀리지 않아 안타깝다. 그러나 저는 반드시 해빙의 날이 올 것이라 믿는다”면서 “북핵 문제에 단호하게 대응하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남북 화해협력을 위한 노력도 충실히 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석 서울시의원 “서울형어린이집 현원 기준 미달 시설도 재공인 신청 가능해져”

서울시의회 박석 의원(국민의힘, 도봉3)은 저출산으로 인한 아동수 급감으로 운영난을 겪고 있는 가정어린이집의 현실을 반영해 ‘서울형어린이집’ 재공인 평가의 핵심 걸림돌이었던 ‘현원 기준’ 완화를 이끌어냈다고 밝혔다. 기존 지침에 따르면 가정어린이집이 서울형어린이집 재공인을 받기 위해서는 ‘평균 현원 10명 이상’이라는 필수지표를 반드시 충족해야 했다. 박 의원은 “도봉구 가정어린이집 연합회와의 소통을 통해 관내 가정어린이집 36개소 중 18곳이 현원 기준 미달로 인증 유지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했다”며 “이는 개별 기관의 운영난을 넘어 지역사회의 영아 보육 기반 자체가 흔들릴 수 있는 중대한 사안이었다”고 전했다. 그는 “단지 현원이 적다는 이유로 역량 있는 가정어린이집들이 재공인에서 탈락해 폐원 위기에 몰리는 것은 촘촘한 아이돌봄 인프라 확충이라는 서울시 정책 기조에 어긋나는 일”이라고 지적하며, 서울시 여성가족실에 저출산 상황에 맞는 평가 지표의 유연한 적용을 촉구했다. 그 결과 서울시는 20일 ‘2026년 필수지표(평균 현원) 한시적 예외 적용’을 골자로 하는 ‘2026년도 서울형어린이집 재공인 평가계획 추가 공고(제2026-8354호)
thumbnail - 박석 서울시의원 “서울형어린이집 현원 기준 미달 시설도 재공인 신청 가능해져”

이현정 기자 hjlee@seoul.co.kr
2017-12-20 4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관련기사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