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원 찾아 “시급한 민생 현안” 피력

국가책임제 의지… 하반기 첫 사업으로
일자리 추경에도 2000억원 반영할 듯
등급 확대… 중증 땐 1:1 맞춤서비스65세 이상 노인 10명 중 1명꼴인 치매환자를 관리하기 위한 종합대책이 마련된다. 문재인(얼굴) 대통령은 2일 ‘찾아가는 대통령’ 세 번째 행사로 치매환자 시설을 찾아 “가족 중에 치매환자가 있으면 온 집안이 풍비박산 난다. 이제 치매환자를 본인과 가족에게만 맡겨서는 안 되며 국가와 사회가 함께 책임져야 한다”며 보건복지부에 이달 말까지 종합대책을 내놓도록 지시했다. 앞서 첫 번째 ‘찾아가는 대통령’ 행사로 인천공항을 찾아 ‘공공부문 비정규직 제로 시대’를 약속했고, 두 번째로 서울의 초등학교를 찾아 미세먼지 대책을 발표한 데 이어 치매 요양원을 선택할 만큼 ‘치매 국가책임제’에 대한 실천 의지를 보였다.

문 대통령은 서울 강남구 세곡동 서울요양원에서 간담회를 갖고 “가장 시급한 민생현안 가운데 하나가 치매라고 생각한다”면서 “저도 집안에 심하게 치매를 앓은 어르신(장모)이 있어서 잘 알고 있다”며 치매환자와 가족, 간호 종사자들의 고통에 공감을 표시했다. 이어 “복지부에서 6월 말까지 구체적 방안에 대해 보고해 주시기로 했는데, 본격 시행은 내년부터 되겠지만, 당장 일자리 추경(추가경정예산)에도 (치매치료·요양예산) 2000억원 정도를 반영해 하반기부터 첫 사업을 시작해 볼까 한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또한 “치매환자 모두가 요양등급을 받을 수 있도록 등급을 대폭 확대하는 것이 필요하다. 경증부터 중증에 따라서 각각 맞춤형 서비스를 해야 할 것”이라면서 “중증이 되면 치매 전문병원에서 치료를 받을 수 있는 거의 1대1 맞춤형 서비스가 이뤄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문 대통령은 “치매지원센터 혜택을 보려면 오래 기다려야 한다. 로또에 당첨되듯”이라며 현재 47곳(서울 40곳)뿐인 지역사회 치매지원센터를 250곳으로 늘리겠다고 밝혔다. 또 “보험급여의 대상이 되지 않는 진료가 많은데, 다 대상이 되게끔 전환을 해서 부담을 낮춰 주는 것이 국가책임제가 실현되는 것”이라며 건강보험 부담률을 10% 이내로 낮추겠다고 했다. 이 밖에 요양보호사 처우개선과 전문요양사의 도움을 받도록 바우처 제도를 마련하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임일영 기자 argus@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