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2일 ‘치매 국가책임제’를 언급한 이유는 수명 연장과 인구 고령화로 치매 환자가 급증하면서 사회적 부담이 눈덩이처럼 커지고 있기 때문이다.

2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올해 65세 이상 노인 인구 중 치매 환자는 72만 5000명에 이르는 것으로 추정된다. 치매 유병률은 10.2%로, 노인 10명 중 1명이 치매를 앓는 것으로 추산됐다. 치매 환자는 해마다 급증해 2024년 100만명을 넘어서고 2041년 200만명을 넘어 2050년에는 270만명에 이를 것으로 보인다.

치매 환자 1명을 돌보는 데 필요한 비용은 2015년 기준 1인당 2033만원으로 추산됐다. 총비용은 13조 2000억원으로 국내총생산(GDP)의 0.9%에 이르렀다. 2050년에는 총비용이 106조 5000억원으로 증가해 GDP의 3.8%를 차지할 것으로 예상된다. 비용보다 더 큰 문제는 가족들의 돌봄 시간이다. 대한치매학회가 2012년 치매 환자 보호자 100명을 조사한 결과 78%가 환자 때문에 직장을 그만두거나 근로시간을 줄였다고 답했다.

치매 환자를 방치하거나 학대하다가 종종 비극적인 사건으로 이어지기도 한다. 지난달 29일에는 한 50대 남성이 “치매 수발이 힘들어 70대 어머니를 살해하고 암매장했다”며 범행 1년 만에 경찰에 자수하기도 했다. 2015년 신고된 학대 사례 3800여건 중 치매 환자 학대 사례는 1000여건으로 27%에 이른다.

치매 조기 치료를 위해서는 정부의 개입이 필요하다. 특히 방치된 독거노인이 급증하고 있어 심각한 사회문제로 비화할 조짐도 보이고 있다. 독거노인은 2015년 662만명에서 2025년 1033만명, 2035년 1475만명으로 급증할 전망이다. 치매를 방치하면 3년 뒤 월 55만원, 8년 뒤에는 월 96만원의 치료비를 더 내야 한다. 돌봄시간도 3년 뒤 매일 2시간, 8년 뒤에는 매일 4시간이 더 필요해진다. 복지부 관계자는 “치매를 조기에 치료하면 요양시설 입소 확률이 55% 줄어들고, 연간 5000억원의 사회적 비용을 줄일 수 있다”고 설명했다.

정현용 기자 junghy77@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