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공약 장·단기 정책 점검”

청와대가 대통령직인수위원회를 대신할 대통령 직속 국가기획위원회를 구성하기로 했다.

임종석 대통령 비서실장은 11일 청와대 춘추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새 정부의 5개년 국정계획을 정리할 단위가 필요하다”면서 “국가기획위원회를 꾸려 대선 공약의 현실성을 점검하고 당장 할 것과 장기 과제로 돌릴 것을 구분하겠다”고 밝혔다. 구체적인 위원회 구성 방안에 대해 그는 “다양한 안이 있어 주말에 조율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앞서 정세균 국회의장과 교섭단체 대표들은 새 정부 초기의 국정 혼란을 막기 위해 인수위 설치 방안을 논의했지만 법적 문제로 합의에 실패했다. ‘대통령직 인수위에 관한 법률’은 인수위 설치 주체를 당선인으로 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국가기획위원회는 별도의 법 개정 없이 국무회의 의결만으로 바로 설치할 수 있다. 앞서 더불어민주당은 행정자치부와 의논해 대통령 직속 기획자문위원회 등을 둘 수 있다는 유권 해석을 받았다.

대선 기간 선대위 대변인을 한 박광온 의원은 “대통령령에 따라 설치할 수 있는 직속 위원회에 인수위의 기능을 일부 부여하면 된다”면서 “국무회의 의결만으로 가능하다”고 말했다.

최대한 이른 시일 내 국정과제를 정리할 수 있도록 위원회 규모는 최소화하기로 했다. 문재인 대통령의 수행 대변인 격인 김경수 의원은 “국가기획위원회는 인수위와는 전혀 다른 형식이 될 것”이라면서 “정부조직개편은 대통령이 최소화한다고 했고 이미 개편 방향도 공약을 통해 대체로 밝혔기 때문에 국정과제에만 집중한다”고 말했다. 국가기획위원회가 꾸려지면 김광두 국가미래연구원장을 비롯해 선대위에서 각 분야의 정책을 책임졌던 주요 인사들이 대거 결합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현정 기자 hjlee@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