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수석비서관회의 주재

박근혜 대통령은 3일 라오스에서 10대 청소년을 포함한 탈북자 9명이 강제로 북송된 사건과 관련, “이들의 안위가 보장되지 않으면 북한은 국제사회의 비난과 인권에 대한 책임을 면치 못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박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수석비서관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무엇보다 중요한 일은 탈북 북송 청소년들의 생명과 안전이 보장되고 부당한 처벌을 받지 않는 것”이라면서 이같이 밝혔다.

특히 박 대통령은 “이번 사건을 남북 간, 한국과 라오스 간 외교 이슈로 좁게 볼 게 아니라 탈북민의 인권 문제라는 세계적 이슈로 보고, 국제사회 특히 난민 관련 국제기구를 통해 할 수 있는 모든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탈북민들의 안위에 영향을 주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정부는 물론이고 이에 도움을 주는 모든 분들이 책임감을 갖고 만전을 기해 주기 바란다”면서 “이번 사건에 대응하는 과정에서 라오스를 비롯한 제3국을 통한 주요 탈북 루트가 훼손되지 않도록 각별히 유념해 대책을 세워 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박 대통령은 또 원전 부품 비리에 대해 “결코 있어서도 안 되고 용납될 수 없는 일”, “국민의 생명과 안위를 개인의 사욕과 바꾼 용서 받지 못할 일” 등 강한 어조로 비판했다. 그는 “그동안 원전 분야에 고착돼 있는 비리의 사슬 구조를 원천적으로 끊을 수 있도록 제도 개선책을 강구해 달라”고 지시했다.

이와 함께 정부 부처의 예산 절감도 강하게 주문했다. 박 대통령은 지난달 말 발표된 ‘공약 가계부’에서 세출 구조조정으로 84조 1000억원을 조달하기로 한 점을 언급하며 “예산 편성 단계부터 철저히 검증해 불요불급하거나 유사·중복 사업을 걸러 내도록 확고한 원칙을 세워야 한다”면서 “모든 부처가 스스로 세출 구조조정에 적극 나서고 부처 간 협업을 통해 예산을 절약하면서도 성과를 더 높일 수 있도록 새로운 관행과 시스템 정착에 노력해 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장세훈 기자 shjang@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