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사적 긴장 최고조로 반발

북한이 8일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3차 핵실험 제재 결의안 채택에 군사적 긴장을 최고조로 끌어 올리며 강력 반발하고 있다.

최고지도자인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이 서해북방한계선(NLL) 전선을 시찰하며 무력 시위에 앞장섰고, 인민군 총사령탑인 최고사령부와 대외 기구인 외무성, 대남 업무를 맡는 조국평화통일위원회 등 당·군 핵심 기구들이 잇따라 강력 대응을 공언했다. 한반도를 일촉즉발의 전쟁 위기 상황으로 몰며, 대내·대남·대미 관계의 주도권을 쥐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북한은 가용할 수 있는 강공 카드를 모두 내미는 모양새다. 김 제1위원장은 2010년 11월 연평도 포격을 감행한 북한 장재도방어대와 무도영웅방어대를 7일 시찰해 “육·해군, 항공 및 반항공군, 전략로케트군이 전면전을 개시할 준비가 됐다”고 선포했다.

유엔 제재 결의 사흘 전인 지난 5일부터 김영철 정찰총국장이 최고사령부 성명에서 정전협정 백지화와 제2 조선전쟁을 거론한 데 이어 외무성이 7일 ‘핵선제 공격권’ 위협을, 조평통은 이날 남북 불가침 합의의 전면 무효화를 공언했다. 강표영 인민무력부 부부장은 핵 탄도미사일이 발사 대기 상태에 있다고 엄포했다. 대규모 군민대회로 내부 결속에 나서는 등 긴장을 고조시키고 있다.

북한이 키 리졸브 한·미 연합훈련이 개시되는 ‘11일’을 정전체제 및 남북 불가침 합의 무효화 시점으로 공언한 건 군사 조치를 사전 경고한 것으로 해석된다.

특히 서해 NLL은 과거 두차례 연평해전과 연평도 포격 공격 후 또 다시 ‘화약고’ 위험 지역으로 떠오르고 있다. 북한 포병부대의 수도권을 겨냥한 모의 사격훈련이 늘고, 서해 NLL 일대의 해안포와 반잠수정 기동이 활성화된 것으로 포착돼 무력 충돌이 재연되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까지 나온다.

하지만 정영태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판문점에서의 군사적 충돌이나 치고 빠지는 공격 가능성은 있지만 북한이 확전시킬 가능성은 낮다”며 “한·미 연합전력이 키 리졸브 훈련에 돌입한 시점에서 도발은 자제할 것”이라고 분석했다.

한편으로 북한 도발의 현실화는 자칫 박근혜 정부의 ‘신뢰 프로세스’를 작동 불능 국면에 빠트릴 수 있다. ‘핵·미사일 실험-제재-추가 도발-보복 응전’이라는 악순환이 되풀이될 수도 있다.

1차 핵실험 때인 2006년의 제재 국면은 이듬해 2·13 합의로 해소됐지만 2009년 핵실험 이후에는 남북 간 대화 모멘텀이 실종되면서 북한의 도발은 2010년 천안함·연평도 사건으로 이어졌다.

이 같은 우려에 대해 신범철 국방연구원 북한군사연구실장은 “북한의 핵 선제공격 등의 위협 발언은 거짓으로 강하게 배팅하는 ‘블러핑’(공갈) 전략에 해당한다”며 “단거리 미사일 발사는 예상할 수 있지만 실제 군사행동 가능성은 낮다”고 내다봤다.

안동환 기자 ipsofacto@seoul.co.kr

하종훈 기자 artg@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