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학술회의 참석 방한 진 저 中 랴오닝사회과학원 소장

“중국과 북한은 새로운 발전 단계에 들어섰다. 경제 협력이 두 나라 관계 발전의 새 동력이 됐다. 이제 두 나라가 발전 목표와 방향에서 공감대를 이뤘다.” 진저(金哲) 중국 랴오닝사회과학원 세계경제연구소 소장은 “중국 개혁개방 이후 지난 30년 동안 경제발전 방식을 놓고 갈등을 겪어 왔던 두 나라가 공동 이익을 찾았다.”고 강조하면서 새로운 출발점에 서 있다고 비유했다. 코리아정책연구원(원장 유호열 고대교수) 주최 국제학술회의 참석차 방한한 진 소장은 25일 “북·중 관계가 가장 좋은 시기에 접어들었다.”고 평가했다. 다음은 일문일답.

→북·중 경협이 가속화되고 있다. 어떤 단계인가.

-상징적인 대형프로젝트들이 가동되기 시작했다. 황금평 개발 사업도 그 한 예다. 정부 주도 아래서 대북경협이 활성화되고 있다. 전력, 철도, 도로 등 사회간접자본시설 건설과 자원개발 등 대형프로젝트들이 가시화될 것이다. 북·중 경협은 가능성은 크지만 큰 폭으로 진전되는 단계는 아니다. 중국은 시장경제, 북한은 계획경제라는 체제 차의 탓도 있다. 경협 방식도 한정돼 있고, 투자 보장도 이뤄져야 한다. 어떻게 이윤을 창출해 낼 것인지에 대한 확신을 갖게 하는 환경을 만들어 나가야 한다.

→북·중 경협이 힘을 얻게 된 원인은.

-북한이 경제 발전에 대한 생각을 바꾸고, 중국 정부가 보다 적극적으로 나서게 됐다. 시장이 북한을 연명시키고 있다. 장마당 등 시장을 폐지하려던 김정일 위원장도 태도를 바꾸고 시장을 허용한 상황에 주목해야 한다. 북·중 경협은 정부 주도로 격상됐다. 지난해 5월 후진타오 주석은 중국을 방문한 김정일 국방위원장에게 기업이 활동 주체지만 정부가 주도하는 경협을 강조했다. 두 나라 정부가 나서서 법·제도적인 문제를 해결해 기업들이 활동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해 주겠다는 것이다. 지난 2009년을 계기로 경협이 본격화되고 있다.

→지난 6월 두 나라가 서명한 황금평 개발사업은 진전이 보이지 않고 있다.

-시간이 걸릴 것이다. 중국 기업들이 들어가려면 법적 정비 등 여건이 마련돼야 한다. 총체적인 합의만 있지 구체적인 각론은 나오지 않았다. 국경 통행 문제 등 세부 합의도 필요하다. 북한에서 ‘황금평 특구법’을 곧 발표한다는 이야기를 들었다.

→황금평 사업은 중국이 동해 출루권을 얻기 위해 북한을 다독거리기 위한 프로젝트란 해석도 있다.

-동북지역 연해경제벨트 개발사업의 하나로 진행 중이다. 연해 개발사업은 동북3성의 대외개방 전략의 하나로 추진되고 있고, 내륙 배후지역과의 연계성을 통한 동반 발전에 초점을 맞췄다.

→북·중 관계는 밀월인가.

-북·중 관계가 가장 좋은 시기에 접어들었다고 할 수 있다. 물론 양국 간에는 해결해야 할 문제도 많다. 한·중 수교 이후 손상된 중·북 간 정치적 신뢰를 돈독히 해야 하는 것도 그중 하나다. 중·북 관계에는 이중성이 있다. 동맹의 속성을 갖고 있지만 동맹은 아니다. 북한은 중국을 동맹국가로서 기대하는데 중국은 일반적인 관계로 처리하려고 한다. 이 같은 기대와 요구 차이로 불만족도 존재한다.

→중국은 북한에 대해 제한적인 원조를 하고 있다.

-북한 측은 발등의 불을 꺼야 하는데 중국이 중장기적인 프로젝트 위주로 나오는 데 대해 불만을 표시하기도 한다. 당장 먹을 것을 주는 ‘주입식 원조’보다는 자생할 수 있는 ‘개발 원조’를 하겠다는 것이 중국 입장이다.

→근년 들어 북한 문제가 한·중 간의 쟁점이 됐다.

-전략적 측면에서 한·중이 북한 문제에 대해 공동 인식을 갖기 위해 더 노력해야 한다. 북한 문제가 한·중관계의 장애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한국은 북한을 통일의 대상으로 보고 있지만 중국은 한반도의 평화·안정에 무게를 둔다. 북한의 갑작스러운 붕괴는 혼란을 일으킬 것이다. 북한의 경제적 회생과 이를 통해 남북한이 화해협력을 이루고, 점진적인 통일로 향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석우 편집위원 jun88@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