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北·中국경 마약 밀매 증가”

美 “北·中국경 마약 밀매 증가”

입력 2011-03-05 00:00
수정 2011-03-05 0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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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 슈퍼노트 계속 제작”

북한 내에서 가짜 담배와 위조 지폐 제작 같은 범죄와 마약 사용이 늘고 있다고 미국 국무부가 3일(현지시간) 의회에 제출한 연례 ‘국제마약통제전략보고서’를 통해 밝혔다.

보고서는 “북·중 국경지대의 메스앰페터민(히로뽕) 밀매가 계속되고 있다.”면서 “단둥, 옌지, 그리고 멀리는 창춘 등 북·중 국경지대에서 대규모 중국 범죄조직과 북한의 밀거래자들 사이에 거래가 있다는 한·중 양국의 보도들이 나오고 있다.”고 소개 했다. 보고서는 중국의 범죄조직에 전해진 북한산 메스앰페터민이 계속 압수되고 있다는 보도는 북한의 메스앰페터민 제조와 판매가 계속되고 있다는 것을 시사하는 것이며 위폐와 가짜 담배 제조는 북한에서의 단속이 느슨함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동욱 서울시의원, 전국 최초 ‘결혼준비 보호 조례’, 제17회 2025 매니페스토 약속대상 우수상 수상

서울시의회 김동욱 의원(국민의힘·강남5)이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가 주최한 ‘제17회 2025 지방의원 매니페스토 약속대상’에서 좋은조례분야 우수상을 받았다. ‘2025 매니페스토 약속대상’ 좋은조례분야는 입법의 시급성, 독창성, 목적의 적합성 등을 심사해 수여하는 상이다. 김동욱 의원은 전국 최초로 제정된 ‘서울시 결혼준비대행업 관리 및 소비자 보호에 관한 조례’를 통해 입법 성과를 인정받았다. 해당 조례는 결혼준비 과정에서 발생하는 시장 특유의 불투명한 가격 산정 방식과 일방적인 추가 비용 요구 등 불합리한 거래 관행을 제도적으로 개선하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소비자가 정보 불균형으로 인해 겪는 피해를 예방하고, 서울시 차원에서 결혼 서비스의 표준화 및 소비자 보호를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전국 지자체 중 처음으로 명문화했다는 점에서 ‘체감형 입법’의 모범 사례로 평가받았다. 김 의원이 발의한 제정안이 통과되면서 ▲결혼준비대행업 및 표준계약서의 정의 명문화와 서울시의 관리 책무 규정 ▲계약 시 견적·추가비용·환불 조건 등에 대한 자율적 사전 정보제공 ▲공정 거래 질서 확립을 위한 표준계약서 보급 및 활용 촉진 ▲민관 협력체계 구축 및 정기 실태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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워싱턴 김상연특파원 carlos@seoul.co.kr

2011-03-05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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