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의 장거리 로켓 발사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소집되는 등 국제사회가 대응책을 협의하고 있는 가운데 북한의 로켓 문제와 북핵 6자회담을 별도로 분리, 대응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돼 주목된다. 정부 소식통은 8일 “북한의 장거리 로켓 발사가 6자회담에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는 형국이지만 로켓 문제가 6자회담의 의제가 될 경우 로켓과 북핵 문제 해결이 모두 지연돼 꼬일 가능성이 크다.”며 “로켓 문제는 유엔 안보리 등 국제사회에서 우선 대응한 뒤 북·미가 주도적으로 풀어 나가고, 6자회담은 의장국인 중국 등이 나서 재개함으로써 2단계를 마무리하고 3단계로 조속히 넘어가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다른 소식통은 “미국측이 북·미 미사일 협상의 실패 경험을 고려할 때 양자 협상보다는 6자회담에서 다뤄야 부담이 적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 같다.”며 “그러나 6자회담 의제가 되면 북한이 핵과 미사일을 묶어 더 크게 받으려고 할 것이기 때문에 위험 부담을 줄이려면 북·미 관계정상화 실무그룹 회의에서 다루는 것이 나을 것”이라고 말했다.

북한 로켓과 6자회담을 별도로 다뤄야 한다는 입장은, 향후 6자회담 재개에 너무 중점을 맞추다 보면 로켓에 대한 제재 등 대응 수위가 낮아질 수 있다는 우려도 작용한 것으로 관측된다.

실제로 로켓 발사 이후 냉각기를 거쳐 6자회담이 재개될 것이라는 기대가 나오면서 유엔 안보리 대응이 형식적으로 이뤄진 뒤 6자회담이 열려 북한이 로켓 문제를 협상의 지렛대로 사용할 수도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김성한 고려대 국제대학원 교수는 “북한의 장거리 로켓 문제가 2006년처럼 유엔 안보리로 갔다가 미국이 마음이 약해져 북·미 양자 회담이 열리고 마지막에 6자회담이 열리는 순서로 진행되면 북한이 노리는 과거를 답습하는 것이기 때문에 협상에서 밀리게 된다.”며 “안보리 이후 6자회담을 재개하고 필요하다면 북·미 미사일 협상을 해야 6자회담에서 북한을 상대로 강하게 협상할 수 있다.”고 말했다.

김미경기자 chaplin7@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