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쿄 이춘규특파원｜일본은 북한에 대한 국제사회의 제재조치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중국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서 대북제재 결의안을 거부, 안보리 분열의 책임론이 불거질 경우 일본의 안보리 상임이사국 진출이 핵심인 유엔 개혁안을 밀어붙이려 계획한 것으로 17일 알려졌다.

일본 언론들은 이날 안보리 결의문 채택 관련 해설기사 등을 통해 외무성 고위 관계자의 말을 인용,“일본은 두 마리 토끼(북한 제재와 중국 고립화)를 잡겠다는 계획이 있었다.”고 소개했다. 아시아 외교의 경쟁자인 중국을 고립시키고, 지난해 추진했다가 무산된 상임이사국에 진출하겠다는 의지였다.

니혼게이자이신문은 “중국이 안보리에서 거부권을 발동하면, 중국이 국제적으로 고립되고, 이후 일본의 상임이사국 진출로 연결되는 유엔 개혁의 논의가 활발화되는 것”이 일본의 노림수였다고 전했다.

이를 위해 일본은 중국과 러시아를 갈라놓는 작전을 구사했다. 요미우리신문에 따르면 아소 다로 외상은 지난 7일 세르게이 라브로프 러시아 외무장관과의 전화통화에서 러시아가 G8(선진 7개국+러시아) 정상회담 의장국이라는 점 등을 들어 중국과 다르게 북한제재 결의에 찬성해줄 것을 요청했다.

하지만 일본의 중국 고립화 전략은 이란 핵문제 해결을 위해 중국의 협조가 필요했던 미국의 계산, 러시아의 비협조, 영국과 프랑스의 견제 등으로 결국 무산됐다. 마이니치신문은 국제연대보다 제재에 치우친 ‘아베 신조 관방장관 외교’의 위험이 감지되기도 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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