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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 ‘성추행 은폐·부실수사 의혹’ 공군 군사경찰 압색

국방부, ‘성추행 은폐·부실수사 의혹’ 공군 군사경찰 압색

박기석 기자
박기석 기자
입력 2021-06-04 16:16
업데이트 2021-06-04 1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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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본부·검찰단, 공군본부·15비·20비 압색 및 조사
조직적 회유뿐 아니라 군사경찰 부실수사 의혹도 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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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군본부서 증거 확보 중인 군검찰
공군본부서 증거 확보 중인 군검찰 4일 오후 충남 계룡대 정문 모습. 국방부 검찰단은 이날 숨진 공군 부사관의 성추행 피해 사건과 관련해 공군본부 군사경찰단 등에 대해 압수수색을 했다. 2021.6.4 연합뉴스
국방부 합동수사단이 4일 성추행 피해 공군 부사관 사망 사건 수사를 위해 공군 군사경찰에 대한 대대적인 압수수색과 조사에 나섰다.

국방부 조사본부는 이날 “공군 군사경찰의 초동수사 부실의혹 등을 수사하기 위해 4일 오전 11시 40분부로 성범죄수사대를 공군 제20전투비행단 군사경찰대대에 투입했다”고 밝혔다. 이어 “이번 수사를 통해 공군 군사경찰 초동수사 관계를 면밀히 확인해 한 점의 의혹이 없도록 만전을 가하겠다”고 덧붙였다. 20비행단은 지난 3월 성추행 사건이 발생한 부대다.

앞서 국방부 검찰단은 같은 날 오전 10시쯤부터 공군본부 군사경찰단, 공군 제15특수임무비행단 군사경찰대대에 대하여 압수수색영장을 집행했다. 15비행단은 성추행 피해자 이모 중사가 극단적 선택을 하기 직전 전속한 부대다.

조사본부와 검찰단이 압수수색에 나선 것은 지난 1일 이번 사건을 공군으로부터 이관받은 이후 처음이다. 서욱 국방부 장관은 1일 검찰단에 사건을 이첩하라고 지시한 후 국방부는 국방부 감사관실, 국방부 검찰단, 국방부 조사본부를 수사에 참여시켜 사실상 합동수사단을 꾸렸다.

조사본부와 검찰단은 성추행 사건과 이 중사에 대한 상관들의 조직적 회유뿐만 아니라 공군 군사경찰의 부실 수사 및 보고 누락 여부도 들여다볼 것으로 보인다.

20비행단 군사경찰대대는 증거 인멸과 도주의 가능성이 높은 가해자 장모 중사를 구속 수사하지 않는 등 부실 수사를 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15비행단 군사경찰대대와 공군본부 군사경찰단의 경우 이 중사가 지난달 22일 숨진 채 발견된 이후 후속 조치를 적절히 했는지 여부를 조사받을 것으로 보인다. 공군 군사경찰은 이 중사가 숨진 채 발견되고 하루 뒤 국방부 조사본부에 ‘단순 사망’으로 보고한 것으로 밝혀져 은폐 시도 의혹이 불거졌다. 아울러 강제추행 사건의 경우 인지한 즉시 국방부에 보고해야 하는 지침을 어기고 공군 군사경찰이 지난 3월 성추행 신고 접수 이후 약 세 달 동안 국방부에 보고하지 않은 이유도 수사 대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 국방부는 지난달 25일 처음 성추행 사건을 보고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이 중사는 지난 3월 장 중사로부터 성추행을 당하고 상관들에게 알렸으나 상관들은 이 중사에게 사건을 덮으라고 회유했다는 의혹이 나온다. 이 중사는 두 달 후 15비행단으로 전속했으나 지난달 22일 숨진 채 발견됐다. 국방부 검찰단은 지난 2일 장 중사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고, 같은 날 장 중사는 구속됐다.

박기석 기자 kisukpark@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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