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대통령 공약 이어 宋국방 주도

한국의 독자적인 핵추진 잠수함 건조와 관련한 한·미 간 논의가 활발해지는 양상이다. 청와대는 20일 일부 언론이 한국의 핵잠수함 건조를 양국이 사실상 합의했다고 보도한 내용을 강력히 부인했다.그렇지만 다음달 말 서울에서 열리는 한·미 안보협의회의(SCM)와 한·미 군사위원회회의(MCM)에서 이 문제가 정식 안건으로 논의된 뒤 실무협의를 거쳐 오는 11월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의 방한 때 문재인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에서 합의에 가까운 결론을 도출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핵잠수함 건조 문제는 북한의 핵·미사일 고도화, 특히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 위협 현실화에 따라 그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강조돼 왔다. 문 대통령은 지난 4월 대선 후보 시절 “이제 핵잠수함은 우리에게도 필요한 시대가 됐다”며 미국과 한·미원자력협정 개정을 논의하겠다고 공약했다. 또 지난달 8일 트럼프 대통령과의 전화 통화에서 핵잠수함 도입 필요성을 처음으로 꺼내 들었다. 국군통수권자로서 한·미 동맹 파트너인 미 대통령에게 핵잠수함 보유에 대한 강력한 의지를 내비친 것이다.

송영무 국방부 장관 역시 핵잠수함 건조에 적극적으로 나섰다. 그는 지난달 말 워싱턴에서 제임스 매티스 국방장관과 만나 “북한 SLBM을 막으려면 핵잠수함이 반드시 필요하다”면서 “미국 핵잠수함 2~3척을 동해에 상시 배치할 수 없다면 한국의 핵잠수함 건조를 막아선 안 된다”는 취지로 설득한 것으로 알려졌다. 해군은 이달 초 핵잠수함 건조를 위해 국제법 등에 대한 본격적인 연구에 착수했다. 이에 따라 미국 정부도 내부 논의를 시작한 것으로 알려졌다.

핵잠수함 도입은 SLBM을 탑재한 북한 잠수함 위협에 대응하려는 것이 최우선적 이유다. SLBM 북극성 1기를 탑재하는 북한의 2000t급(신포급) 디젤잠수함은 은밀하게 이동해 순식간에 미사일을 발사할 수 있다. 하지만 최소 하루 한 차례 이상 수면 위로 부상해야 하기 때문에 이때 위치 등이 노출될 수 있다. 잠항 시간이 사실상 무한대인 핵잠수함은 은밀하게 북한 잠수함 활동을 추적·대응할 수 있어 북한 잠수함을 잡을 수 있는 최적의 무기체계로 꼽힌다.

해군이 보유하고 있는 잠수함은 모두 디젤잠수함으로 북한 잠수함과 마찬가지로 하루 한 차례 이상 수면 위로 부상해야 한다. 핵잠수함은 핵연료에 의해 수중에서 무한작전이 가능하며 적에게 발각되더라도 급속 잠항한 뒤 시속 40㎞의 속도로 은신할 수 있다. 반면 디젤잠수함은 일정 시간 지나면 물위로 떠오를 수밖에 없다.

문제는 과연 우리가 핵잠수함 건조 기술을 갖췄느냐는 데 있다. 미국은 핵잠수함 기술을 철저히 기밀에 부치고 있기 때문이다. 전문가들은 우리나라가 2∼3년 내 핵잠수함을 건조할 수 있는 기술을 갖췄다고 보고 있다. 상업용 원전 운용과 건설 기술을 갖추고 있다는 이유에서다. 소형화된 원자로를 만들어 핵잠수함에 접목만 하면 된다는 것이다. 핵잠수함 연료인 농축우라늄도 국제시장에서 20% 미만의 농축우라늄을 상용구매할 수 있어 한·미원자력협정의 구애를 받을 필요가 없다는 주장도 나온다.

한·미 간 내밀한 논의가 진행 중이라는 관측과는 달리 청와대는 ‘한국의 핵추진 잠수함 보유에 원칙적으로 한·미가 합의했다’는 보도를 전면 부인했다.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지금까지 양국 간 어떤 형태의 합의도 이뤄진 바 없다”고 강조했다.

청와대는 문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의 정상회담을 21일(현지시간) 갖기로 했다고 공개하면서도 핵잠수함 문제가 “정상회담에서 의제로 다룰 계획이 없는 것은 물론 합의로 도출될 가능성도 없다”고 밝혔다.

서울 박홍환 전문기자 stinger@seoul.co.kr

뉴욕 임일영 기자 argus@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