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국방위 긴급 현안보고
“北 ICBM급 발사, 레드라인 넘어…군사적 대응조치로 킬체인 염두”
송영무 국방부 장관
송 장관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 무소속 이정현 의원의 ‘현 정부가 한·미 원자력협정 개정에서 핵잠수함 도입 추진을 검토하고 있느냐’는 질문에 이같이 밝혔다. 송 장관은 다만 우리 군의 핵무장 가능성에 대해서는 “고려하지 않고 있다”고 강조했다.
우리 정부 관계자가 공식적으로 핵잠수함 도입 의지를 구체적으로 밝힌 것은 처음이다. 송 장관은 앞서 지난 6월 28일 후보자 신분으로 가진 인사청문회에서도 핵잠수함 도입 필요성을 언급했다.
송 장관의 이 같은 언급은 문재인 대통령의 인식과도 궤를 같이한다. 앞서 문 대통령은 지난 4월 대선 후보 시절 방송기자 토론회에서 핵잠수함 도입 필요성을 묻는 질문에 “핵을 연료로 사용하는 잠수함은 한·미 원자력협정에 위반되지 않는다”면서 “이제 핵추진 잠수함은 우리에게 필요한 시대가 됐다”고 강조한 바 있다. 당시 문 후보는 대통령이 되면 한·미 원자력 협정을 개정해 이를 바탕으로 핵연료를 구입한 뒤 핵잠수함 건조 의지를 밝혔다.
송 장관의 이런 언급은 북한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급 미사일 발사가 동북아에서 새로운 ‘게임체인저’ 역할을 할 가능성이 높다는 판단에 따라 정부도 이를 좌시하지 않고 적극적으로 대처하겠다는 의지를 표현한 것으로 풀이된다.
송 장관은 또 ‘한·미 미사일 지침 개정 협상 과정에서 탄두 중량을 2t 이상으로 추진할 것이냐’는 물음에는 “무게는 중요하지 않다”고 답했다. 그러면서도 무게를 늘려야 할 상황이 오게 되면 증량하는 방안도 검토하겠다고 강조했다.
송 장관은 이어 “북한의 ICBM급 미사일 발사가 (미국 본토에) 거의 충분히 도달할 위험이 있기 때문에 레드 라인을 넘었다고 판단한다”고 밝혔다. 송 장관은 북한을 상대로 한 군사적 대응 조치 방안에 대해 “3축 체계에서 가장 기초인 킬체인을 염두에 두면 될 것 같다”고 말했다.
다만 ‘군사적 조치에 미국의 전술핵무기 배치 요청도 포함되느냐’는 더불어민주당 우상호 의원의 질문에는 “그런 것까지 밝히기는 어렵다”고 답했다. 송 장관은 사드(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와 관련해 “환경영향평가 후 사드 배치 지역을 바꿀 수 있다”면서 “성주에서 완전히 다른 곳으로 옮기는 것이 아니라 현재 임시 배치된 성주 기지 내에서 발사대 위치가 조정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송 장관은 또 사드 발사대 4기 임시 배치 조치에 대해서 “문재인 대통령에게 이미 사드 전면 배치를 건의했다”며 “임시 배치라는 것은 국민이 불안하다고 하면 재고할 수 있다는 의미가 있다”고 강조했다.
국방위와 함께 열린 국회 정보위원회에서 국가정보원 김상균 3차장은 북한이 ICBM급 탄도미사일 발사 등 추가 도발에 나설 가능성이 있다고 분석했다고 이철우 정보위원장이 전했다. 앞서 국방부도 현안보고를 통해 북한이 미사일을 추가 발사하거나 6차 핵실험을 단행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했다.
장진복 기자 viviana49@seoul.co.kr
2017-08-01 1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