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드뷰 3줄 요약]● 한국군의 호르무즈 파병 거점 후보로 검토되는 아랍에미리트(UAE) 알 다프라 공군기지는 이란이 지난 3월 반복적으로 공격 대상으로 삼았고 실제 격납고 피해도 확인된 미군 전진작전기지다.● 한국이 이곳에서 P-8A 해상초계기를 운용하려면 장병과 항공기를 미사일·드론 공격에서 보호할 기지방호 대책이 선행돼야 한다. P-8A가 피격돼 손실되면 6대뿐인 한국의 최신예 대잠·해상감시 전력에도 직접적인 공백이 생긴다.● 파병은 호르무즈 자유항행과 한미동맹에 기여하고 UAE와의 안보·방산협력을 넓힐 수 있지만, 이란은 군사력 배치와 작전 참여 자체를 미국 지원으로 간주하겠다고 경고하고 있다. 한국군의 임무와 정보공유 범위를 어디까지로 정할지도 파병의 핵심 쟁점이다. 지난 주말 UAE로 파견된 국방부 현지조사단은 현지 점검을 마치고 10일 귀국했다. 조사단은 알 다프라 공군기지와 미 해군 함정이 기항하는 두바이 제벨알리항을 살펴본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가 P-8A를 유력 후보로 검토하는 만큼 알 다프라에서는 항공기 운용과 정비·보급 등 지원 여건을 확인했을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바레인에도 별도 조사단을 추가로 보내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조사단이 직접 살펴본 알 다프라는 이란이 반복적으로 공격 대상으로 삼아온 미군의 중동 전진작전기지다. 상업위성 사진에서는 실제 격납고 피해도 확인됐다. 한국군이 이곳을 거점으로 P-8A 포세이돈 해상초계기를 운용한다면 장병과 항공기를 미사일·드론 공격에서 어떻게 보호할지가 파병의 핵심 과제가 된다. 이란, 3월 최소 11일 알 다프라 겨냥…격납고 실제 파손알 다프라는 미 중부사령부(CENTCOM) 예하 공군중부사령부(AFCENT)가 전투기·무인기와 정보·감시·정찰(ISR), 공중급유 전력을 전개하는 주요 전진작전기지다. AP통신에 따르면 통상 약 2000명의 미군이 주둔하며 F-35 스텔스 전투기와 무장 무인기 등도 운용해왔다. 이란 측 공개 발표를 날짜별로 대조한 결과 알 다프라는 지난 3월 최소 11일에 걸쳐 공격 대상으로 지목됐다. 이란 혁명수비대와 군 당국은 패트리엇 레이더와 관제탑, 항공기 격납고, 연료저장시설, 조기경보레이더 등을 공격했다고 발표했다. 알 다프라가 미국의 대이란 정보수집과 작전지원 거점으로 활용됐다는 점도 공격 이유로 들었다. 이란군 전시지휘부인 하탐알안비야 중앙사령부는 3월 7일 알 다프라 공격으로 미군 약 200명이 숨지거나 다쳤다고 주장했다. 미국 측은 이를 확인하지 않았다. 미국이 지난 3일까지 공개한 이란전 관련 미군 전체 인명피해는 사망 18명, 부상 750명 이상이다. 알 다프라의 구체적인 인명피해는 확인되지 않았지만 시설 피해는 상업위성 사진에 포착됐다. AP통신이 플레아데스 네오 위성이 3월 15일 촬영한 사진을 분석한 결과 기지 북서쪽 격납고 일부가 파손됐고 남동쪽 격납고 한 동은 화재로 크게 훼손됐다. 인접 격납고 지붕에서도 피해 흔적이 확인됐다. 알 다프라는 이달 들어서도 다시 이란군의 공격 대상으로 지목됐다. 이란군은 지난 2일 공격드론 수십 대를 투입해 알 다프라와 알민하드 공군기지의 레이더와 미군 주둔시설을 겨냥했다고 밝혔다. 알 다프라에 실제로 드론이 명중했는지와 피해 규모는 확인되지 않았다. 국방부의 추가 현지조사 대상으로 거론되는 바레인의 미군 거점도 지난 3월 공격을 받았다. 바레인에는 미 해군중부사령부와 제5함대, 연합해군사령부(CMF) 본부가 있다. AP통신의 위성사진 분석에서는 제5함대 기지의 대형 건물 한 동이 파괴됐고 레이돔 2개에서도 이란의 미사일·드론 공격에 따른 것으로 추정되는 피해가 포착됐다. P-8A만 가는 게 아니다…지원인력까지 전개, 기지방호가 첫 관문P-8A를 알 다프라에서 지속 운용하려면 조종사와 전술승무원뿐 아니라 정비·군수·지상지원 인력까지 현지에 전개해야 한다. 알 다프라가 다시 공격받으면 한국 장병과 P-8A도 피해 위험에 노출될 수 있다. 파병이 현실화되면 현지 미군·UAE군의 방공·대드론 방호 범위가 한국군 주둔구역과 P-8A 계류·정비 구역까지 포함하는지, 어느 수준까지 보호할 수 있는지부터 따져봐야 한다. 한국군이 대드론체계와 단거리 방공 등 자체 기지방호 전력을 별도로 전개할 필요가 있는지도 검토 대상이다. P-8A 무슨 임무 맡나…6대뿐, 장기전개 땐 한반도 부담정부는 P-8A를 활용한 해상감시와 해군 폭발물처리(EOD) 요원·무인체계를 활용한 기뢰 탐색·처리 방안을 우선 검토하고 있다. 대이란 직접 타격보다는 호르무즈 해협의 자유항행을 지원하는 임무에 무게를 두고 있다. P-8A는 대잠전·대수상전과 정보·감시·정찰을 수행하는 다목적 해상초계기다. 호르무즈에서 해상감시 임무만 맡더라도 선박과 수상표적을 탐지·식별·추적하고 관련 정보를 다른 전력과 공유할 수 있다. 과거 미·UAE 연합훈련에는 미 해군 P-8과 알 다프라에 있는 미 공군중부사령부 항공전센터가 함께 참가한 전례도 있다. 당시 P-8을 비롯한 항공·수상 전력은 모의 고속공격정을 추적하고 대응하는 절차를 숙달했다. 문제는 한국 해군이 보유한 P-8A가 6대뿐이라는 점이다. P-8A는 북한 잠수함 탐지와 광역 해상감시를 담당하는 최신예 해상초계기다. 일부 기체를 중동에 장기간 전개하면 그만큼 한반도에서 즉시 운용할 수 있는 가용대수가 줄어든다. 현지에서 공격을 받아 장기간 운용할 수 없게 되면 가용전력은 더 감소하고, 기체를 완전히 잃으면 보유전력 자체가 줄어든다. P-3CK 7대가 이달부터 시험·훈련비행과 안전성 확인을 거쳐 해상초계 임무 복귀 절차를 밟고 있다. 그러나 P-3CK 복귀와 별개로 P-8A 일부를 해외에 장기 전개하면 한반도에서 운용할 수 있는 최신예 해상초계기 가용대수가 줄어드는 것은 피할 수 없다. 에너지·동맹 실익 있지만…이란은 군사력 배치 자체에 경고파병으로 한국이 얻을 수 있는 전략적 실익도 있다. 한국 원유 수입의 60% 이상이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하는 만큼 항로 안전과 자유항행 회복은 에너지안보와 직결된다. 정찰·기뢰대응 등 해상안보 임무에 참여하면 핵심 수송로의 안전 확보에 직접 기여하는 동시에 미국에 동맹 기여 의지를 보여주는 효과도 기대할 수 있다. UAE와의 기존 안보·방산협력을 넓힐 계기가 될 가능성도 있다. UAE군은 한국산 천궁-II를 지난 3월 이란 미사일 요격에 실전 투입했다. 지난 6월에는 C-17 수송기를 한국에 보내 천궁-II 3번 포대와 요격미사일을 당초 계획보다 앞당겨 공수했다. 한국과 UAE가 지난 2월 체결한 방산협력 프레임워크에는 통합방공체계가 협력 분야로 포함돼 있다. 향후 UAE가 방공망을 추가 확충하면 천궁-II 도입을 넘어 레이더와 지휘통제, 요격체계를 연동하는 통합방공체계 협력으로 이어질 여지가 있다. 반면 이란은 한국이 내세우는 ‘자유항행 지원’이라는 임무 성격보다 군사력 배치와 작전 참여 자체를 문제 삼고 있다. 에스마일 바가이 이란 외무부 대변인은 지난 7일 페르시아만과 호르무즈 해협에 군사력을 배치하거나 군사작전에 참여하는 국가는 미국의 공격을 직접 지원하는 것으로 간주하겠다며 “심각한 결과”를 경고했다. 미국의 압박과 위협에 굴복해 공격에 가담해서는 안 된다는 취지의 한국어 경고도 내놨다. 이란 핵협상팀의 미디어 고문을 지낸 모하마드 마란디 테헤란대 교수는 경고 수위를 더 높였다. 한국이 미국 주도의 대이란 군사작전에 참여하면 이란이 한국을 적으로 간주하고 걸프 지역의 한국 군사·경제 자산을 공격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사우디아라비아와 바레인, 쿠웨이트, UAE, 카타르에 있는 한국 자산까지 공격 대상으로 거론했다. 이 때문에 파병이 결정되더라도 한국군의 임무 범위는 명확히 정해야 한다. 미국 주도의 ‘해양자유구상’(Maritime Freedom Construct·MFC)과 연계할 경우 P-8A가 수집한 해상감시 정보를 미군·다국적 전력과 어디까지 공유하고 다른 전력의 작전에 어느 수준까지 협조할지가 쟁점이다. 정보공유와 작전협조가 확대될수록 한국군의 임무도 자유항행 지원에서 미군·다국적 전력의 작전 지원 쪽으로 넓어질 수 있다. 자유항행 지원과 대이란 군사작전 지원 사이에서 어디까지 임무를 제한할지가 파병안의 관건이다. 실사 마친 정부…알 다프라서 장병·P-8A 지킬 수 있나현지조사단은 조사 결과를 정리해 국가안전보장회의(NSC)에 보고할 예정이다. 국방부는 이번 조사가 파병을 전제로 한 것은 아니며 파병 여부도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는 입장이다. 실제 파병이 결정되면 국회의 동의도 필요하다. 10일 공개된 전국지표조사(NBS)에서는 해상초계기·군수지원함 등의 호르무즈 파병에 반대한다는 응답이 45%로 찬성 36%보다 높았다. 임무를 제한하더라도 알 다프라를 P-8A의 작전 거점으로 택한다면 장병과 항공기를 어떻게 지킬지 답해야 한다. 이란이 반복적으로 공격 대상으로 삼았고 실제 격납고까지 파손된 기지에 한국군을 전개하려면 현지 방공·대드론체계가 한국군 주둔구역과 P-8A 운용구역을 어느 수준까지 보호할 수 있는지 파병 결정 전에 확인해야 한다. 한국군 자체 대드론·단거리 방공 전력까지 필요하다면 파병 규모와 구성도 달라진다. P-8A를 보낼지뿐 아니라 어떤 방호전력을 함께 보내야 장병과 항공기를 지킬 수 있는지까지 파병안에 담아야 한다.

강신철 국방부 장관 후보자를 둘러싼 부동산 투기 의혹이 갈수록 커지고 있다. 후보자 본인의 철거민 특별분양 관련 위장전입 의혹과 아들의 이른바 ‘이모·이모부 찬스’ 상가 매입 논란에 이어 부친·고모·형까지 일가족 4명이 철거민 특별분양 자격을 얻었다는 주장이 나왔다. 천하람 개혁신당 대표 권한대행이 어제 기자회견에서 제기한 의혹은 구체적이다. 강 후보자는 강원 화천의 최전방 부대를 지휘하던 2008년 3월 21일 배우자와 함께 서울 구로구 천왕동의 후보자 소유 주택으로 전입했다. 같은 날 제주도에 살던 후보자의 부친도 이곳으로 주소를 옮겼다. 사흘 뒤 부친이 옆집으로 주민등록을 이전하면서 후보자와 부친은 각각 별도 세대로서 서류상 철거민 대상자가 됐다는 것이 천 권한대행의 주장이다. 두 사람은 그해 10월 특별공급을 신청해 서초구 아파트를 한 채씩 분양받았다. 후보자의 형도 유사한 방식으로 철거민 자격을 얻어 2013년 구로구 신축 아파트를 취득했고, 고모 역시 철거민 특별공급을 신청했다고 한다. 후보자 측은 가족 모두 정당한 철거민 보상 대상자였고, 특별공급 청약 과정에 불법은 없었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철거민 특별공급은 공익사업으로 삶의 터전을 잃은 주민들의 재정착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다. 강 후보자의 가족들이 실제 주거지 상실과 무관하게 이를 재산 증식의 통로로 활용했다면 제도의 취지와 공정성을 심각히 훼손한 것이다. 특히 후보자의 부친이 철거민 특별공급 신청을 앞두고 제주도의 주택을 제3자에게 증여했다가 2년 뒤 30만원에 다시 사들인 점은 석연치 않다. 거래 경위에 대한 충분한 소명이 없다면 특별공급 대상자 요건을 맞추기 위해 편법을 동원한 것 아니냐는 의심을 피하기 어렵다. 이재명 대통령은 부동산 투기를 ‘망국적’이라고 규정하며 근절을 공언했다. 강 후보자 일가의 철거민 특별공급 의혹이 엄정히 검증돼야 할 이유다.

한화에어로스페이스가 크로아티아에 6400억원 규모의 천무 다연장로켓 18대를 수출한다. 방위사업청은 10일(현지시간) 크로아티아 자그레브에서 한화에어로스페이스와 크로아티아 국방부가 6400억원(4억 1000만 유로) 규모의 천무 다연장 로켓 18대와 탄약 수출 계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계약은 한국과 크로아티아 간 최초의 대규모 방산 협력이다. 크로아티아는 폴란드, 에스토니아, 노르웨이에 이어 천무를 도입한 네 번째 유럽 국가가 됐다. 안규백 국방부 장관과 이용철 방위사업청장은 안드레이 플렌코비치 크로아티아 총리 주관으로 개최된 천무 계약식에 직접 착석했다. 이 청장은 플렌코비치 총리와의 면담에도 배석해 양국 방산협력 확대 방안을 논의했다. 안 장관은 서명식 축사에서 “오늘의 서명식은 크로아티아와 한국은 외침에 맞서 온 유사한 역사의 궤를 함께하며 자유와 평화라는 공동의 가치를 공유하고 있다는 것을 상징한다”라며 “천무는 크로아티아의 전력을 비약적으로 증강시킬 것이며, 양국의 협력이 국방·안보 영역으로 확장되고 심화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청장은 “정부는 앞으로도 방산업계와 긴밀히 협력하면서 크로아티아와의 신뢰를 더욱 공고히 하고, 방산협력 확대를 적극 지원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번 계약을 계기로 양국의 방산협력은 개별 무기체계 수출을 넘어 현지 기업과의 산업협력, 후속군수지원 등 장기적·전략적 협력으로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란의 지하 비밀 핵시설로 의심받는 ‘곡괭이산’에서 역대 최대 규모의 건설 활동이 포착됐다. 미국 국방부가 이곳을 정밀 타격하기 위한 구체적인 작전 계획을 수립하고 신무기 테스트까지 준비하면서 미·이란 간 군사적 긴장은 계속됐다. 미 싱크탱크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가 9일(현지시간) 공개한 위성사진 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최근 6년간 곡괭이산 기지 활동을 추적한 결과 기지 내부 굴착 단계를 넘어 현재는 내부 공사와 외부 보강 단계로 전환된 것이 확인됐다. 특히 지난 6월부터 3개월간 포착된 사진에는 터널 진입로를 요새화하는 작업이 이뤄진 정황이 담겼고 내부 도로 포장과 굴착된 토사 평탄화 및 외부 반출 작업 등도 명확하게 식별됐다. 이스라엘 정보당국이 주장한 원심분리기 반입 여부는 확정할 순 없으나, 우라늄 농축을 본격 수행할 단계는 아닐 것으로 CSIS는 추정했다. CNN은 미 국방부가 곡괭이산 등 이란의 초강력 지하 시설을 정밀 타격하기 위한 기획 회의를 열고 이미 구체적인 작전 계획까지 마련했다고 보도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도 지난 4일 “그곳에서 뭔가 진행되고 있다면 조만간 매우 강력하게 타격할 수 있다”고 경고한 바 있다. 다만 곡괭이산은 지하 100~250m 깊이의 단단한 화강암 암반 아래에 있어 미군의 가장 강력한 벙커버스터 ‘GBU-57’로도 완파는 어렵다는 분석이 나온다. 이에 따라 미군은 더 깊은 지하를 뚫고 들어갈 수 있는 차세대 벙커버스터 미사일 실사격 테스트를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런 가운데 국제원자력기구(IAEA) 이사회는 핵확산 금지 의무 위반을 이유로 이날 이란을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에 회부하는 결의안을 통과시켰다. 이란의 안보리 회부는 20년 만에 처음이다. 이란은 지난해 6월 미·이스라엘의 핵시설 공격 이후 사찰단 접근을 차단하고 미신고 시설의 우라늄 흔적 조사에도 협조하지 않고 있다. 로이터통신은 이란이 최대 10개의 핵무기를 제조할 수 있는 분량인 60% 농축 우라늄 440㎏을 보유하고 있다고 전했다.

강신철 국방부 장관 후보자 일가 4명이 조직적으로 철거민 자격을 얻고, 이 가운데 후보자·부친·형이 서울 아파트를 한 채씩 부정하게 특별분양 받았다는 의혹이 10일 제기됐다.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천하람 개혁신당 대표 권한대행에 따르면, 강 후보자는 2008년 3월 21일 복무하던 강원 화천 7사단 군인아파트에서 서울 구로구 천왕동 본인 소유 주택으로 전입신고를 했다. 후보자의 부친도 같은 날 같은 주택에 전입하고 사흘 후인 24일 바로 옆집으로 주소를 옮겨 세대를 분리했다. 강 후보자가 전입한 지 20일 후인 2008년 4월 10일, ‘영등포 대체 교정시설 신축사업’의 실시계획인가가 고시됐다. 같은 달 16일에는 보상계획이 공고됐다. 이후 강 후보자와 그의 부친은 철거민 특별공급으로 서울 서초구 서초네이처힐 아파트를 취득했다. 또 이 과정에서 강 후보자의 부친은 2008년 10월 21일 자신이 소유한 서귀포 주택을 타인에게 증여했다가 2년 뒤에 30만원에 도로 사 왔다. 천 대행은 강 후보자의 형도 강 후보자 천왕동 주택 인근에 주소를 놓고 철거민 자격을 얻었다고 밝혔다. 강 후보자의 고모도 같은 방식으로 철거민 자격을 얻어 2008년 10월 우면 2지구 철거민 특별공급을 신청했다. 천 대행은 “후보자와 그 일가의 조직적이고 계획적인 ‘철거민 딱지 확보 작전’”이라고 비판했다. 이에 대해 강 후보자 측은 “후보자와 부친은 물론 형, 고모 등 천왕동에 함께 살았던 가족과 친지들은 모두 해당 지역 주택 소유자들로 철거민 보상의 실제 대상자였다”라고 반박했다. 강 후보자 측은 “청약은 절차에 따라 정상적으로 이루어졌다”며 “당시 부친은 서울과 제주도를 오가면서 직접 농사를 짓고 생활해 왔으며 현재도 제주도 농장에서 농사를 짓고 있다”라고 밝혔다.

정부가 호르무즈 해협 파병 전력과 시기 등을 놓고 고심하는 가운데 해외 파병 부대의 운용과 지원을 총괄하는 군 고위 장성이 곧 청해부대 현지 점검에 나서는 것으로 파악됐다. 10일 서울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합동참모본부 군사지원본부장(중장)은 이달 말 청해부대의 기항지인 아프리카 지부티를 방문해 부대의 대비태세 등을 점검할 계획이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11월 미 중간선거 전 파병 압박이 거세지는 가운데 정부는 여러 가지 방안을 검토 중이다. 현재 아덴만에서 임무 수행 중인 청해부대의 작전 반경을 넓혀 호르무즈로 파견하는 방안도 선택지 중 하나로 거론돼 왔다. 이런 가운데 파병 운용을 총괄하는 장성급이 청해부대 현지 점검에 나서는 것이다. 점검 기간에 지부티에 있는 다른 나라 군부대와 접촉이 있을지도 주목된다. 지부티는 파병을 압박하고 있는 미국뿐 아니라 다국적 공조체제를 주도하는 프랑스 군의 군사지원 및 기항 거점이기도 하다. 청해부대는 지난 5월 48진 왕건함이 파견돼 임무 수행 중이다. 특히 왕건함은 최근 중동 상황을 고려해 자폭드론 대응 능력 등 방호 능력을 대폭 강화한 상태다. 해군은 호르무즈 파병을 염두에 둔 조치는 아니라는 입장을 밝혔지만 군 안팎에서는 파병 가능성을 고려한 조치라는 해석이 나오고 있다. 합참은 해외파병부대 현장지도 및 장병 격려를 위해 연례적으로 해외 출장을 실시해 왔다고 설명했다. 합참은 “호르무즈 해협 파병 검토와는 무관하다”며 “올해 이미 계획된 해외 출장은 현 상황을 고려해 실시 여부 등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다만 여권 내에서도 파병 반대 여론이 강해 실제 파병이 이어질지는 미지수다. 청해부대의 주요 임무는 아덴만 지역에서의 우리 국민 보호다. 이에 따라 다른 해역으로 이동해 작전을 수행하려면 신규 파병과 마찬가지로 국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한편 지난 주말 아랍에미리트(UAE)로 출국한 현지조사단은 조사 활동을 마치고 이날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귀국했다. 정부가 호르무즈 파견 전력으로 해상초계기 P-8A 포세이돈 등을 검토해 온 만큼 현지에서 초계기 운용에 필요한 기지·정비·보급 여건 등을 살펴봤을 것으로 보인다. 조사단의 활동 내용은 조만간 청와대 국가안전보장회의(NSC)에 보고될 전망이다. 다만 국방부는 이번 조사가 곧 파병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며 확대 해석을 경계했다. 이두희 차관은 “파병을 전제로 한다거나 파병을 준비한다기보다, 전반적 상황을 평가하고 검토하기 위한 단계라고 이해해 달라”고 말했다. 이광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외교·통일·안보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2003년 당시 이라크 파병과 현재 호르무즈 해협 파병의 차이점은 국제사회가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는 게 가장 큰 특징”이라며 “매우 신중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육군 대장 출신 김병주 의원은 “중동 전쟁은 명분이 없는 전쟁이기 때문에 미국이 (파병을) 요구한다고 해서 우리가 끌려 들어가서는 안 된다고 본다”며 “지금까지 중심 잡고 잘하고 계시는데 신중에 신중을 기해 주시길 바란다”고 했다. 이기헌 의원은 “파병을 했다고 해서 지금 현안에 대해 일방적으로 양보하는 미국은 없다. 오판해서는 안 된다”며 “동맹이라고 해서 명분 없는 전쟁까지 함께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한성숙 국무총리는 “현재까지 구체적인 실질적 기여 방안에 대해 결정된 바가 없다”며 “항행의 자유나 호르무즈 해협에서 확보하는 원유, 글로벌 공급망 측면에서 중요성이 있기에 다각도로 살펴보고 있다”고 밝혔다.

국민 10명 중 4명 이상이 호르무즈 해협에 반대하는 것으로 나타난 가운데, 국방부 아랍에미리트(UAE) 현지조사단이 파병 여건 점검을 마치고 10일 귀국한다. 조사단은 현지 운용여건까지 점검했지만 청와대는 이날 “파병이 아니라면 기술적 지원도 있을 수 있다”며 병력을 보내지 않는 방안까지 공개적으로 거론했다. 엠브레인퍼블릭·케이스탯리서치·코리아리서치·한국리서치가 지난 7~9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2명을 대상으로 실시해 이날 공개한 전국지표조사(NBS)에 따르면 호르무즈 해협에 해상초계기·군수지원함 등을 파병하는 방안에 응답자의 45%가 반대했다. 찬성은 36%, 모름·무응답은 19%였다. 중도층에서도 반대 43%, 찬성 35%로 반대가 8% 포인트 높았다. 진보층은 60%가 반대한 반면 보수층은 53%가 찬성했다. 더불어민주당 지지층에서는 반대 55%, 찬성 31%였고 국민의힘 지지층에서는 찬성 46%, 반대 40%였다. 연령별로는 40대와 50대에서 반대가 각각 54%, 59%로 절반을 넘었다. 20대 이하에서는 40%, 60대에서는 42%가 찬성해 다른 연령대보다 찬성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았다. 이번 NBS 조사는 휴대전화 가상번호를 이용한 전화면접 방식으로 진행됐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1%포인트, 응답률은 15.4%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호르무즈 파병여건 파악’ 현지조사단 귀국…NSC에 결과보고할듯이런 가운데 지난 주말 UAE로 출국한 국방부 현지조사단은 현지 활동을 마치고 이날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귀국할 것으로 알려졌다. 조사단에는 국방부와 외교부 실무진 등이 포함됐으며 우리 군 전력이 활용할 수 있는 군사 거점과 기항지, 정비·보급 여건과 작전 환경 등을 점검한 것으로 전해졌다. UAE에는 미군의 대표적인 중동 거점인 알다프라 공군기지가 있다. 정부가 호르무즈 파견 후보로 P-8A 포세이돈 해상초계기를 검토해온 만큼 조사단이 현지에서 P-8A를 운용할 경우 필요한 지원 여건도 살펴봤을 가능성이 거론된다. 다만 국방부는 이번 현지조사가 실제 파병을 전제로 한 것은 아니라고 선을 그었다. 국방부 관계자는 앞서 조사단 파견 사실을 확인하면서 “해당 지역 정세 및 안전 상황 등을 파악하기 위한 것으로, 실제 파병을 전제로 한 것은 아니다”라고 밝혔다. 국방부의 ‘국군의 해외파병업무 훈령’에 따르면 현지조사단은 복귀 뒤 조사 결과를 보고서로 작성해 국가안전보장회의(NSC)에 보고한다. 이재명 대통령이 프랑스 국빈 방문 일정을 마무리하고 9일(현지시간) 귀국길에 오른 만큼 이 대통령이 귀국한 뒤 파병 여부를 둘러싼 방향성이 구체화할 가능성도 있다. 성기홍 청와대 홍보소통수석은 전날 유튜브 채널 ‘매불쇼’에 출연해 “대통령이 의사 결정의 최종 책임자로, NSC에서 모든 게 논의될 것”이라고 말한 바 있다. UAE 방문후 귀국…靑홍보수석 “파병 아니라면 기술적 지원도 가능”논의가 진척된다면 파병 관련 안건이 다음주 NSC에 올라갈 가능성도 일각에선 거론되지만, 정부는 현재 파병 여부는 결정되지 않았다는 입장을 유지하며 신중한 기류를 보이고 있다. 성 홍보소통수석은 이날 MBC 라디오에서 “호르무즈 해협 정상화에 대한 책임 있는 기여 방식을 놓고 다양한 옵션이 있는데 구체적 방식은 아직 최종 결정된 바 없다”고 말했다. 이어 파병 이외의 방안을 묻는 질문에 “파병 옵션이 아니라면 기술적 지원도 있을 수 있겠다”며 “파병이라는 방식으로 전투병이나 비전투병 같은 부분을 고민할 수 있겠지만, 그렇지 않고 다른 방식의 기여 방안도 한번 지혜롭게 찾아볼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지난달 한국이 이란 문제에서 미국을 돕지 않았다고 공개적으로 불만을 표시했다. 이후 미국은 여러 채널을 통해 한국에 호르무즈 기여를 거듭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의 압박이 커졌지만 최근 미·이란의 무력공방이 다시 격화하면서 정부 내부에서는 장병 안전과 한반도 대비태세, 대이란 관계를 더 신중하게 따져야 한다는 의견이 강해진 것으로 전해졌다. 앞으로 예정된 한미간 고위급 접촉 등에서 호르무즈 문제가 어떻게 논의될지도 관심이다. 한미 국방당국은 다음 주 부산에서 하반기 통합국방협의체(KIDD) 회의를 개최하는 방안을 유력하게 조율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호르무즈 기여는 전통적으로 KIDD에서 다뤄지는 동맹 사안은 아니지만, 미국 측이 제기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정부가 호르무즈 해협 파병 전력과 시기 등을 놓고 고심하는 가운데 해외 파병 부대의 운용과 지원을 총괄하는 군 고위 장성이 곧 청해부대 현지 점검에 나서는 것으로 파악됐다. 10일 서울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합동참모본부 군사지원본부장(중장)은 이달 말 청해부대의 기항지인 아프리카 지부티를 방문해 부대의 대비태세 등을 점검할 계획이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11월 미 중간선거 전 파병 압박이 거세지는 가운데 정부는 여러 가지 방안을 검토 중이다. 현재 아덴만에서 임무 수행 중인 청해부대의 작전 반경을 넓혀 호르무즈로 파견하는 방안도 선택지 중 하나로 거론돼 왔다. 이런 가운데 파병 운용을 총괄하는 장성급이 청해부대 현지 점검에 나서는 것이다. 점검 기간에 지부티에 있는 다른 나라 군부대와 접촉이 있을지도 도 주목된다. 지부티는 파병을 압박하고 있는 미국뿐 아니라 다국적 공조체제를 주도하는 프랑스 군의 군사지원 및 기항 거점이기도 하다. 청해부대는 지난 5월 48진 왕건함이 파견돼 임무 수행 중이다. 특히 왕건함은 최근 중동 상황을 고려해 자폭드론 대응 능력 등 방호 능력을 대폭 강화한 상태다. 해군은 호르무즈 파병을 염두에 둔 조치는 아니라는 입장을 밝혔지만 군 안팎에서는 파병 가능성을 고려한 조치라는 해석이 나오고 있다. 합참은 해외파병부대 현장지도 및 장병 격려를 위해 연례적으로 해외 출장을 실시해 왔다는 입장이다. 합참은 “호르무즈 해협 파병 검토와는 무관하다”며 “올해 기계획된 해외 출장은 현 상황을 고려해 실시 여부 등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다만 여권 내에서도 파병 반대 여론이 강해 실제 파병이 이어질지는 미지수다. 청해부대의 주요 임무는 아덴만 지역에서의 우리 국민 보호다. 이에 따라 다른 해역으로 이동해 작전을 수행하려면 신규 파병과 마찬가지로 국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한편 지난 주말 아랍에미리트(UAE)로 출국한 현지조사단은 조사 활동을 마치고 이날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귀국했다. 정부가 호르무즈 파견 전력으로 해상초계기 P-8A 포세이돈 등을 검토해 온 만큼 현지에서 초계기 운용에 필요한 기지·정비·보급 여건 등을 살펴봤을 것으로 보인다. 조사단의 활동 내용은 조만간 청와대 국가안전보장회의(NSC)에 보고될 전망이다. 다만 국방부는 이번 조사가 곧 파병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며 확대 해석을 경계했다. 이두희 차관은 “파병을 전제로 한다거나 파병을 준비한다기보다, 전반적 상황을 평가하고 검토하기 위한 단계라고 이해해달라”고 말했다. 이광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외교·통일·안보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2003년 당시 이라크 파병과 현재 호르무즈 해협 파병의 차이점은 국제사회가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는 게 가장 큰 특징”이라며 “매우 신중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육군 대장 출신 김병주 의원은 “중동 전쟁은 명분이 없는 전쟁이기 때문에 미국이 (파병을) 요구한다고 해서 우리가 끌려 들어가서는 안 된다고 본다”며 “지금까지 중심 잡고 잘하고 계시는데 신중에 신중을 기해 주시길 바란다”고 했다. 이기헌 의원은 “파병을 했다고 해서 지금 현안에 대해 일방적으로 양보하는 미국은 없다. 오판해서는 안 된다”며 “동맹이라고 해서 명분 없는 전쟁까지 함께하는 것은 아니다”고 말했다. 한성숙 국무총리는 “현재까지 구체적인 실질적 기여 방안에 대해 결정된 바가 없다”며 “항행의 자유나 호르무즈 해협에서 확보하는 원유, 글로벌 공급망 측면에서 중요성이 있기에 다각도로 살펴보고 있다”고 밝혔다.

가수 윤민수의 아들 윤후가 훈훈한 왕자님 비주얼을 뽐내며 감미로운 보컬리스트로서의 변신을 예고했다. 윤후는 지난 9일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너의 손 꼭 잡고 그냥 이 길을 걸었으면”이라는 성시경의 ‘좋을텐데’의 감성적인 가사 한 줄과 함께 여러 장의 근황 사진을 게재했다. 이와 함께 ‘윤후’, ‘좋을텐데’, ‘9월’, ‘15일’, ‘많관부’ 등의 해시태그를 덧붙여 팬들의 기대감을 끌어올렸다. 공개된 사진 속에서 윤후는 깔끔한 셔츠와 재킷 차림을 소화한 채 촬영장 스태프의 손길을 받으며 옷매무새를 가다듬고 있다. 또 다른 사진에서는 진지하게 집중한 표정으로 책을 읽거나 카메라를 향해 포즈를 취하며 훈훈한 매력을 발산했다. 과거 대중에게 친숙했던 MBC 예능 프로그램 ‘아빠! 어디가?’ 시절의 귀엽던 모습을 완전히 지우고 훌쩍 성장해 성숙해진 모습으로 감성적인 분위기를 연출했다. 앞서 윤후는 지난달에도 녹음실 내부에서 작업에 몰두하고 있는 현장 사진을 공개하며 본격적인 음악 활동을 암시한 바 있다. 이후 이번에 게재한 게시물을 통해 오는 15일 발라드의 황제 성시경의 대표곡 중 하나인 ‘좋을 텐데’ 리메이크 소식을 전했다. 윤후는 올 초 E채널 예능 프로그램 ‘내 새끼의 연애 2’에 출연했을 당시에도 노래방 데이트를 하며 노래 실력을 뽐내 화제가 된 바 있다. 당시 누리꾼들은 “윤후야 데뷔하자”, “음반 내도 되겠다” 등의 반응을 보이며 가수 데뷔를 응원했다. 한편, 윤후는 현재 미국 명문 노스캐롤라이나대학교(UNC)에 재학하며 경영학을 전공하고 있다. 최근에는 국방의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기 위해 카투사에 지원했으나 아쉽게 최종 불합격 소식을 전하기도 했다.

폴란드가 한국도 운용 중인 F-35 스텔스 전투기와 AH-64E 아파치 공격헬기에 무인기까지 연동하는 유·무인 복합전력 구축을 검토하고 있다. 미국 방산업체 안두릴은 F-35와 함께 작전할 무인 전투기 ‘퓨리’(Fury)와 아파치에 연동할 무인 공격 회전익기 ‘선더’(Thunder)를 폴란드에 제안했다. 미 군사 전문 매체 디펜스뉴스에 따르면 안두릴은 최근 폴란드 정부와 퓨리와 선더의 도입 가능성을 놓고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 계약이 성사되면 폴란드는 이들 무인 플랫폼을 운용하는 유럽 최초 국가가 될 가능성이 있다. 폴란드는 이미 미국에서 F-35A 전투기 32대를 도입하고 있으며 AH-64E 아파치 공격 헬기 96대도 확보하기로 했다. 한국 역시 F-35A와 아파치를 함께 운용하고 있지만, 폴란드는 여기에 자율 무인기까지 결합해 유인 전투기와 공격 헬기의 탐지·타격 범위를 넓히고 조종사의 위험 부담은 줄이겠다는 구상이다. 퓨리는 안두릴이 개발 중인 자율 비행 무인 전투기다. 유인 전투기와 함께 비행하며 정찰과 감시, 표적 탐지뿐 아니라 상황에 따라 타격 임무까지 맡는 이른바 ‘협동 전투기’ 개념을 적용했다. 선더는 공격 헬기와 연동해 운용하는 무인 회전익기다. 아파치보다 앞서 위험 지역에 진입해 적 위치를 파악하거나 표적 정보를 전달하고, 필요하면 직접 공격하는 역할을 맡을 수 있다. F-35 앞엔 퓨리, 아파치 앞엔 선더…위험 임무 대신 맡는다 핵심은 값비싼 유인 항공기를 가장 위험한 지역까지 직접 투입하지 않아도 된다는 점이다. 퓨리가 F-35보다 앞서 적 방공망 주변을 정찰하거나 표적을 탐지하면 F-35 조종사는 더 먼 거리에서 상황을 파악하고 공격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아파치 역시 선더와 함께 작전하면 비슷한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무인기가 먼저 적 전차나 방공망 위치를 찾아내고 정보를 보내면 아파치는 비교적 안전한 위치에서 공격에 나설 수 있다. 이 같은 유·무인 복합전투 개념은 미군이 차세대 공중전의 핵심으로 추진하는 분야다. 특히 러시아와 국경을 맞댄 동유럽에서는 장거리 방공망과 드론, 미사일 위협이 커지면서 유인 항공기의 생존성을 높이는 무인 전력에 대한 관심도 커지고 있다. 폴란드가 안두릴에 주목하는 배경에는 최근 빠르게 늘리고 있는 미국산 무기 체계도 있다. F-35와 아파치를 대규모로 도입하는 상황에서 이들과 연동할 수 있는 무인 플랫폼까지 확보하면 하나의 네트워크로 묶인 공중 전력을 구축할 수 있기 때문이다. 韓도 쓰는 F-35·아파치…폴란드는 무인기까지 결합 한국과 폴란드는 최근 몇 년간 F-35와 아파치 같은 미국산 항공 전력을 함께 운용하거나 도입하는 국가라는 공통점이 있다. 여기에 폴란드는 한국산 K2 전차와 K9 자주포, 천무 다연장 로켓까지 대거 확보하며 육상 전력도 빠르게 확대하고 있다. 이번 안두릴의 제안이 실제 계약으로 이어질 경우 폴란드의 전력 증강은 단순히 유인 전투기와 공격 헬기 수를 늘리는 단계를 넘어, 이들을 자율 무인기와 묶는 방향으로 한 단계 더 나아가게 된다. 안두릴 역시 폴란드를 유럽 시장 확대의 핵심 거점으로 보고 있다. 회사는 현지 방산 업체들과 협력을 확대해 왔으며, 퓨리와 선더까지 도입될 경우 폴란드의 유·무인 복합전력 구축에 깊숙이 참여하게 된다. 다만 퓨리와 선더 도입은 아직 확정된 사업이 아니다. 현재는 안두릴이 폴란드 측에 기체를 제안하고 협의를 진행하는 단계로, 실제 계약 규모와 도입 수량, 운용 시점 등은 공개되지 않았다. 그럼에도 한국도 운용하는 F-35·아파치 조합에 폴란드가 ‘무인 윙맨’까지 더하는 방안을 검토하면서, 향후 유·무인 복합전력이 동유럽 공중 전력의 새로운 축으로 자리 잡을지 주목된다.

캐나다 정부가 60조원 규모의 차세대 잠수함 사업(CPSP)에서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한 독일 티센크루프마린시스템스(TKMS)를 선정한 가운데, TKMS의 잠수함이 북극해 빙하 작전에 적합하지 않을 수 있다는 우려가 확산하고 있다. 호주 조선업 전문 매체 베어드 마리타임 등 외신의 10일(현지시간) 보도에 따르면 캐나다 안보 전문가들은 TKMS가 제안한 212CD급 잠수함의 북극해 해빙 작전 능력과 음향 스텔스 성능에 대한 검증이 누락됐다며 북극해 빙하 작전 능력에 한계가 있을 것이라고 비판했다. 세인트 프랜시스 자비에르 대학의 해양안보 전문가 애덤 라주네스 교수는 “독일 TKMS가 캐나다 해군에 제안한 디젤-전기 잠수함이 충분한 ‘빙상 부상 능력’을 갖췄는지가 불분명하다”면서 “북극에서 운용되는 잠수함이라면 빙하 아래에서 긴급 상황이 발생했을 때 신속하게 수면으로 올라올 수 있는 능력이 필수적”이라고 설명했다. 캘거리대학의 북극안보 전문가 롭 휴버트 교수 역시 “잠수함을 북극의 특정 요충지에 배치하면 러시아나 중국 잠수함이 해당 해역으로 진입하려는 것을 차단할 수 있다”면서 “그러나 디젤-전기 잠수함이 얼음으로 덮인 해역에서 적 잠수함을 추적할 만큼 충분한 항속거리와 지속 작전 능력을 갖출 수 있는지는 불확실하다”고 지적했다. 퇴역 캐나다 해군 대령 노먼 졸린은 올리버 부르크하르트 TKMS 최고경영자(CEO)가 캐나다에 공급할 잠수함을 ‘북극에서 검증된 잠수함’(Arctic proven)이라고 표현한 것에 문제를 제기했다. CPSP 우선협상대상자 선정에 한화오션과 함께 참여했던 졸린 교수는 “TKMS가 캐나다에 제안한 잠수함은 설계 자체가 아직 검증되지 않았기 때문에 ‘북극에서 검증된 잠수함’이라고 부를 수 없다”면서 “TKMS 잠수함이 빙하 아래로 들어갈 수는 있지만 빙하 아래에서 운용할 경우 작전 반경과 지속 능력에 제한이 생길 것”이라고 내다봤다. 캐나다 잠수함은 러시아의 북극 군사활동을 감시하고 북극 지역의 주권을 지키기 위해 두꺼운 해빙 아래에서도 장기간 안전하게 순찰·작전할 수 있는 능력이 중요하다. 빙하 아래에서의 장기 작전 능력에 한계가 있다면 캐나다의 핵심 요구 조건을 충족하는 데 상당한 제약이 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는 배경이다. 한화오션 “재래식 잠수함 중 긴 수중 작전 지속 능력 확보”앞서 한화오션은 CPSP 수주전에서 도산안창호급(KSS-III 배치-I)보다 성능이 향상된 3600t 장영실급(KSS-III 배치-II) 잠수함 모델을 제안했다. 한화오션은 해당 잠수함이 이미 운용 중인 검증된 플랫폼이며 장거리·장기 잠항 능력을 바탕으로 캐나다의 3대 해역, 특히 북극에서 운용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더불어 한화오션은 캐나다 정부 관계자들이 거제 조선소를 방문했을 당시 “캐나다의 극한의 추위와 북극 환경에서도 작전을 수행할 수 있도록 다양한 수중 환경에서 검증됐다”고 설명했고, 특히 장거리·장기 잠항 능력을 북극 작전의 장점으로 내세웠다. KSS-III는 리튬이온 배터리와 공기불요추진체계(AIP)를 함께 사용하며, 이를 통해 재래식 잠수함 가운데 매우 긴 수중 작전 지속능력을 확보하고 있다. 또 한화오션은 장보고함에 고성능 소나와 한국에서 개발된 음향흡수 타일을 탑재해 대잠전뿐 아니라 북극과 같은 광범위하고 접근이 어려운 해역에서 장시간 감시 임무를 수행하는 데 도움이 된다는 점을 강조한 바 있다. TKMS 납기 일정 불투명캐나다 현지에서는 TKMS의 설계 검증 부족뿐 아니라 납기 일정에 대한 불투명성도 지적하고 있다. TKMS가 독일과 노르웨이 등으로부터 수주한 기존 주문 물량과 생산 병목 현상으로 인해 첫 인도 시점(2033~2034년 예정) 및 함대 완편 시기가 크게 늦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기 때문이다. 앞서 미국 군사 매체 더워존은 지난 7월 “TKMS는 2027년부터 캐나다를 위해 연간 약 3~4척의 잠수함을 건조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면서 “하지만 캐나다의 새로운 잠수함이 언제 인도될지는 아직 불확실하다”고 지적한 바 있다. TKMS는 2027년부터 연간 수 척을 건조할 수 있다고 언급했지만 이는 생산 능력을 의미할 뿐 캐나다 잠수함이 그 시점부터 실제 생산된다는 의미는 아니다. 따라서 2035년까지 인도받길 원하는 캐나다 정부의 목표는 실제 인도 일정과 달라질 수 있다. 더불어 잠수함은 가장 복잡한 군함 중 하나인 만큼 설계 변경, 부품 조달, 시험 운항 과정에서 일정이 몇 년씩 늦어지는 사례도 적지 않다. 무엇보다 일각에서는 현재 유럽 방산의 생산 능력에 의문을 품는다. TKMS는 기존 수주 물량과 캐나다 잠수함 생산을 동시에 처리하기 위해 2022년 2억 유로(약 3500억원)를 들여 비스마르 조선소를 인수하고 최대 1500명의 인력을 신규 채용했다. 그러나 현재 비스마르 조선소는 완전히 가동된 상태가 아닌 만큼 캐나다 내부에서도 TKMS의 생산 계획이 실제로 가동될지는 검증이 필요하다는 시각도 존재한다. 캐나다 정책 전문지 폴리시 매거진은 “TKMS는 독일·노르웨이의 Type 212CD, 싱가포르, 터키, 인도 등 여러 잠수함 사업을 동시에 수행하고 있어 생산 일정이 복잡하다”고 우려했다. ‘반전의 불씨’ 남긴 캐나다현재 한화오션은 ‘탈락’이 아닌 ‘예비 공급자’ 지위를 유지하고 있다. 이에 따라 일각에서는 캐나다 정부가 최종 협상자로 TKMS가 아닌 한화오션을 다시 염두에 둘 수 있다는 예측도 나온다. 실제로 마크 카니 캐나다 총리는 지난 7월 우선협상대상자를 공식 발표 행사에서 “TKMS와의 최종 협상이 결렬될 경우, 예비 공급업체인 한국 한화오션이 즉각 협상을 개시할 권리를 보유한다”고 밝혀 반전의 불씨를 남겼다. 예비 공급업체가 된 한화오션은 캐나다와 TKMS의 세부 조건 합의가 지연되거나 무산될 경우 즉각 대체 투입될 수 있다. 현재 CPSP 관련 협상은 캐나다 국방투자청(DIA)이 주도하고 있다. 업계에서는 캐나다와 독일의 이번 협상이 최소 6개월에서 최대 18개월까지 소요될 것으로 보고 있다. 여기에는 최종 비용과 납품하는 잠수함 규모, 납품 일정, 산업적 협력과 관련한 세부 사항이 포함된다. 캐나다와 TKMS 간의 협상에서 핵심 변수는 기술 이전 규모와 건조 비용, 현지 산업 투자 규모, 유지·보수(MRO) 패키지 등이 꼽힌다. 여기에 TKMS 잠수함의 설계 검증 부족에 대한 우려가 이어짐에 따라 최종 계약까지는 진통이 예상된다.

‘서울경제진흥원과 함께하는 2026.창작선수단: 더 넥스트 크리에이터(the Next Creator)’가 오는 18일과 19일 서울 동대문디자인플라자(DDP) 쇼룸에서 개최된다. 서울경제진흥원이 주최하고 서울신문사와 사단법인 사람과문화중심이 공동 주관하는 이번 행사는 18일 인공지능(AI) 시대 창작자의 고유한 관점과 세계관을 확장하는 컨퍼런스와 1:1 포트폴리오 멘토링이 진행된다. 컨퍼런스는 생성형 AI로 콘텐츠 제작 방식이 빠르게 변화하는 가운데 창작자만의 관점과 세계관이 어떻게 콘텐츠로 발전하고 확장될 수 있는지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과 함께 살펴보는 자리다. 국내 대표 IP 콘텐츠 기업 대원미디어 김용석 이사가 기조연설자로 나서고, 방송작가 권경현, 과학 크리에이터 궤도, AI 오케스트레이터 엘바가 연사로 참여한다. IP·방송·과학·AI 등 서로 다른 영역에서 콘텐츠를 만들어 온 전문가들이 각자의 경험을 바탕으로 창작자의 관점과 아이디어가 콘텐츠로 발전하는 과정에 대한 이야기를 전할 예정이다. ‘100만 과학 유튜버’로 잘 알려진 궤도는 유튜브 채널 ‘안될과학’을 통해 어렵게 느껴질 수 있는 과학 지식을 대중적인 언어와 콘텐츠로 풀어내며 폭넓은 관심을 받아왔다. 하나의 전문 분야를 자신만의 관점으로 해석해 대중적인 콘텐츠로 확장해 온 경험을 바탕으로 신진 창작자들에게 새로운 시각과 영감을 전할 예정이다. 권경현 작가는 한국방송작가협회 정회원으로 ‘K팝스타’, ‘슈가맨’, ‘한끼줍쇼’, ‘싱글와이프’ 등 다수의 예능 프로그램을 집필한 경험을 바탕으로 방송 콘텐츠 창작 현장의 이야기를 공유한다. 컨퍼런스 시작에 앞서 첼리스트 이정현의 연주와 작품 특별 전시도 진행된다. 음악에서 느낀 리듬과 선율, 감정을 색과 이미지 등 자신만의 시각 언어로 표현해 온 이정현은 첼로 연주와 작품을 통해 하나의 감각과 경험이 서로 다른 예술 장르로 확장되는 창작의 가능성을 보여줄 예정이다. 1:1 포트폴리오 멘토링에는 CJ 김혜영 부장, 롯데 이지영 매니저, MBC플러스 윤미진 센터장, 자음과모음 배주영 IP본부장 등 산업계 전문가와 함께 웹소설·영상·디자인·광고 분야의 창작자 및 학계 전문가들이 참여한다. 참가자들은 자신의 포트폴리오를 분야별 전문가에게 직접 선보이고 작품의 강점과 발전 가능성, 콘텐츠 기획·제작 및 향후 진로에 대한 실질적인 피드백을 받을 수 있다. 서울경제진흥원 문구선 창조산업본부장은 “생성형 AI로 콘텐츠 제작 환경이 빠르게 변화할수록 창작자만의 시선과 세계관이 콘텐츠를 차별화하는 중요한 경쟁력이 될 것”이라며 “이번 컨퍼런스와 멘토링을 통해 신진 창작자들이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과 새로운 관점을 나누고, 자신의 아이디어와 가능성을 한 단계 발전시키는 계기를 마련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컨퍼런스와 1:1 포트폴리오 멘토링은 오는 14일까지 참가 신청을 받는다. 웹툰·웹소설, 숏폼·애니메이션, 캐릭터·일러스트레이션 등 웹·영상·디자인 콘텐츠 분야의 신진 창작자가 참여할 수 있으며 참가비는 무료다. 창작자의 세계관을 생성형 AI를 활용해 실제 콘텐츠로 구현하는 AI 해커톤은 오는 11일까지 참가자를 모집한다. 해커톤은 18일부터 19일까지 진행되며, 창작자의 세계관이 생성형 AI를 통해 어떻게 구현되는지 그 과정과 결과에 초점을 맞춰 운영과 평가가 이뤄질 예정이다. 총상금은 3000만원으로 대상 1팀에는 1000만원의 상금이 수여된다. ‘서울경제진흥원과 함께하는 2026.창작선수단: the Next Creator’ 프로그램별 참가 신청 및 자세한 사항은 공식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강신철 국방부 장관 일가 4명이 조직적으로 철거민 자격을 얻었고, 이 가운데 후보자와 부친, 형이 서울 아파트를 한 채씩 부정하게 특별분양 받았다는 의혹이 10일 제기됐다. 천하람 개혁신당 원내대표는 “후보자 일가가 다 같이 조직적이고 계획적으로 ‘철거민 딱지 확보 작전’을 펼쳐 4명이 철거민 딱지 4장을 받았다”며 “국방부 장관이 아니라 차라리 국토교통부 장관을 하시라”라고 지적했다.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천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기자회견에서 “강 후보자와 아버지, 형이 서울 아파트를 한 채씩 철거민 특별분양 받았다”고 밝혔다. 천 원내대표에 따르면 강 후보자는 강원 화천 7사단에서 복무하던 2008년 3월 21일 배우자와 함께 서울 구로구 천왕동의 본인 소유 주택으로 전입했다. 같은 날 제주에 살던 강 후보자의 부친도 같은 집으로 전입해 세대주가 됐다가 사흘 뒤인 24일 바로 옆집으로 주소를 옮겨 세대를 분리했다. 이후 같은 해 4월 10일 해당 지역의 ‘영등포 대체교정시설 신축사업’ 실시계획인가가 고시됐고, 엿새 뒤 보상계획이 공고됐다. 강 후보자의 부친은 9월 23일, 강 후보자는 10월 1일 각각 자신이 소유한 주택을 구로구에 매각했다. 천 원내대표는 “이로써 후보자도 후보자의 부친도 서류상 각각 ‘철거되는 집의 소유자이자 세대주’가 됐다”고 설명했다. 강 후보자 부자는 같은 해 10월 17일 철거민 대상자로 확정된 뒤 우면2지구 철거이주민 특별공급을 각각 신청했다. 천 원내대표는 “그 결과 강 후보자는 서울 서초구 서초네이처힐 3단지, 부친은 서초네이처힐 2단지 아파트를 취득했다”며 “오직 철거민에게만 분양되는 아파트를 부자가 나란히 받게 된 것”이라고 지적했다. 강 후보자 부친의 제주 주택 거래를 둘러싼 의혹도 제기했다. 천 원내대표는 “철거민 특별분양을 신청하기 이틀 전인 2008년 10월 21일 후보자 부친은 본인이 소유한 제주 서귀포 주택을 다른 사람에게 증여했다”며 “2년 뒤인 2010년 8월 증여했던 주택을 다시 사 왔는데 등기부에 적힌 거래금액은 단돈 30만원”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철거민 특별공급 신청 자격인 1주택 요건을 만들기 위한 것”이라며 “1주택 심사를 통과하는 동안만 남의 이름 뒤에 제주도 주택을 숨겨 뒀던 것”이라고 주장했다. 천 원내대표는 강 후보자의 형도 같은 방법으로 철거민 자격을 얻어 2009년 4월 천왕2지구 특별공급을 신청했고, 2013년 천왕연지타운1단지 전용면적 84㎡ 아파트를 취득했다고 밝혔다. 또 강 후보자의 고모 역시 철거민 자격을 얻어 2008년 10월 우면2지구 철거민 특별공급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앞서 천 원내대표는 지난 6일 강 후보자가 실제 거주하지 않은 천왕동 주택으로 주소를 옮긴 뒤 철거민 특별공급을 받았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이에 강 후보자 측은 화천 군인아파트는 임시 복무지였고 천왕동 주택이 유일한 생활 근거지였으며, 군인의 근무지 이동 등 공무에 따른 주민등록 불일치는 토지보상법 시행령상 실거주 요건의 예외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해명했다. 이에 대해 천 원내대표는 “당시 후보자의 초등학생 자녀 2명뿐 아니라 배우자도 분당 양지마을에 살았다”며 “생활 근거지로 주민등록을 옮기려고 했다면 배우자와 자녀들이 살고 있는 분당 양지마을로 해야지 천왕동의 빈집으로 할 이유가 없다”고 반박했다. 또 “공무상 예외는 토지보상법상 이주대책대상자 지정 요건이지 후보자가 취득한 ‘철거민 특별공급대상자’ 요건이 아니다”라며 당시 서울시 철거민 특별공급 규칙에는 공무상 예외 규정이 없다고 지적했다. 천 원내대표는 “살지도 않는 곳에 전입하고 주택을 타인에게 증여했다가 30만원에 되찾는 일까지, 이 모든 것이 후보자와 그 일가의 조직적이고 계획적인 ‘철거민 딱지 확보 작전’이었다”고 했다. 또 “삶의 터전을 잃은 철거민을 위해 만든 제도가 후보자 일가의 재테크 수단이 됐다”며 강 후보자의 사퇴와 특별공급으로 취득한 아파트의 반납을 촉구했다.

미국 해군의 차세대 함재 스텔스 전투기 F/A-XX 사업이 속도를 내고 있다. 한때 최대 3년 연기론까지 나왔지만 중국이 6세대 전투기 개발에 속도를 내면서 미 해군도 더는 결정을 미루기 어려워졌다는 분석이 나온다. 미 국방부는 결국 보잉과 노스럽그러먼 가운데 제작사를 이미 결정했고, 공식 발표만 남겨 둔 것으로 전해졌다. 9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과 디펜스뉴스 등에 따르면 미 국방부는 해군의 차세대 함재 전투기 F/A-XX 제작사를 결정했다. 관련 내용을 보고받은 소식통 2명은 결과가 앞으로 몇 주 안에, 이르면 그보다 빨리 공개될 수 있다고 전했다. 현재 경쟁자는 보잉과 노스럽그러먼이다. 과거 유사한 전투기 개발 사업을 고려하면 F/A-XX는 개발·생산·운용을 포함해 전체 사업 규모가 수백억 달러에 이를 가능성이 있다. 미 국방부는 구체적인 선정 결과는 밝히지 않은 채 “가까운 시일 안에 F/A-XX 계약을 체결하기 위한 작업을 계속하고 있다”고 밝혔다. F/A-XX는 미 해군의 차세대 항공전력 구상인 ‘차세대 항공우세’(NGAD) 체계의 핵심이다. 1990년대부터 운용한 F/A-18E/F 슈퍼호넷을 단계적으로 대체하고, 항공모함에서 출격하는 6세대급 전투기 역할을 맡는다. 3년 미루자던 사업…의회가 제동 걸었다 F/A-XX가 순탄하게 여기까지 온 것은 아니다. 일부 미 국방부 관계자들은 엔지니어링 인력과 공급망 역량 부족 등을 이유로 사업을 최대 3년 늦추는 방안을 검토했다. 그러나 미 의회가 추가 예산을 투입하며 사실상 지연론에 제동을 걸었다. 의회는 지난해 대규모 세제·지출 법안에 F/A-XX 개발비 7억 5000만 달러를 반영한 데 이어 2026회계연도에도 14억 달러를 추가 배정했다. 합치면 21억 5000만 달러 규모다. 사업을 더 늦추지 말고 개발 속도를 높이라는 메시지를 분명히 한 셈이다. F/A-XX는 기존 슈퍼호넷보다 높은 스텔스 성능과 더 긴 항속거리·체공능력을 갖추는 것을 목표로 한다. 무인 전투기와 연동해 작전하고 항모전단의 방공체계와 통합 운용하는 능력도 요구된다. 첫 양산기는 2030년대 실전 배치가 예상되며, 기존 슈퍼호넷은 2040년대까지 함께 운용될 전망이다. 中 6세대기 치고 나오자…미 해군도 시간 압박 사업을 서두르는 가장 큰 배경 중 하나는 중국의 차세대 전투기 개발이다. 중국은 최근 6세대 전투기로 평가받는 신형 기체 개발에 속도를 내고 있다. 미군 내부에서는 F/A-XX가 더 늦어질 경우 2030년대 항모에서 운용할 최신 전투기 확보에 공백이 생길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특히 미 해군은 중국의 장거리 대함미사일과 촘촘한 방공망 때문에 서태평양에서 기존보다 더 먼 거리에서 작전할 수 있는 함재 전투기를 필요로 한다. F/A-XX가 슈퍼호넷보다 긴 항속거리와 무인기 연동 능력을 중시하는 이유도 이 때문이다. 결국 F/A-XX는 단순한 슈퍼호넷 후계기 사업을 넘어, 중국이 빠르게 키우는 차세대 공중전력에 맞서 미국 항모전단의 생존성과 타격거리를 얼마나 늘릴 수 있느냐가 핵심인 사업이 됐다. 보잉과 노스럽그러먼 가운데 누가 최종 승자가 됐는지는 아직 공개되지 않았다. 다만 펜타곤이 제작사를 이미 결정한 만큼 공식 발표가 나오면 미국의 차세대 항모 항공전력 구도뿐 아니라 두 방산업체의 향후 전투기 사업 경쟁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우크라이나에 패트리엇 요격미사일 등 방공 시스템 지원에 나선 독일이 이번에는 피난민들의 군 징집에 협조할 뜻을 밝혔다. 키이우 인디펜던트 등 우크라이나 언론은 9일(현지시간) 독일 외무장관이 독일에 거주하는 군 복무 가능 연령 우크라이나 남성들의 귀국을 촉구했다고 보도했다. 요한 바데풀 독일 외무장관은 최근 한 팟캐스트와의 인터뷰에서 “우리는 누가 여기에 살고, 누가 사회복지 혜택을 받고 있는지 알고 있다”면서 “키이우는 이러한 기록을 이용해 징집 대상이 될 수 있는 남성들에게 연락할 수 있다”고 밝혔다. 다만 그는 “해당 남성들의 귀국은 강압 없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들을 추방하거나 체류 자격을 박탈하는 것은 아니지만, 독일이 보유한 정보를 우크라이나 정부에 제공해 징집에 도움을 주겠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지난 2022년 2월 러시아의 전면 침공 이후 우크라이나를 떠나 유럽 각국으로 대피한 피난민 수는 500만 명이 넘는 것으로 추산되며, 유럽연합(EU) 회원국 내에서 ‘임시 보호 지위’를 인정받아 체류 중인 수는 약 441만 명이다. 이 중 독일에 가장 많은 약 133만 명이 거주하고 있으며 그다음이 폴란드(96만 명)로, 군대에 갈 수 있는 성인 남성이 차지하는 비중은 20% 이상으로 추산된다. 바데풀 외무장관과 비슷한 발언은 폴란드 정부에서도 나왔다. 지난 7월 브와디스와프 코시니아크-카미시 폴란드 국방부 장관은 기자회견을 통해 “전투 능력이 있는 모든 우크라이나 청년은 조국에 가 복무해야 한다”면서 “징집 연령대의 청년들이 해외에 머무를 정당한 명분은 없다”고 일갈했다. 그간 우크라이나는 부족한 병력을 채우기 위해 역대 최대 규모의 군 징집에 힘써왔다. 현재 우크라이나에서 22~60세 남성은 출국이 금지돼 있으며, 25~60세 남성은 징집 대상이다. 특히 지난해 우크라이나 정부는 18~22세 청년에 한해 출입국 제한을 전격 해제했다. 대학 교육, 일자리 등을 위해 청년들이 합법적으로 이동할 수 있게 하여 사회적 분열을 막고 미래 세대를 보호한다는 것이 그 이유다. 그러나 해제 직후 불과 몇 달 만에 약 9만 6000명의 남성이 국경을 넘은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최근 러시아와 각을 세우고 있는 독일은 우크라이나 지원에 팔을 걷어붙이고 있다. 보리스 피스토리우스 독일 국방장관은 지난 8일 “우크라이나에 패트리엇(PAC-2) 요격 미사일을 긴급 추가 지원하겠다”면서 “지원 결정을 망설이고 있다면 우크라이나에 유리한 결정을 내려달라”며 서방 동맹국들의 동참을 촉구했다. 또한 독일은 패트리엇 미사일 외에도 AIM-9 사이드와인더 미사일, IRIS-T 방공 시스템 등도 함께 패키지로 묶어 우크라이나에 제공한다고 밝혔다.

광운대학교는 본교 로봇게임단 ‘로빛’이 지난 4~6일 포항 종합운동장 만인당에서 열린 ‘2026 육군참모총장배 국방로봇경진대회’에서 원격 조종과 자율 주행 등 모든 구간을 완벽하게 수행하며 역대 최고 점수로 1위를 기록했다고 10일 밝혔다. 대한민국육군이 주최하고 한국로봇융합연구원이 주관한 이번 대회에는 서류 심사를 통과한 6개 팀이 참가해 기술력과 문제해결 능력을 겨뤘다. 국방로봇 부문에서는 실제 한반도의 4계절 지형을 재현한 험지에서 로봇의 이동성과 임무 수행 능력을 평가했으며, 사족로봇 동행 미션을 통해 로봇 간 협업 능력도 검증했다. 로빛은 최범수 학생을 팀장으로 김민조·박기홍·송수민·우정윤·하재민 학생 등 광운대 로봇학부 학생 6명이 출전했다. 특히 원격 조종과 자율 부문 모두에서 만점을 받으며 모든 구간을 성공적으로 통과했다. 2006년 창단한 로빛은 국내외 로봇대회에 참가해 대통령상, 국무총리상, 육군참모총장상 등을 수상했다.

“안전한 파병 없어… 리스크 따를 것”비전투 병력 파병해도 충돌 우려“군함 등 유출 땐 한반도 안보 공백”“동맹의 가치로 모든 것 결정 안 돼”송영길 “이라크전보다 명분 없어” 미국이 우리 정부에 호르무즈 해협 파병 시기를 11월 미 중간선거 전후로 명시하며 압박 수위를 높인 것으로 알려지면서 정부도 현지 실사에 나서는 등 대응을 구체화하고 있다. 하지만 군과 외교가, 정치권에서는 파병 임무 수행의 위험성, 파병에 따른 안보 공백 등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연일 커지고 있다. 전문가들은 가장 큰 우려로 무력 충돌 위험성을 꼽았다. 양용모 전 해군참모총장은 9일 서울신문과의 통화에서 “미국과 합동 작전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면 이란으로부터 적대 행위가 있을 가능성이 높다”며 “동맹의 가치에 가중치를 둘 필요는 있으나 그게 모든 것을 결정하는 요인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군 안팎에선 대규모 파병이 동반되는 군수지원함이 아닌 해상초계기 P-8A와 폭발물처리반(EOD) 등 비전투 전력 파견이 우선 검토될 것으로 거론된다. 하지만 이 역시 안전을 담보할 수 없다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마영삼 전 주이스라엘 대사는 “100% 안전한 파병은 없고 리스크가 반드시 따른다”며 “비전투 병력이 가더라도 이란 측 반응이 중요한 만큼 관계국과 사전 임무 규정을 분명히 해야 한다”고 짚었다. 대북 대비 태세 약화 우려도 나온다. 황기철 전 해군참모총장은 “우리 해군의 역할은 대북 억제나 제3작전, 우리나라 해상 감시와 국익 보호가 최우선 고려 요소”라며 “군함을 금방 만들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보유한 전력도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정호섭 전 해군참모총장도 “대북 태세를 유지해야 하는데 만약 전투 손상이 생기면 아주 곤란하다”고 짚었다. 2003년 이라크 파병 당시 외교 수장이었던 윤영관 전 외교통상부 장관도 이날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서울국제법연구원 주최 국제회의에서 미측에 전쟁에 직접 참여하지 않는단 점을 분명히 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그러면서 파병의 목적을 “국제 공공재 제공과 한국의 경제 안보”로 특정하고 기한도 명시하되 “상응하는 약속을 요구하는 패키지 딜 방식으로 접근해야 한다”고 말했다. 파병을 구체적으로 검토하는 움직임이 포착되자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의원들 사이에서는 우려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국회 국방위원회 여당 간사인 김병주 의원은 이날 KBS 라디오에서 “시간과의 싸움에선 (두 달 후 중간선거를 앞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불리하다. 우리가 그런 걸 감안해 조급하게 파병을 결정해선 안 된다”고 말했다. 송영길 의원은 YTN 라디오에 출연해 “이라크 전쟁 때보다 더 명분이 없다”며 “계속 미국의 입장을 들어주고 대화하면서 제3의 대안을 찾을 수밖에 없다”고 했다. 영국·프랑스와 협력에 무게를 둬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김영배 의원은 YTN 라디오에서 “솔직히 파병 반대”라면서도 “원유 수송 과정에서 보호 수단은 꼭 필요하다. 영국·프랑스도 (호르무즈 해협) 군함은 가 있다. 연합 차원에서 고민은 필요하지 않나 싶다”고 했다. 김병주 의원도 “나중에 항행의 자유, 우리 상선 보호를 한다면 프랑스나 영국 등 이런 나라들과 협조를 할 필요는 있다”고 했다.

대미투자는 재촉, 핵잠 논의는 ‘감감’통상 엮어 호르무즈 파병 압박까지靑 “결정된 것 없다… 국익 기반 기여” 한국은 지난해 한미 정상회담에서 약속한 대미 투자 등에 속도를 내고 있는 반면, 미국은 1년이 넘도록 실제 이행한 약속은 사실상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런 가운데 미국이 호르무즈 해협 파병까지 추가로 압박하면서 한국 정부도 실질적 대가를 적극 요구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9일 외교가에 따르면 미국은 오는 11월 중간선거가 가까워지면서 대미 투자와 호르무즈 해협 파병 등 요구사항에 대한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다. 문제는 미국이 한국에 약속한 핵심 사안의 이행에는 좀처럼 속도를 내지 않으면서 한국을 향해서는 계속 양보만 요구하고 있다는 점이다. 지난해 10월 이재명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의 정상회담 이후 양측은 합의사항을 담은 조인트 팩트시트(공동설명자료)를 발표했다. 이에 따라 우선 한국은 3500억 달러(약 468조원) 규모의 대미 투자 약속과 관련해 ‘1호 사업’으로 220억 달러(약 29조원) 규모의 텍사스 엔시날 가스복합화력발전소 건설 사업 등을 오는 18일 발표할 예정이다. 또 이달 중 처음으로 대미 투자금도 송금할 것으로 알려졌다. 트럼프 대통령의 요구에 따라 방위비 부담도 확대하고 있다.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방비를 3.5%까지 올리는 것을 목표로, 2년 연속 국방비를 약 8% 증액했다. 미국이 강하게 불만을 표시했던 비관세 장벽도 허물었다. 정부는 지난 2월 구글이 요구해 온 1대5000 축척 고정밀 지도의 국외 반출을 조건부로 허가했다. 온라인플랫폼 규제 입법은 국회 처리가 미뤄진 상태다. 반면 미국이 약속한 것들은 진척 사항이 없다. 미국은 한국의 핵추진잠수함 건조를 승인하고, 한국의 우라늄 농축 및 사용후핵연료 재처리 권한도 확대키로 했다. 그러나 양측은 지난 6월에서야 첫 고위급 협의를 한 차례 개최했을 뿐이다. 7월 미 워싱턴DC에서 2차 협의를 갖기로 했지만 현재까지 깜깜무소식이다. 미국이 15%로 낮추기로 한 상호관세는 지난해 2월 대법원에서 무효 판결을 받았다. 그러나 미 행정부는 이를 301조 관세로 대체했고, 과잉생산 관세 등도 추가 검토 중이라 15% 수준을 사수할 수 있을지 우려스러운 상황이다. 여기에 미국이 추가로 파병을 압박하면서 정부는 아랍에미리트(UAE)에 현지 점검단까지 파견했다. 정부는 아직 결정된 것은 없다는 입장이지만 11월 중간선거 전까지 미국의 압박 수위는 계속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특히 이번 달 미국에서 양국 정상이 만날 경우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 이 문제를 거론할 가능성이 크다. 이에 대해 청와대 관계자는 8일(현지시간) 프랑스 파리에서 기자들과 만나 “국제공조에 있어 어떻게 할지 큰 방향은 나와 있지만 세부 사항은 검토 중이고 정해진 바는 없다”며 “(이 대통령은) 우리의 국익과 국민의 공감대에 기반해 기여 방안을 구체화해 나가겠다는 그런 기본 입장을 가지고 (에마뉘엘 마크롱 대통령과) 논의를 했다”고 전했다. 이는 국민들의 반대가 심하면 호르무즈 해협 파병을 강행하지 않거나 파병을 하더라도 비전투 인력을 보낼 수 있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동맹에 계속해서 부담을 전가하는 모습에 정부 안팎에선 미국의 요구가 과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민정훈 국립외교원 북미유럽연구부 교수는 “트럼프 행정부는 기존의 외교 문법을 무시한 채 동시다발적으로 현안을 수시로 제기하면서 다른 사안까지 연계해 압박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고 진단했다. 미국에 대한 국민 감정은 악화되고 있다. 미국 퓨리서치센터가 지난 3월 3일부터 4월 4일까지 한국 성인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미국에 대해 ‘비호감’이라고 답한 비율은 55%였다. 지난해 대비 16% 포인트 급등한 수치다. 한국리서치의 지난 4월 조사에서도 미국 호감도는 100점 만점에 44.8점으로 2018년 조사 시작 이후 가장 낮았다.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개인 호감도는 26.9점이었다. 외교가에선 정부도 미국의 추가 요구를 단순 수용하기보다 이를 협상 레버리지로 활용해야 한다는 제언이 나온다. 반길주 국립외교원 국제안보연구센터 교수는 “파병 전력과 시기를 단계적으로 나눠 협상하면서 한국이 얻을 수 있는 실질적 반대급부를 확보해 이익의 균형을 맞춰야 한다”며 “한국이 미국을 위해 어려운 것들을 해 주고 있다는 인식을 미국에 심어 줘서 거래를 유도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안규백 국방부 장관이 다연장로켓 ‘천무’ 수출 계약식 참석을 위해 9일부터 11일까지 크로아티아를 방문한다. 일정에 따라 10일 국회 외교·통일·안보 분야 대정부질문에는 불참한다. 안 장관이 한참 전부터 예고된 대정부질문을 앞두고 돌연 해외 출장에 나서면서 정치권에서는 출장의 적절성을 둘러싼 지적이 나온다. 국방부에 따르면 안 장관은 오는 10일(현지시간) 안드레이 플렌코비치 크로아티아 총리와 면담한 뒤 천무 계약 서명식에 참석할 예정이다. 이번 천무 계약은 크로아티아에 대한 첫 방산 수출로, 방산 파트너십을 기반으로 한 양국의 상호호혜적 협력관계를 질적으로 발전시키는 데 중요한 이정표가 될 전망이다. 이번 출장에 따라 안 장관은 전날 국회에 대정부질문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다. 대정부질문 출석은 이두희 차관이 대신할 것으로 보인다. 안 장관이 대정부질문을 뒤로 하고 해외 출장에 나선 것을 놓고, 야권에서는 도피·외유성 아니냐는 주장까지 제기된다. 안 장관은 오는 16일 강신철 국방부 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에 따라 사실상 임기 종료를 앞두고 있다. 또한 이번 대정부질문에서는 안 장관의 방위병 복무 당시 탈영 의혹과 관련한 질의가 이뤄질 예정이었다. 퇴임을 앞둔 안 장관이 자신을 상대로 한 민감한 질의를 피하려 해외 출장 일정을 잡은 것 아니냐는 주장이 제기된 이유다. 한 야당 관계자는 뉴스1에 “대정부질문은 한참 전부터 예고돼 있던 일정인데 장관이 크로아티아 출장으로 참석하지 못한다고 해 혼란이 발생했다”라고 밝혔다. 국방부는 안 장관의 이번 크로아티아 방문이 현지 국방부 요청에 따른 일정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야당 관계자는 “무기 계약은 방위사업청이 주관하는 업무이기도 한데 갑자기 장관이 출국한 것을 납득하기 어렵다”라고 지적했다. 익명의 군 관계자도 서울신문에 “방사청장 급에서 소화할 만한 일정에 굳이 장관이 나선 것으로, 선례에 비추어 봐도 일반적이지 않다”라고 평가했다. 안 장관은 지난달 20일 국회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탈영 의혹에 대해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러움이 없다”라며 “공직을 그만둔 뒤 이런 부분에 대해 법적, 행정적 절차를 마무리할 생각”이라고 밝힌 바 있다. 한편 이번 출장을 둘러싼 잡음과 관련해 국방부는 “국익차원의 중요성을 감안하여, 국회 양해 하에 크로아티아 출장을 가게 되었다”는 입장을 전해왔다.

구글이 2025년 9월 한국 정부의 요구를 수용해 군사·보안시설 가림(블러) 처리 방침을 밝힌 데 이어, 이후 구글 지도와 구글 어스의 실제 위성 이미지에 국내 주요 시설의 가림 처리가 적용된 것으로 확인됐다. 현재 구글 지도와 구글 어스에서는 서울 용산구에 있는 국방부와 종로구에 있는 청와대 등 주요 안보 시설이 뿌옇게(블러) 처리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구글 어스가 2005년 국내 주요 시설의 위성 사진을 제공하기 시작한 뒤 한국 정부는 꾸준히 청와대와 국방부 등 주요 보안시설의 위성 사진을 가림 처리해 달라고 구글 측에 요구해 왔다. 그러나 구글은 글로벌 서비스의 일관성을 이유로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고, 도리어 2007년에는 한국 정부가 제작한 축척 1대 5000의 수치 지도를 해외 서버로 이전해 활용할 수 있도록 허가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우리 정부는 군사·보안시설 노출 가능성 등 국가 안보 문제를 이유로 이를 허가하지 않다가, 2016년 구글이 다시 고정밀 지도 데이터의 국외 반출을 신청하자 정부는 국내 서버 설치와 함께 구글 지도 및 구글 어스에 노출된 국내 보안시설을 블러 처리하는 방안 등을 조건으로 제시했다. 구글은 10년 가까이 한국 정부의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다가 지난해 2월 다시 축척 1대5000의 고정밀 지도 데이터 국외 반출을 신청하면서 이전과는 달라진 입장을 내놨다. 보안 필요성이 인정되는 시설에 대해 정부의 요청이 있을 경우 블러 처리를 시행할 수 있도록 구글 지도와 구글 어스의 정책을 예외적으로 변경하고 기술적 조치도 마련하겠다는 내용이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지난 2월 구글의 고정밀 지도 데이터 국외 반출을 조건부로 허가했다. 9일 현재 구글 지도와 구글 어스에서는 청와대와 국가정보원, 용산 국방부·합참 청사, 한국원자력연구원, 성주 사드 기지, 평택·오산의 주한미군 기지 등이 가림 처리돼 있다. 다만 구글 측이 해당 조치를 시행한 정확한 시점은 확인되지 않았다. 나토 본부는 가려주면서 한국은 ‘안 된다’ 했던 구글구글과 한국은 국내 보안 시설 위성영상 공개 문제를 두고 20년 가까이 갈등을 이어왔다. 특히 2019년에는 국회 국정감사 과정에서 구글이 프랑스의 일부 공군기지 등 해외 보안시설에는 가림 처리를 적용하면서도 한국 정부의 군사시설 가림 요청은 받아들이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 바 있다. 그러나 구글이 한국에서 국내 지도 서비스에 비해 세밀한 길찾기와 내비게이션 기능의 경쟁력이 상대적으로 떨어진다는 평가가 잇따르자, 국내 고정밀 지도 데이터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한 과제로 떠올랐다. 결국 구글은 구글 지도와 구글 어스의 글로벌 서비스에서 대한민국 영토의 위성·항공사진을 제공할 경우 보안 처리가 완료된 영상을 사용하고, 구글 어스의 과거 시계열 영상과 스트리트뷰에서 군사·보안시설도 가림 처리하도록 조건을 받아들였다. 지난 2월 외교부가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한 설명자료에 따르면 한국 정부와 구글은 구글 지도와 구글 어스의 글로벌 서비스에서 대한민국 영토에 대한 좌표 표시를 제거하고 노출을 제한하기로 합의했다. 구글이 요청한 지도 데이터와 관련해서는 국내에 보유한 서버에서 원본 데이터를 가공하고 간행 심사 등 정부 검토·확인을 거친 데이터만 구글에 반출할 수 있도록 했다. 또 내비게이션·길찾기 서비스를 위해 필요한 제한된 데이터(기본 바탕지도 및 도로 등 교통네트워크)만 한정해 반출을 허가했다. 안보적으로 민감한 데이터는 반출 대상에서 제외된다. 다만 현재 국내 원자력발전소와 주요 항만, 방위산업체 공장 등 핵심 기간·산업 시설이 여전히 노출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미 알려진 주요 시설 위치, 왜 가려야 할까청와대와 국방부, 대형 공군기지처럼 규모가 큰 시설은 지도에서 가리지 않아도 대략적인 위치와 존재는 이미 알려져 있다. 그럼에도 세계 각국이 구글 지도 서비스에서 주요 시설에 대한 가림 처리를 요구하는 것은 시설 확장이나 장비 이동, 출입구와 내부 도로 및 건물의 정확한 배치, 최신 고해상도 영상에서 얻을 수 있는 구조적 정보 등을 쉽게 분석하지 못하게 하기 위함이다. 일각에서는 구글에 고정밀 지도를 반출함으로써 국내 플랫폼 기업의 시장 구도에 변화가 올 수 있다는 전망을 내놓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