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中, 文정부에 입장 전달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이 1일 방미 출국함으로써 ‘사드’(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로 표면화된 미국·중국·한국 간의 긴장을 해소하려는 문재인 정부의 ‘균형 외교’가 본격화했다. 외교부는 이날 “사드와 관련한 최근 새로운 상황에 대해 외교 경로를 통해 미 측에 설명했다”면서 “미국과 긴밀히 협의하고 중국과도 진정성 있는 소통을 통해 상호 이해를 제고할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우리 정부는 지난 5월 문재인 대통령이 보낸 특사를 통해 이미 한국에 바라는 미국과 중국의 강력한 ‘요구사안’들을 전달받은 것으로 알려져, 정 실장의 방미는 그 첫 단추를 푸는 행보로 이해된다.미·중 간의 이견 조정은 녹록지 않을 전망이다. 워싱턴과 베이징, 서울의 정보 소식통의 전언을 종합할 때 미국과 중국이 각각 건넨 ‘해야(또는 하지 말아야) 할 일’은 내용이 크게 상충된다. 미국은 ‘기존의 합의를 손대지 말 것’으로 요약되고, 중국은 ‘사드에 대한 최소한의, 실질적인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압축할 수 있다. 양측 모두 대단히 강경한 태도를 보인 것으로 전해진다.

●‘이이제이’ 노리는 中

중국은 한·미가 엑스밴드레이더 탐측 범위를 제한하거나 한국이 사드 비용문제 협상에서 운영권을 일부 가져오는 등의 의견을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앞서 한국 대선을 전후해 중국의 관변 학자들이 관변 매체를 통해 간헐적으로 타진해 온 것들이다.

예컨대 푸단대 한반도연구센터 주임 정지융(鄭繼永) 교수는 인민일보에서 “사드 철회 가능성이 크지 않지만, 완전히 미국의 의지에 따라 이행되지도 않을 것”이라면서 “문재인 정부가 서면 협의 등의 방식으로 중국을 겨냥하지 않는다는 뜻을 천명하고 사드를 미·일 미사일 시스템과 연계하지 않겠다는 방식으로 중국의 우려를 해소할 것”이라고 주장했었다. 리빈(李彬) 중국 칭화대 교수 등은 엑스밴드 레이더 등에 ‘기술적 변형’을 통한 제한적 사드 운용 등을 제안했다.

중국의 제안은 미국을 직접 상대하지 않고, 한국을 통해 바라는 것을 얻겠다는 ‘이이제이’(以夷制夷)라 할 수 있다. 중국의 한 소식통은 “지금 중국은 더 많이 얻어내기 위해 사드 철회라는 원칙론을 강조하지만, 협상 극대화를 위한 것”이라면서 “내부적으로 사드 철회는 현실성이 없는 사안으로 결론 내린 것 같다”고 진단했다. 중국에는 최소한 현재의 배치 잠정 중단 상황이 오래 가는 것도 나쁘지 않다는 인식이 형성돼 있다. 당초 배치 중단을 요구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같은 효과를 보는 셈이다. 이 상황에서 국회가 정치적 논의를 진행하면 추가 배치가 최대한 늘어지는 효과도 거둘 수 있다.

신랑 군사망의 이날 관련 기사는 이 같은 중국의 인식을 종합해서 드러내고 있다. “문 대통령이 ‘사드 보고 누락 사건의 진상을 밝히라’고 지시하고, 방한 중인 미국 의원에겐 ‘시간이 필요하다’고 한 것은 사드 문제를 국회로 넘겨 시간을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고 보도했다. 그러면서 “문재인 정부가 상황을 질질 끌고 간다고 하더라도 중국에 불리하지 않다. 중국은 미국과 거래할 만한 구실과 시간을 벌 수 있다. 미국이 사드 배치가 쓸모가 없다고 생각할 때가 올 수도 있다”고 보도했다.

●강경론 이어가는 美

미국은 ‘합의했던 그대로’에서 양보할 수 없다는 뜻을 대단히 강력하게 전달한 것으로 전해진다. “주미 대사를 지냈고 워싱턴 정가에 발이 넓은 홍석현 특사가 다양한 개인 채널로 미국의 입장을 충분히 전달받았고, 그래서 지난 방미 기간에 사드 문제를 많이 거론하지는 않았다”고 워싱턴의 한 소식통은 전했다.

홍 특사가 만난 허버트 맥매스터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이 사드에 대한 한국 내 ‘절차상의 문제에 대한 논란’에 대해 “잘 알고 있다. 이해한다”고 답한 것은, “원론적 수준의 반응이었다”는 게 워싱턴 정가의 대체적인 시각이다.

미국 특사단의 귀국 이후 문재인 정부에서 ‘국회 비준’에 대한 언급이 사라진 것은 미국의 강경한 뜻이 반영된 결과로 관측된다. 이낙연 총리도 앞서 청문회에서 “비준보다는 정치권 합의”라고 하는 등 이후 여권의 주요 인사들은 국회 비준을 거론하지 않았다. 문 대통령도 지난달 31일 방한 중인 딕 더빈 민주당 상원의원을 만나 ‘국회 논의’까지만 언급했다. 더빈 의원은 문 대통령에게 사드를 뺄 수 있다며 강하게 압박했다. 미 의회 내 대표적 대북 강경파인 맥 손베리 하원 군사위원장과 코리 가드너 상원 외교위원회 아태소위원장이 지난달 29일 동시에 방한한 것도 미국 내 강경한 분위기를 전달하러 왔으며, “한국 관계자들에게 이를 충분히 전달했다”고 외교가의 한 주요 인사는 말했다.

●文정부, 미·중 협상 실무단 검토

정부는 미국과 중국을 각각 상대할 협상실무단을 꾸리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큰 틀에서는 중국의 요구를 받아 미국과 수정 협상을 벌이는 형식이다. 1차적으로는 ‘합의’를 변경하기 위한 협상실무단을 구성한 데 대해 미국의 반발을 누그러뜨리는 것이 급선무다. 중국은 북핵 해결을 위해선 중국의 도움이 절실한 만큼 미국도 사드 문제에선 어느 정도 양보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서울 김미경 기자 chaplin7@seoul.co.kr

베이징 이창구 특파원 window2@seoul.co.kr

워싱턴 한준규 특파원 hihi@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