엑스밴드 레이더·사드 등 활용

한·미 군 당국이 미국의 미사일방어(MD) 체계 자산까지 동원해 북한의 탄도미사일 위협에 공동 대응한다는 새로운 작전 개념을 수립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양국은 이달 하순 미국에서 열리는 한·미연례안보협의회(SCM)에서 이를 구체화한다는 계획이나 미국 MD 편입 논란은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국방부 관계자는 7일 “한·미가 점증하는 북한의 탄도미사일 위협에 대비해 양국의 포괄적인 미사일 공동 대응작전 개념과 원칙을 수립하고 있다”면서 “그 개념과 원칙이 수립되고 나면 다음 단계로 이를 작전계획으로 발전시킬 것”이라고 밝혔다.

북한 미사일에 대한 포괄적 공동 대응작전은 주한미군의 타격·감시 장비는 물론 한반도를 감시 범위로 두는 미국의 MD 체계 전략자산까지 동원해 북한의 미사일 위협을 억지한다는 것으로 한·미 양국이 지난해 SCM에서 합의한 ‘맞춤형 억제전략’을 근간으로 수립될 전망이다.

미국의 MD 자산으로는 탐지거리 1000㎞ 이상인 엑스밴드 레이더와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 체계, 고(高)고도 정찰기인 글로벌호크, 지상감시 첨단 정찰기 ‘조인트 스타스’(JSTARS) 군사 정찰위성 등이 꼽힌다. 새 작전계획이 완성되면 한국군이 자체적으로 구축하는 한국형 미사일방어(KAMD) 체계뿐 아니라 이들 자산도 상호 운용할 수 있게 된다. 군 관계자는 “우리가 미국의 MD 체계에 편입된다는 의미가 아니고 유사시 이들 장비가 수집하는 북한 핵·미사일기지에 대한 정보를 공유하고 타격 수단을 지원받는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미국은 내부적으로 주한미군에 사드를 배치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고 사드와 KAMD 체계가 완벽하게 상호 운용되려면 사드의 지휘통제체제가 한국에 배치돼야 효율적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한·미 양국은 사드의 한반도 배치에 대해 공식적으로 협의한 적 없다고 밝혔지만 앞으로 우리 군이 미국의 MD 체계에 더욱 밀착되는 수순으로 갈 수밖에 없어 MD 체계 편입 논란도 계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하종훈 기자 artg@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