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원 자체 개혁안은

국가정보원은 개혁 방안과 관련해 야당의 대공수사권 폐지 요구에 대한 부정적인 입장을 밝혔다. 국내 파트도 사실상 그대로 두겠다는 것으로, 국정원의 국내 정보 파트와 대공수사권 폐지 등을 골자로 한 민주당의 국정원 개혁안과는 괴리가 커 국회 보고 과정에서 충돌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남재준 국정원장은 4일 국정원 국감에서 “대공수사권을 검찰이나 경찰로 이관하는 것은 어렵다”고 밝혔다고 국회 정보위원회 여야 간사들이 전했다.

남 원장은 대공수사권 이관 반대 이유에 대해서는 “대공수사권은 최근 제3국을 경유한 간첩 침투가 많아 어렵다”면서 “국정원 개혁과 정치적 중립을 꼭 지키겠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남 원장은 국정원이 마련 중인 자체 개혁안에 대해 “국감이 끝난 뒤 조속한 시일 안에 외부 전문가 조언 등을 받아 (국회에) 제출하겠다”면서 “국정원의 정치 개입을 금지하고 사이버심리전이나 테러에 대응한 업무를 강화하는 내용을 만들 것”이라고 밝혔다.

국정원은 현재 내부 개혁의 일환으로 3차장 명칭을 과학정보차장으로 바꾸고 대선 개입 의혹을 불러온 대북심리전단은 폐쇄했다고 밝혔다. 또 내부 혁신을 위해 사이버 경제방첩 조직을 보강하고 인사 문제에서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감찰실장을 외부에서 영입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해외(1차장), 국내(2차장), 대북(3차장)으로 나뉘어 있던 조직은 1차장이 해외와 대북 업무를, 2차장이 국내 정보를, 3차장이 사이버 등 과학기술 분야를 맡게 됐다.

아울러 과학정보차장은 새누리당이 추진하고 있는 사이버테러방지법이 제정되면 현재 분리돼 있는 사이버 보안과 대응 체계를 총괄하는 컨트롤 타워의 역할도 맡게 될 것으로 보인다.

남 원장은 야당이 폐지를 주장하는 국내 정보 파트를 그대로 두겠다고 답한 것은 물론 야당이 추진 중인 국정원법 개정에 대해서도 반대 입장을 밝혔다. 남 원장은 이날 국감에서 국정원의 국내 정치 개입 의혹에 대한 추궁이 이어지자 “(국내 정치 개입은) 국정원법의 문제라기보다는 원장 개인의 의지 문제”라고 답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효섭 기자 newworld@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