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한 코언 美재무차관, 대북제재 공조 방안 협의

대북 금융 제재를 총괄하는 데이비드 코언 미국 재무부 테러·금융정보 담당 차관이 20일 우리 정부 당국자들과 만나 유엔안보리 결의 2094호를 비롯한 대북 제재 방안을 논의한다.

코언 차관은 지난 18일 일본을 방문한 데 이어 오는 22일까지 한국, 중국을 차례로 방문해 안보리 결의 외에도 북한의 외국환 은행인 조선무역은행에 대한 금융 제재 방안을 타진할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일본 니혼게이자이 신문도 미국이 조선무역은행에 대한 금융 제재 동참을 한·중·일 3국에 요구할 방침이라고 보도했다.

그러나 외교통상부 관계자는 19일 “미국의 조선무역은행 제재는 대통령 행정명령에 근거해 미국 내 북한 자산을 동결하는 조치이고, 한국의 경우 조선무역은행 제재에 대한 근거 법령이 없을 뿐더러 북한과 금융 거래도 하지 않기 때문에 이번 방한과 직접적인 연관은 없다”고 밝혔다. 다른 외교 소식통은 “미국이 중국 측에 협조를 요청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북한의 외환 거래를 담당하는 조선무역은행은 핵·탄도 미사일 개발의 유력한 자금원으로 알려져 있다. 유엔안보리의 제재 대상인 단천상업은행·동방은행·압록강개발은행과 2010년 미국 재무부가 독자 제재 목록에 올린 조선대성은행·광선은행, 나선특구를 전담하는 황금의 삼각주은행 등 11개 외환 전문 은행을 지도하고 있으며 외국과 공동 설립한 6개 합영은행도 관리, 감독하고 있다.

조선무역은행만 제재해도 북한의 ‘돈줄’을 상당 부분 차단하게 되는 셈이다. 다만 이 은행들 대부분은 중국에 계좌를 개설해 거래하고 있어 중국의 협조가 절대적이다. 중국은 단천상업은행, 조선광선은행, 조선대성은행, 황금의 삼각주은행을 비롯한 전 북한 은행의 불법 영업을 금지했지만 미국의 금융 제재 요청까지 받아들일 가능성은 낮다.

미국은 당초 유엔 결의의 제재 대상에 조선무역은행을 추가하려 했으나 중국의 반대로 뜻을 접은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미국에 조선무역은행 정보를 제공해 주는 식으로 측면 지원할 가능성이 거론된다. 따라서 코언 차관은 이번 방문 기회에 한국과 일본 측에 중국 설득을 요청할 것으로 보인다.

조봉현 IBK경제연구소 연구위원은 “조선무역은행의 대외 결제를 차단하면 북한은 무역 거래 일체를 할 수 없게 된다”며 “2005년 방코델타아시아(BDA)제재보다 더한 고통을 안겨줄 수 있다”고 말했다.

코언 차관은 임성남 외교부 한반도교섭본부장과 만나 대북 제재와 함께 이란의 불법 금융 거래 차단 문제 등도 협의할 예정이다.

이현정 기자 hjlee@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