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의회조사국 전망

내년 말 한국 대선에서 정권교체가 이뤄질 경우 한·미 관계가 어려워질 가능성이 있다고 미국 의회조사국(CRS)이 19일(현지시간) 전망했다.

CRS는 이날 홈페이지에 게재한 ‘한·미 관계 정례 보고서’에서 “미국 정부는 역사적으로 한국의 보수정당과 더 강력한 관계를 가져왔다.”면서 이같이 지적했다. 보고서는 “최근 공고한 양국 관계는 상당 부분 이명박 대통령 덕분”이라면서 “내년 대선과 총선을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이 대통령이 추진한 정책들이 앞으로 얼마나 지속적으로 진행될지 불투명하다.”고 진단했다.

특히 “좌파 진영이 대선이나 총선에서 승리하게 되면 (한·미) 양자 관계는 시험대에 오를 것”이라면서 “한국 정치의 당파성이 강하기 때문에 좌파가 권력을 잡게 되면 양국 관계를 관리하기가 힘들어질 수 있다.”고 했다.

보고서는 최근 한·미 관계에 대해 “2008년 이후 최고의 상태를 유지해 왔다.”면서 “특히 버락 오바마 행정부 입장에서 한국은 동아시아에서 가장 가까운 동맹으로 부상했다.”고 분석했다. 보고서는 주한미군 재배치와 방위비 분담금, 전시작전통제권 환수, 원자력협정 개정 문제 등은 양국 동맹이 풀어야 할 도전 과제라고 덧붙였다.

워싱턴 김상연특파원 carlos@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