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스 美하원 무역소위원장 인터뷰

미국 연방하원의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주무 위원장인 에드 로이스 외무위원회 무역소위 위원장은 19일(현지시간) 서울신문과의 이메일 인터뷰에서 미 의회가 8월 여름 휴회 이전(8월 5일 이전)에 한·미 FTA를 비준하기는 힘들 것이라고 말했다.

캘리포니아 출신으로 10선의 중진의원인 로이스 위원장은 “지금 의회는 예산과 부채 상한 협상에 온통 집중하고 있는데, 그 협상은 8월까지 계속될 것 같다.”고 조기 비준이 어려운 이유를 설명했다.

→미 의회가 한·미 FTA 이행법안을 여름휴회 전에 처리할 수 있을 것으로 보나.

-그것은 어려울 것이다. 하지만 여름휴회 이후에도 기회가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 여름휴회 전에 안 됐다고 해서 영영 물 건너가는 것은 아니다. 현 의회 임기는 앞으로 1년 반이나 더 남았다.

→공화당은 진심으로 한·미 FTA 비준을 원하나.

-물론이다. 그동안 미 의회가 비준한 FTA들은 모두 공화당 표로 통과된 것이다. 민주당은 무역과는 거리가 먼 정당이다.

→그런데도 한·미 FTA가 이렇게 몇년이 지나도록 비준되지 못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2007년 조지 W 부시 행정부가 한·미 FTA를 타결해 놓고 이행법안을 의회에 제출하지 않은 것은 당시 다수당이었던 민주당이 FTA에 반대했기 때문이다. 이어 집권한 버락 오바마 행정부는 한·미 FTA 재협상을 원했고 실제 그렇게 했다. 그런 과정이 이 문제를 질질 끌게 했다. 그러더니 이제는 갑자기 막판에 무역조정지원(TAA)제도를 FTA 협상에 끌어들이자고 고집을 피우고 있다. 만약 공화당이 의회를 장악했더라면 한·미 FTA는 수년 전에 벌써 비준됐을 것이다.

→민주당의 주장대로 TAA를 FTA와 연계해 처리할 수는 없나.

-TAA는 비용이 많이 들고 비효율적인 제도다. 그것은 한·미 FTA와는 별개로 논의돼야 한다.

→양측이 자신의 주장만 고수하면 한없이 시간만 갈 것 같은데.

-그것은 전적으로 오바마 행정부가 협상의 전통을 깨고 느닷없이 TAA를 협상 테이블에 올리자고 고집하기 때문이다. 그 주장을 철회하지 않는다면 협상은 계속해서 지연될 것이다.

→지금이라도 오바마 행정부가 한·미 FTA 이행법안을 의회에 제출한다면 통과될 수 있을까.

-언제든 제출되기만 하면 당장 처리할 수 있다. 막바지 단계라고 보면 된다. 오바마 행정부가 논란이 많은 TAA를 갑자기 끼워넣지만 않았다면 벌써 처리됐을 것이다.

→한·미 FTA 비준이 지연되면 미국 경제는 어떤 영향을 받을까.

-한·미 FTA는 미국 경제에 아주 좋은 것이다. 무엇보다 많은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다. 만약 한·미 FTA가 비준되지 않는다면, 미국의 일자리는 대가를 치러야 할 것이다. 한국은 이미 (미국의 경쟁자인)유럽 등 다른 나라들과 FTA를 가동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것은 분명 미국 근로자들한테는 불이익으로 작용할 것이다. 한국은 중요한 동맹국이고 무역은 한·미 관계에 아주 중요한 부분이다. 양국 관계는 FTA로 전진할 수도 있고 후퇴할 수도 있다. 나는 전진하기를 바란다.

워싱턴 김상연특파원

carlos@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