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대장동 관련 野 편파 우려 제기

‘쌍특검법’이 28일 국회 본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 주도로 통과되면서 법안 내용에 관심이 쏠린다. 이는 각각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과 대장동 50억 클럽 의혹에 대해 특별검사와 관련 수사 인력을 두게 하는 법안이다. 이날 본회의에서 쌍특검법의 표결을 거부하고 퇴장한 국민의힘이 문제 삼는 부분은 특검 후보자를 추천할 수 있는 주체에서 국민의힘이 배제된다는 점, 수사 상황과 관련해 매일 언론 브리핑이 가능하다는 점이다.

‘김건희 특검법’의 경우 민주당과 정의당이, ‘대장동 특검법’의 경우 정의당·기본소득당·진보당 등이 대통령에게 특검 후보자를 추천할 수 있도록 설계돼 있다. 피의사실을 제외한 수사 과정에 대한 언론 브리핑은 두 특검법 모두 가능하다. 여당은 편파적인 특검 선정에 반대하는 반면 민주당은 국정농단 특검이나 드루킹 특검 때도 여당 특검 추천권 배제와 상시 브리핑 관련 조항이 있었다는 입장이다.

그간 여야는 수사 범위가 모호하다는 점을 놓고 맞서 왔다. 여권은 김건희 특검법을 해석하기에 따라 김 여사뿐 아니라 김 여사 일가와 관련한 모든 사안을 수사할 수 있다고 우려한다. 실제 김건희 특검법은 김 여사 및 가족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과 기타 상장회사 주식 등의 특혜 매입 관련 의혹을 수사 대상으로 두고 있지만, 수사 과정에서 밝혀진 관련자들의 불법 행위나 수사 과정에서 인지된 사건 등도 수사 대상으로 삼을 수 있다. 홍익표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CBS 라디오에서 ‘디올백 의혹도 수사할 수 있느냐’는 질문에 “누가 특검이 되느냐에 따라 의지를 가지면 할 수도 있다”고 했다.

대장동 특검법도 대장동 개발사업을 주도한 화천대유와 성남의뜰 관련자들의 50억 클럽 의혹과 관련해 모든 사안을 수사할 수 있도록 했다. 하지만 이는 검찰에서 수사 중인 대장동 개발 특혜의혹의 수사권을 야권이 추천하는 특검에게 주는 것이어서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이재명 대표와 관련한 검찰 수사를 지연·방해하려는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