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선 목소리 커진 인사청문회

인선·검증·표결 전부 ‘수준 미달’
尹, 장관급 임명 강행 벌써 18번
김행 ‘자진 퇴장’ 비판 더 키워

김행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인청) 파행으로 ‘청문회 무용론’이 확산하고 있다. 김 후보자는 사전 자료 제출을 사실상 거부했고 야당의 의혹 제기에 동문서답과 가짜 뉴스로 응수했으며 청문회장에서 자진 퇴장한 뒤 재출석도 거부했다. 인청을 아예 무시했다는 비판이 나오는 가운데 인청 시스템을 개선하자는 목소리도 높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7일 여야가 청문보고서 채택 합의에 실패한 신원식 국방부 장관에 대한 임명을 강행했다. 장관급 인사의 임명 강행은 지난해 5월 취임 후 17개월 만에 벌써 18번째다. 이 추세라면 직전 최고였던 문재인 정부의 34건을 넘어설 가능성이 높다. 장관 인청이 도입된 노무현 정부 때 3건이었던 임명 강행은 박근혜 정부(10건), 이명박 정부(17건) 등 계속 증가하고 있다.

8일 전문가들은 부실한 후보 풀과 미흡한 사전 검증, 거대 야당의 습관성 거부, 정부·여당의 청문회 무시 등 인사 검증의 각 단계가 모두 ‘수준 미달’이라고 지적했다. 유인촌 문화체육부 장관에 대해 적격과 부적격 의견을 병기한 인사청문 경과보고서가 국회에서 채택돼 윤 대통령이 지난 7일 임명한 사례도 있지만, 일각에서는 두 번째 장관은 결국 여권의 인재 풀이 그만큼 적다는 것을 보여 준다는 분석도 나온다. 이재묵 한국외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정부·여당도 야당 눈치를 보지 않고, 야당도 대통령의 고유 권한인 인사권을 존중하지 않은 채 일단 후보자 망신 주기 위주로 가려 한다”며 인재들이 나서려 하지 않는다는 분위기를 전했다.

양당은 특히 야당일 때 정권 공격을 위해 다투듯 검증 잣대를 대폭 강화했다. 일례로 문재인 정부는 부동산 투기·탈세, 위장 전입, 병역 면탈, 논문 표절 등 ‘공직 불가 5대 기준’을 만들어 자기 발목을 잡기도 했다. 윤 정부의 이번 순차 개각도 적임자 부재에 따른 것으로 알려졌다.

청문회의 실효성 고양을 위해 사전 검증을 강화하자는 제언도 있다. 이준한 인천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미국은) 백악관, 연방수사국(FBI) 등이 철저한 사전 검증을 해서 대통령에게 올라가는 후보 추천부터 부도덕한 후보자 대부분을 걸러낸다”면서 “청문회는 정책이나 전문성 검증에 집중하게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미국은 장관 후보자 등에 대해 사전에 통상 3개월간 223개 항목에 달하는 윤리성 검증 절차를 거친다.

반면 조진만 덕성여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미국은 상원이 후보자를 부적격자로 판단하면 인청을 홀딩하는(열지 않고 버티는) 방식으로 대통령에게 정치적 부담을 준다”며 “인사청문 기간을 늘리는 등 국회의 (대통령) 견제 장치도 필요하다”고 제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