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7일 의총 및 주호영 대표 의원발의
주 대표 “국민과의 약속...야당 협조 요청”
민주당 “잘못된 공약...성차별 여전” 반대

국민의힘은 정부가 6일 발표한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의원 입법 형태로 발의한다.

양금희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날 오후 기자들과 만나 “주호영 원내대표가 (대표) 발의할 것”이라며 “이후 주 원내대표와 송언석 수석 부대표가 야당에 가서 설명할 것으로 알고 있다”고 전했다. 국민의힘은 7일 의원총회를 열어 당내 의견을 수렴하고 의원 입법 형태로 개정안을 발의한다는 방침이다.

국민의힘은 시간 단축을 이유로 의원 입법을 선택했다. 의원 10인 이상만 찬성하면 되는 의원 입법에 비해 정부 입법은 입법예고, 규제 심사, 법제처 심사, 국무회의 심의, 대통령 재가 등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 해당 절차들은 법령 내용을 국민에게 예고해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규제영향 분석과 자체 심사의견 심사, 법령안의 헌법이념 및 상위법과의 위반 여부와 입법내용의 적법성 등을 심사하고자 도입됐다.

주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 회의에서 여성가족부 폐지 등에 대해 “우리 대선 공약으로 국민과 한 약속이었고 더불어민주당의 협조를 요청한다”고 말했다. 그는 “지금까지 여가부는 남녀 갈등을 조장하고, 박원순 전 서울시장 케이스와 같은 권력형 성범죄로부터 피해자를 보호하는 데 매우 소극적이었다는 비판을 받아왔다”고 지적했다. 또 “여가부로부터 보조금을 받는 여성단체들의 정치편향 논란도 끊이지 않았다”며 “이러니까 지난해 여가부 폐지 청원에 국민 동의가 무려 20만명을 넘어선 것”이라고 덧붙였다.

민주당은 국가보훈부 격상, 재외동포청 신설 등에 대해서는 동의하나 여가부 폐지안에는 반대해 정부조직 개편 방안의 국회 통과 전망은 불투명하다.

이날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권인숙 위원장을 비롯한 유정주, 김한규 등 여가위 소속 야당 위원 11명은 “여가부가 수행해 온 가족·청소년, 성평등 업무의 위축이 불 보듯 뻔하다”며 “여성정책 콘트롤타워 부재로 인한 성평등 정책의 후퇴가 심각하게 우려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더욱이 여성을 상대로 한 성범죄는 끊이지 않고 있으며, 공고한 유리천장과 일상 속 성차별도 여전하다”며 “사각지대 없는 가족정책, 청소년 보호와 지원을 위해서도 해야 할 일이 산적하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대선 공약이라고 할지라도 잘못된 공약이라면 과감히 접어야 한다. 대통령실 용산 이전을 통해 깨달은 바가 없느냐”고 되물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