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일 국회 법사위서 만장일치로 심사 재연장
박 “일방 강행 어려워… 야당 논의 통해 통과”
이상민 “‘일방 처리 안 된다’는 논의에 찬물 끼얹는 격”
차제연 “계획 없는 재연장은 청원 무력화”

“우리 위원회에 계류 중인 국보법 폐지에 관한 청원 등 다섯 건의 청원은 관련법률개정과 제도변경 등과 연관돼서 충분한 시간을 갖고 심도있게 심사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국회법 125조 6항 규정 따라 위원회 의결로 다섯 건의 청원 심사기간을 2024년 5월 29일 연장해줄 것을 의장에게 요구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가. 네. 없으므로 가결됐음을 선포한다.”(박광온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

차별금지법 국회 국민동의청원의 심사 기한이 2024년 5월 29일로 재연장됐다. 언급된 다섯 건의 청원 중 하나가 차별금지법에 관한 청원이다. 이를 두고 시민단체들의 반발이 거세다.

9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전체회의를 열고 참여 위원 만장일치로 이미 한 차례 연장됐던 차별금지법 청원의 심사기한을 다시 연장했다. 21대 국회 임기만료일인 2024년까지다.

법사위 여당 간사이자 평등법 발의자인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은 10일 서울신문과의 통화에서 “심사를 미루겠다는 취지가 아니라 심의 안건 채택 여부도 야당에서 계속 반대하는 입장이라 일단 (기간을) 연장해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일방이 강행해서 할 수 있는 성격의 법은 아니라 사회적 논의, 야당과의 논의를 통해서 통과시킨다는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8일 민주당 이재명 후보가 한국교회총연합회를 방문해 차별금지법 입법에 대해 “일방통행식 처리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한 이후 기류가 달라졌다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평등법 발의자 중 한 명인 민주당 이상민 의원은 이 후보 발언에 대해 “현재 차금법·평등법이 제대로 심의조차 안 되고 있는데 이것이야말로 사회적 공론화를 막는 것”이라며 “사회적 논의에 대한 강력한 의지가 선행돼야 하는데 ‘일방 처리 안 된다’는 식의 뜨뜨미지근한 반응을 보이는 것은 논의에 찬물을 끼얹는 것 밖에 안 된다”고 비판했다. 심사 기간 연장에 대해서는 “청원에 관한 심사와는 별개로 법안에 대한 심의를 해야하는데, 법안에 대한 심의 자체를 안하고 있는 것은 (법사위가) 책무를 방기하는 것”이라고 했다. 이 의원은 10일 박완주 민주당 정책위의장에 평등법 관련 공청회를 제안했다.

차별금지법 제정을 추진해왔던 시민단체도 크게 반발하는 모습이다. 몽 차별금지법제정연대 공동집행위원장은 “심도 있는 심사가 필요하다는 이유로 연장했다는데 어떤 논의가 더 필요하며 얼마나 더 시간이 걸리는지 계획 없이 미룬 것은 더 이상 논의하지 않겠다는 의미”라며 “청원 이후의 과정은 국회의 책임인데 이는 국회 스스로가 청원을 무력화시키는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