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국회 법사위서 발언

아들이 직접 군에 전화 못한 이유에
“졸병이 상관에 전화걸기 쉽지 않았을 것”
윤석열-방상훈 만남에 “윤리강령 위반”
“검언유착으로 무리한 기소 만들어낸다”
조국 동생 1심 일부 무죄에 “반드시 검찰개혁”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12일 아들 서모(27)씨의 군 복무 특혜 휴가 의혹과 관련해 “아들이 보좌관과 10년 정도 알던 사이로 같이 선거운동도 한 관계라 친밀하다”면서 “저를 통하지 않고도 ‘문의를 좀 해 주세요’라고 할 수 있는 사이”라고 말했다. 추 장관은 윤석열 검찰총장이 서울중앙지검장 시절 방상훈 조선일보 사장과 비밀회동을 했다는 여당의 질문에는 “검사윤리강령 위반 문제가 될 수 있다. 부적절하다”고 비판했다.

통역병 선발 의혹에는
“역차별 있었다고 짐작”
추 장관은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감에서 조수진 국민의힘 의원의 질의에 이렇게 설명했다.

추 장관은 ‘왜 아들이 직접 지원장교에게 전화하지 않았느냐’는 질문에는 “졸병 입장에서는 군부대 상관에게 쉽게 전화가 걸어지지 않았을 것”이라고 답변했다.

추 장관은 아들의 평창 동계올림픽 통역병 선발 청탁 의혹에 대해서는 “제비뽑기로 안 된 것에 청탁이 끼어들 계제가 어디 있느냐. 저는 역차별도 있었다고 짐작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자신에 대한 고소·고발 사건의 배당 등 자세한 자료를 요구하는 윤한홍 국민의힘 의원의 요구에는 “저라고 특별히 더 과하게 조롱받아야 할 이유는 없지 않느냐”라며 거부했다.秋 “윤석열-방상훈 ‘비밀회동’ 부적절”
“검찰, 언론 유착이 기소에 큰 영향 미쳐”

추 장관은 윤석열 검찰총장이 서울중앙지검장 시절 방상훈 조선일보 사장과 비밀회동을 했다는 의혹에 대한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의 질의에는 “검사장이 해당 검찰청에서 수사 중인 사건 관계인을 사적으로 접근했다면 검사윤리강령 위반 문제가 될 수 있다”며 “부적절하지 않았나 싶다”고 밝혔다.

추 장관은 시민단체의 감찰 요청에 대한 결정 여부를 묻는 말에는 “아직 없다”며 “지적을 참고해서 살펴보겠다”고 답했다.

추 장관은 윤 총장 취임 후 검찰 개혁의 성과를 묻는 송기헌 민주당 의원의 질문에 “개혁으로 열심히 가는 중인데 조직 내에선 과거 인지수사 부서 중심으로 조직적 반발이 잠복해있다”고 말했다.

추 장관은 검찰과 언론의 유착 의혹에 관한 지적에도 “언론과의 유착이 기소 판단을 하는 데 큰 영향을 미치고, 무리한 기소를 언론을 통해 만들어가고 있다”며 “지속적인 개혁방안을 찾아 언론 유착을 통한 잘못된 수사오류가 생기지 않게 하겠다”고 했다.秋, 윤석열 아내·장모 의혹에
“신속·엄정 수사할 것”
조수진 “답은 김종민 과거 질의에 있다”
윤석열 의혹 민주당 태도변화 꼬집어

추 장관은 윤 총장의 아내·장모에 대한 의혹에 대해서도 강한 수사 의지를 내보였다.

추 장관은 김용민 민주당 의원이 관련 의혹들을 거론하며 수사 조치를 언급하자 “향후 신속하고 엄정하게 수사가 진행될 것”이라면서 “많은 부분은 이미 고발장이 접수돼 있다”고 강조했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시절 법무검찰 개혁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한 김 의원은 윤 총장 아내가 운영하는 전시 기획사의 협찬사가 급증한 의혹,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에 가담한 의혹, 장모의 잔고증명서 위조 의혹 등을 나열하면서 “공정하게 제대로 수사하도록 조치해달라”고 주문했다.

김 의원은 윤 총장을 겨냥해 “사상 최악의 검찰총장”이라고 비판한 바 있다.

이에 대해 조수진 국민의힘 의원은 페이스북에 “답은 김종민 의원의 과거 질의 내용에 있다”는 글을 올려 민주당의 태도 변화를 꼬집었다. 앞서 김종민 민주당 의원은 지난해 7월 윤 총장의 인사청문회 당시 야당의 관련 의혹제기에 반박하면서 윤 총장을 엄호했었다.

송기헌 “조국 동생 조권 상당 부분 무죄”
추미애 “검찰에 대한 신뢰 깨는 사건들”
송 의원이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동생 조권씨가 최근 1심에서 혐의 상당 부분에 대해 무죄 선고를 받은 사실을 거론하며 “검찰이 기소하겠다는 생각으로 기소를 했기 때문에 이런 일이 발생한 것”이라고 비판하자 추 장관은 “검찰에 대한 국민 신뢰를 깨고 있는 사건들”이라며 “검찰 개혁의 목표를 분명히 하고 반드시 개혁해내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송 의원은 또 “검찰이 기소권과 수사권을 자의적으로 운영하고 있다”며 추 장관의 아들 군복무 특혜휴가 의혹 사건이 8개월 만에 처리된 점도 지적했다.

이에 추 장관은 “캐비닛에 사건을 넣어두고 숙성시킨 다음에 적당한 때에 꺼내쓰면서 검찰 개혁을 좌초시키는 일은 반드시 고쳐내도록 하겠다”고 말했다.秋 “한동훈, 억울하면 수사 협조해”
“한동훈 비밀번호 몰라 포렌식 못해”

추 장관은 채널A 전 기자의 강요미수 사건과 관련해 공범으로 수사를 받는 한동훈 검사장에 대해 “스스로 억울함이 있으면 수사에 협조해야 한다”고 말했다.

추 장관은 전주혜 국민의힘 의원이 관련 수사진행 상황을 묻자 “해당 지검에서 수사 중인 걸로 알고 있고 압수한 휴대전화의 비밀번호를 몰라서 포렌식을 못 하는 상황”이라면서 “그분의 신분이나 수사의 신뢰 등 여러 가지를 생각할 때 수사에 협조하고 진상을 밝히는 게 본인의 명예를 위해 필요한 것 아닌가 한다”라고 밝혔다.

추 장관은 전 의원이 “수사 결과가 나오기까지 시간이 필요하다는 말이냐”고 묻자 “비밀번호를 알려주지 않으면 수사를 할 수 있겠는가”라며 한 검사장에게 수사 지연의 책임을 떠넘겼다.강주리 기자 jurik@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