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일 추경 처리 앞두고 ‘줄다리기’

“법인택시 종사자에도 지원금을” 제안도
민주 “아직 검토 못 해… 예결위서 논의”여야가 오는 22일 4차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을 처리하기로 합의했지만 ‘전 국민 통신비 지급’과 ‘독감 백신 지원 확대’를 두고 줄다리기를 이어 가고 있다.

국민의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인 추경호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통신비 2만원 지원금으로 배정된 9289억원을 나눠 독감 백신 전 국민 무료 접종(1500억원 증액), 아동특별돌봄비 확대(5411억원 증액), 법인택시 종사자 재난지원금 등에 사용하자”고 제안했다.

국민의힘은 우선 독감 유료 접종분을 무료로 전환해 무료 접종 인원을 3000만명으로 늘린 후 백신 생산량 확대에 투자해 독감 예방접종 기간 내에 전 국민 무료 접종을 추진하자는 계획이다. 또한 기존 정부안에서 아동특별돌봄비 20만원을 초등학생까지 지원하도록 책정한 것을 중고생까지 확대해 약 290만명이 추가 혜택을 누리게 하자고 제안했다.

더불어민주당 예결위 간사인 박홍근 의원은 이날 통화에서 “돌봄비용 확대는 처음 제안된 것으로 아직 검토해 보지 못했다”며 “법에 규정된 절차에 따라 18일 예결위 종합정책질의와 21일 소위원회 심사라는 공식적인 자리에서 집중적으로 논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 의원은 전 국민 독감 백신 접종과 관련해 전날 페이스북에 “여야가 합의할 경우 재원의 허용 범위 안에서 민간 물량의 일부만을 활용해 무료 접종 대상을 좀더 확대하는 수준에서 검토하는 것이 맞다”고 밝힌 바 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민주당 간사인 김성주 의원도 이날 “어떻게 1100만명을 선정할 거냐. 나이로 자를 거냐, 소득으로 구분할 거냐, 선착순으로 할 거냐”고 국민의힘의 제안을 비판했다.

민주당은 맞춤형 지원의 추석 전 집행에 집중하고 있다. 이낙연 대표는 “우리가 해야 할 일 중 가장 시급한 것은 추경”이라며 “여야가 22일까지 추경을 통과시킨다는 일정에 합의했기 때문에 추석 전 집행에는 큰 차질이 없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기민도 기자 key5088@seoul.co.kr
이하영 기자 hiyoung@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