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당 “무공천 못하겠다면 보조금 반납해야”
진중권 “권력형 범죄 대가도 국민이 치러야하나”
현행법상 지방선거 비용은 전액 지자체가 부담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과 오거돈 전 부산시장의 후임을 선출하는 내년 4월 보궐선거에 838억원의 선거비용이 들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국민의당이 더불어민주당에 “정당 국고보조금 일체를 반납하거나 선거비용에 준하는 금액을 지자체에 기부하라”며 ‘진짜 책임정치’를 주문했다.

국민의당 홍경희 수석부대변인은 12일 논평에서 “금액의 크기도 문제지만 비용 전액을 해당 지자체가 충당하는 구조여서 코로나로 인해 가뜩이나 어려운 재정 살림에 큰 부담이자 시민들의 혈세낭비”라며 “상황이 이러함에도 귀책 사유가 있는 민주당은 반성은커녕 책임정치 운운하는 해괴한 논리로 공천을 해야 한다는 목소리를 내고 있다”고 밝혔다.

홍 수석부대변인은 “당헌당규까지 무시하며 막무가내 공천을 하는 것이 그대들이 주장하는 책임정치라면 선거비용까지도 결자해지 하는 것이 책임정치의 완수”라고 지적하고, 이어 “이상적인 모습은 국민들께 사죄하고 본인들이 만든 룰에 따라 무공천을 견지하는 것이나, 이런 품격 있는 책임정치를 민주당이 이행할 가능성은 현재로서는 전혀 없어 보인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끝까지 공천을 내려놓지 못하겠다면 최소한 국민의 지갑을 털어 선거를 치루는 대신 정당 국고보조금 일체를 반납하거나, 선거비용에 준하는 금액을 지자체에 기부해주기 바란다”고 강조했다.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도 막대한 보궐선거 비용과 관련 민주당의 책임을 촉구했다. 진 전 교수는 전날 페이스북에 “이게 다 국민의 혈세로 지불해야 하는 비용이다. 그 돈을 허공으로 날려버렸다”며 “민주당 지자체장들이 권력을 이용해 여성들에게 고통을 준 것도 화가 나는 일인데, 그 대가마저 왜 피해자인 국민이 치러야 하는지 모르겠다. 민주당에서는 정당보조금 반납하고, 대국민 사과를 해야 한다”고 질책했다.

앞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 11일 서울과 부산 시장을 뽑는 보궐선거에 838억원의 선거비용이 들 것으로 추산했다. 선관위 추계에 따르면 서울시장 보궐선거에 570억 9900만원, 부산시장 보궐선거에 267억 1300만원이 각각 소요될 것으로 나타났다. 소요되는 경비에는 투·개표 비용, 후보자들의 선거운동 비용, 유권자 홍보 비용 등이 포함된다. 현행 공직선거법상 지방선거 비용은 각 지방자치단체가 모두 부담하게 된다.



이정수 기자 tintin@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