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수도이전TF 3일 세종의사당·靑 제2집무실 후보지 등 방문

민주당, 국회 세종의사당 설계용역에
‘국회 완전 이전·靑2집무실’ 반영 검토더불어민주당이 행정수도 이전 과정에서 청와대와 국회를 완전히 세종시로 옮기는 부분까지 염두해 세종의사당 설계용역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민주당은 오는 3일 세종시를 방문하고 ‘행정수도 완성’ 추진을 위한 준비에 본격 나선다.

2일 민주당에 따르면 단장인 우원식 의원, 부단장인 박범계 의원 등 행정수도완성추진단은 3일 오전 세종시청에서 이춘희 세종시장 등과 함께 간담회를 열 계획이다.

추진단 내에서는 국회의 완전 이전을 전제로 한 본회의장 설치 설계까지 용역에 반영, 행정수도 이전의 밑그림을 구체화하는 방안을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당 추진단 핵심 관계자는 언론 인터뷰에서 “세종의사당 및 청와대 제2집무실 후보지 면적이 국회와 청와대를 전부 옮기는 게 가능한 규모”라면서 “본회의장 설치 등까지 미리 염두에 두고 설계안을 짤 수 있다”고 전했다.

“분원 설치, 법 개정 없이 운영위서
여야 합의시 설계 용역 발주 가능”추진단은 이미 세종의사당 설계비 예산 20억원이 확보돼있는 만큼, 현장 간담회를 통해 구체적인 설계 용역 발주와 관련한 세종시와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장의 의견을 수렴한다는 방침이다.

이 관계자는 “설계 용역을 발주하려면 분원 설치 근거를 두는 국회법 개정이 필요한데, 법 개정 없이도 운영위에서 여야가 합의하면 여당 원내대표가 이 과업을 지시할 수 있다”면서 “이런 방안까지 고려하며 현장을 시찰하려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추진단은 세종시에 있는 국회 세종의사당, 청와대 제2집무실 후보지 현장을 둘러보고 기자간담회를 진행할 예정이다.이해찬 “개헌 때 ‘수도 세종’ 문구 넣으면 돼”
김태년 “행정수도 법적조치, 대선 전 빨리”앞서 이해찬 민주당 대표가 지난달 24일 ‘행정수도 이전’을 위한 헌법 개정을 공식 언급했다.

이 대표는 세종시청에서 열린 ‘세종시의 미래, 그리고 국가균형발전의 시대’를 주제로 한 토크콘서트를 통해 “개헌할 때 대한민국 수도를 세종시에 둔다는 문구를 넣으면 위헌 결정 문제가 해결된다”면서 “행정수도를 세종으로 하자는 의견에 대해 찬성 여론이 많은 만큼 헌재 결정을 새롭게 하는 절차를 밟을 수도 있다”고 강조했다.

이는 노무현 정부 당시 행정수도에 대해 ‘관습 헌법에 위배된다’ 헌법재판소 판단과 관련된 것이다.

이 대표는 “헌재 판결이 여전히 실효성을 갖고 살아있어 헌재가 다시 판결하기 전에는 국회와 청와대 이전은 불가능하다”면서도 “헌재 재판관이 모두 바뀌었기 때문에 새로운 분들이 앞의 결정을 수정하도록 하기 위해서는 절차상으로 검토할 사항이 많다. 헌재가 결정을 번복할 수 있도록 공감대를 넓히면서 논의 과정을 거쳐야 한다”며 헌재가 위헌 결정을 뒤집을 수 있게 노력하는 과정이 필요함을 강조했다.

김태년 민주당 원내대표는 지난달 26일 행정수도 완성과 관련해 “여야가 동의하면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을 해소하는 방안을 찾을 수 있다”고 말했다.

김 원내대표는 또 행정수도 완성 로드맵과 관련, “언제라고 말하기는 이르지만 필요한 법적 조치를 대선까지 가지 않고 빨리했으면 하는 것이 희망사항”이라고 의지를 피력했다.강주리 기자 jurik@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