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개혁 의지 표명, 도덕적 큰 결함 없다… 성인지 감수성, 피해자 인권 이해 부족 지적”

김 “경찰서 수사 정보 유출 정황 없다”국회 행정안전위원회가 20일 김창룡 경찰청장 후보자에 대해 사실상 적격 의견을 담은 인사청문 경과보고서를 채택했다. 인사청문회는 이날 오전 10시부터 12시간가량 진행됐다. 청문회에서는 박원순 전 서울시장 성추행 사건 수사에 대한 질문이 쏟아졌다.

행안위는 이날 김 후보자 인사청문회 직후 채택한 청문보고서에서 “경찰행정 경험을 두루 거쳤고, 수사구조개혁·자치경찰 등 경찰 개혁과제에 대한 의지를 표명했다”고 밝혔다.

이어 “후보자 개인의 신상과 도덕성에 관해 큰 결함은 없었다는 점에서 경찰청장으로서 직무수행능력 및 자질에 있어 별다른 문제는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고 했다.

다만 “성인지 감수성, 피해자 인권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다는 지적도 있었으며, 인사권자의 인연 등으로 코드인사가 이뤄져 정치적 중립성을 유지할 수 있겠느냐는 우려도 있다”고 지적했다.

김 “경찰서 수사 유출시 책임지겠다”청문회에서는 박 전 시장의 피소 사실에 대한 청와대 보고 과정과 수사 상황이 외부로 유출된 경위에 대한 질문이 이어졌다.

김 후보자는 박 전 시장의 성추행 의혹 관련 피소 사실 유출 관련, “경찰에서 수사 정보가 유출된 정황은 없다”며 단호한 입장을 밝혔다.

김 후보자는 성추행 혐의 피고소 사실 유출 관련해 “현재 검찰에 고소·고발이 접수돼 있어 검찰 판단을 지켜보면서 경찰 수사 여부를 판단하는 게 좋을 것”이라면서 “경찰 잘못이 있으면 그에 상응하는 조치와 책임을 지겠다”고 말했다. 또 “검찰이 수사에 착수했는데, 경찰이 수사할 기회가 생긴다면 엄중히 수사하겠다”고 덧붙였다.

김 후보자는 경찰이 지난 8일 오후 4시 30분 박 전 시장에 대한 고소장 접수 사실을 당일 청와대에 보고한 데 대해 “정부조직법 등 통상적인 국가 운영 체제에 따라 보고한 것으로 안다”면서 “사회의 이목을 집중하는 중요 사건 등에 대해서는 발생 단계에서 보고하는 것으로 우리 내부 규칙에 규정돼 있다”고 말했다.김, ‘박원순 성추행’ 건에
“공소권 없어 법상 종결”“朴 고소장 ‘지라시’ 사실과 부합하지 않아”

김 후보자는 박 전 시장의 성추행 의혹에 대해서는 “공소권이 없다”며 조사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되풀이했다.

그는 “실체적 진실을 밝히는 건 상당히 중요하지만, 법령·규정 내에서 경찰이 할 수 있는 역할 범위 내로 이뤄져야 한다”면서 “피혐의자 또는 피의자가 사망해 존재하지 않을 경우 수사가 거의 불가능하고 법 규정에도 종결 처리하게 돼 있다”고 거듭 강조했다.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중심으로 박 전 시장에 대한 고소장이라며 유포된 ‘지라시’에 대해서는 “사실과 부합하지 않는 내용이라고 알고 있다”고 일축했다.

행안위는 박 전 시장 성추행 의혹과 관련해 오는 28일 전체회의에 서울경찰청 정보관리부 경감과 서울시 여성가족정책실 실장의 출석을 요구하는 안건도 함께 의결했다.강주리 기자 jurik@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