밀어내기 입법 반복… 정족수 모자라 재투표도

밀어내기 입법 반복… 정족수 모자라 재투표도

이근홍 기자
입력 2020-05-20 22:22
수정 2020-05-21 01:58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20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 이모저모

재석의원 221명서 110명대로 급감
고성 오가던 의원들 최종 투표 뒤 촬영
과거사법 가결에 방청석 피해자 눈물
이미지 확대
20일 열린 마지막 본회의에서 최종 법안들을 처리한 20대 국회의원들이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김명국 선임기자 daunso@seoul.co.kr
20일 열린 마지막 본회의에서 최종 법안들을 처리한 20대 국회의원들이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김명국 선임기자 daunso@seoul.co.kr
동물국회, 역대 최저 법안 처리율 등으로 인해 ‘최악’이란 오명을 떠안은 20대 국회가 20일 본회의를 끝으로 사실상 막을 내렸다.

미뤄뒀던 법안들을 마지막 본회의에서 벼락치기식으로 밀어내는 관행은 이날도 반복됐다. 이날 첫 안건 처리 때 221명이었던 재석의원이 110명대로 떨어져 의결정족수 부족으로 재투표를 하는 상황이 두 번이나 벌어졌다.

다만 본회의장에서 고성을 주고받으며 대립하기만 했던 여야 의원들은 마지막 투표를 마친 뒤 함께 기념사진을 찍거나 인사를 나누며 화기애애한 분위기를 연출했다. 문희상 국회의장은 “국회는 민주주의의 꽃이며 최후의 보루라는 믿음을 간직한 의회주의자로 남겠다”고 소회를 밝혔다.

5선으로 의정활동을 마무리하는 미래통합당 정병국 의원은 의사진행발언에서 “부디 21대 국회는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고 의회의 권위를 세우고 의원의 품격을 되찾는 국회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해 여야 의원들로부터 박수를 받았다.

본회의장 방청석에는 형제복지원 피해자들이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일부법률개정안’(과거사법) 표결 과정을 지켜봤다. 이들은 법안이 가결되자 감정이 벅차오른 듯 눈물을 흘렸다. 2년 넘게 국회의사당 앞에서 천막 농성을 벌인 형제복지원 피해자 최승우(51)씨는 여야 합의를 이끈 통합당 김무성 의원을 향해 감사의 표시로 큰절을 했다. 최씨는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간사로 과거사법을 논의했던 더불어민주당 홍익표 의원을 보고는 “형님”이라고 외치며 끌어안았다.

박석 서울시의원 “도봉구 공동주택 지원사업 ‘3년 연속 선정 확대’ 환영”

서울시의회 박석 의원(국민의힘, 도봉3)은 서울시가 추진하는 ‘2026년 공동주택 모범관리단지 지원사업’에 도봉구 관내 15개 아파트 단지가 선정된 것에 환영의 뜻을 밝혔다. 이로써 도봉구는 2024년부터 2026년까지 총 39개 단지가 선정되는 쾌거를 이뤘다. ‘공동주택 모범관리단지 지원사업’은 입주민과 관리노동자 간의 상생 문화를 조성하고 투명한 관리 체계를 구축한 우수단지를 선정해 보조금을 지원하는 제도다. 이번 사업을 통해 도봉구 내 15개 아파트 단지가 총 2억 2495만원의 시비 보조금을 확보했으며, 해당 예산은 ▲경로당 및 노인정 시설 보수 ▲관리노동자 휴게실 개선 ▲주민 공동체 프로그램 운영 등 입주민 삶의 질과 직결된 사업에 투입할 예정이다. 특히 도봉구는 2024년 10개 단지(약 1억원), 2025년 14개 단지(약 1억 5000만원)에 이어 올해 15개 단지(약 2억 2500만원)로 매년 지원 규모가 꾸준히 확대됐다. 서울시의회 주택공간위원회 위원으로 활동 중인 박 의원은 “그동안 현장에서 만난 주민들의 주거환경 개선에 대한 열망이 예산 확보라는 결실로 이어져 기쁘다”며 “입주민과 관리주체가 함께 노력한 결과”라고 평가했다. 그는
thumbnail - 박석 서울시의원 “도봉구 공동주택 지원사업 ‘3년 연속 선정 확대’ 환영”

이근홍 기자 lkh2011@seoul.co.kr
2020-05-21 9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