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권 화약고 되는 서울교통공사 채용 비리…與 ‘정치공세’ 野 ‘국정조사’

정치권 화약고 되는 서울교통공사 채용 비리…與 ‘정치공세’ 野 ‘국정조사’

김진아 기자
김진아 기자
입력 2018-10-19 10:18
수정 2018-10-19 10:18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김성태 “오늘 서울교통공사 고용세습 의혹 국정조사 요구서 제출”

서울교통공사 채용 비리 의혹이 이번 국정감사를 넘어 연말 국회의 화약고가 되고 있다. 서울교통공사 채용 비리 의혹을 먼저 제기한 자유한국당은 국정조사를 요구하고 있고 바른미래당도 같은 뜻을 보인 한편 더불어민주당은 정치공세라며 문재인 정부 비판으로 확산되려는 것을 막으려 하고 있다.
이미지 확대
자유한국당 김성태 원내대표(가운데) 19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국정감사 대책회의에서 서울교통공사의 고용세습 의혹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요구서를 들어보이고 있다. 2018.10.19  연합뉴스
자유한국당 김성태 원내대표(가운데) 19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국정감사 대책회의에서 서울교통공사의 고용세습 의혹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요구서를 들어보이고 있다. 2018.10.19
연합뉴스
김성태 한국당 원내대표는 19일 국정감사대책회의에서 “낙하산 공기업들에 대한 즉각적인 전수 조사를 개시해 문재인 정권에서 자행되는 고용세습의 뿌리깊은 관행을 반드시 근절하겠다”고 말했다.

김 원내대표는 “민주당은 감사원 감사로 충분하다고 강변하고 있지만 강도 높은 국정조사와 청문회, 신속하고 엄정한 검찰수사로 그 실체와 진상을 반드시 규명해야 한다”며 “서울교통공사의 고용세습 의혹 등에 대한 진상 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요구서를 오늘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이미지 확대
모두발언하는 김관영 바른미래 원내대표
모두발언하는 김관영 바른미래 원내대표 김관영 바른미래당 원내대표가 1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감대책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18.10.16.
뉴스1
바른미래당도 국정조사 계획서 제출 계획을 밝혔다. 김관영 원내대표는 “서울교통공사 노조 자녀의 고용세습 등 노조의 기득권이 확인됐다. 경제 체질 개선은커녕 일부 귀족 노조의 문제만 더욱 두드러졌다”며 “소득주도성장은 기득권 노조가 주장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국회가 국정조사를 통해 진상 규명을 하고 국민 앞에 낱낱이 실체를 공개해야 한다”며 “바른미래당은 적절한 시기에 국정조사 계획서를 제출하겠다”고 덧붙였다.
이미지 확대
남인순 더불어민주당 의원
남인순 더불어민주당 의원 남인순 더불어민주당 의원. 서울신문 DB
민주당은 야당의 국정조사 추진 방침을 정치공세라며 반박했다. 특히 서울교통공사가 서울시 산하 공기업으로 야당의 칼날이 민주당의 차기 대선주자 중 하나인 박원순 서울시장으로 향하고 있는 만큼 민주당은 최대한 야당의 정치공세라는 프레임으로 공세 차단에 주력하는 상황이다.

남인순 민주당 최고위원은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한국당의 정치공세 행태가 지나치다”며 “아직 사실 관계도 밝혀지지 않은 상황”이라고 반박했다.

이어 “사실 관계보다 침소봉대 되는 부분도 있다고 생각하며 정규직 전환을 앞두고 친인척들이 대거 정규직이 된 게 어떤 사정이었는지 파악 후에 따져야 하는데 한국당은 막무가내로 권력형 게이트로 몰아가려 한다”고 지적했다.

남 최고위원은 “채용비리는 무관용으로 대처한다는 게 정부와 여당의 원칙”이라면서 “잘못된 게 있으면 민주당이 앞서 일벌백계를 요청할 것이니 야당도 천둥벌거숭이 같은 행동은 그만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동욱 서울시의원, 전국 최초 ‘결혼준비 보호 조례’, 제17회 2025 매니페스토 약속대상 우수상 수상

서울시의회 김동욱 의원(국민의힘·강남5)이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가 주최한 ‘제17회 2025 지방의원 매니페스토 약속대상’에서 좋은조례분야 우수상을 받았다. ‘2025 매니페스토 약속대상’ 좋은조례분야는 입법의 시급성, 독창성, 목적의 적합성 등을 심사해 수여하는 상이다. 김동욱 의원은 전국 최초로 제정된 ‘서울시 결혼준비대행업 관리 및 소비자 보호에 관한 조례’를 통해 입법 성과를 인정받았다. 해당 조례는 결혼준비 과정에서 발생하는 시장 특유의 불투명한 가격 산정 방식과 일방적인 추가 비용 요구 등 불합리한 거래 관행을 제도적으로 개선하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소비자가 정보 불균형으로 인해 겪는 피해를 예방하고, 서울시 차원에서 결혼 서비스의 표준화 및 소비자 보호를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전국 지자체 중 처음으로 명문화했다는 점에서 ‘체감형 입법’의 모범 사례로 평가받았다. 김 의원이 발의한 제정안이 통과되면서 ▲결혼준비대행업 및 표준계약서의 정의 명문화와 서울시의 관리 책무 규정 ▲계약 시 견적·추가비용·환불 조건 등에 대한 자율적 사전 정보제공 ▲공정 거래 질서 확립을 위한 표준계약서 보급 및 활용 촉진 ▲민관 협력체계 구축 및 정기 실태조사
thumbnail - 김동욱 서울시의원, 전국 최초 ‘결혼준비 보호 조례’, 제17회 2025 매니페스토 약속대상 우수상 수상

김진아 기자 jin@seoul.co.kr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쿠팡 가입유지 혹은 탈퇴할 것인가?
쿠팡이 개인정보 유출 의혹 이후 진정성 있는 사과보다는 사태 축소에 급급하다는 지적을 받고 있습니다. 지난 30~31일 국회 청문회에서 보여준 관계자들의 불성실한 태도 또한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하지만 쿠팡 측은 이러한 논란에도 '탈퇴 회원은 많지 않다'고 발표했습니다. 과연 여러분은 앞으로도 쿠팡 회원을 유지하실 생각입니까?
1. 유지할 계획인다.
2. 탈퇴를 고민 중이다.
3. 이미 탈퇴했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