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심의원 징계안 제출… 한국당, 김동연 해임건의안 발의 검토
심재철 자유한국당 의원이 연일 청와대·정부 부처와 관련한 비인가 정보를 공개하면서 새달 10일부터 시작되는 국정감사에 적잖은 파장이 미칠 전망이다. 심 의원과 기획재정부가 맞고소를 한 상황에서 청와대와 여야 정치권까지 논란에 가세하는 양상을 보이며 정국이 정보유출 블랙홀에 빠져들고 있다.심 의원은 28일 한국재정정보원 재정분석시스템(OLAP)을 통해 확보한 자료를 분석해 문재인 대통령 취임 이후 청와대 직원들이 기재부의 예산집행지침을 위반한 채 부당하게 회의참석수당을 챙겼다고 주장했다.
자유한국당 심재철 의원
심 의원은 지난 27일 청와대 업무추진비 내역을 공개했다가 기재부로부터 검찰 고발을 당했는데, 단 하루 만에 또다른 비인가 정보를 추가 유출하며 공세 수위를 높였다.
청와대는 이틀 연속 이어진 심 의원의 정보유출 행위에 강력히 대응하고 나섰다.
윤영찬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은 “해당 돈은 인수위원회도 없이 출범한 청와대가 당장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정식 직원 임용 전인 민간인 전문가를 대상으로 정책 자문단을 구성하고, 자문 횟수에 따라 규정대로 자문료를 지급한 것”이라며 “불법적으로 취득한 확인되지 않은 정보를 바탕으로 무차별 폭로를 진행하고 있는 행태에 대해 강력히 유감을 표하며 해당 폭로자에 대해 법적 대응도 강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정도 청와대 총무비서관도 “수당을 부당 지급했다는 (심 의원의) 주장은 일고의 가치도 없는 허위사실”이라고 말했다.
심 의원과 청와대 간 진실공방은 더불어민주당과 한국당 간 감정싸움으로까지 번지고 있다.
한국당은 국정감사를 앞두고 피감기관이 국회의원을 고발한 것은 어처구니 없는 행태라며 맞고발과 관련자 해임건의 등을 검토하고 있다.
김성태 한국당 원내대표는 28일 원내대책회의에서 “심 의원을 고발하겠다는 기재부 2차관을 검찰에 고발하고, 반의회주의적 폭거를 자행한 김동연 기재부, 박상기 법무부 장관에 대한 해임 건의안 발의도 심각하게 검토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민주당도 심 의원을 불법 자료유출 혐의로 국회 윤리위원회에 제소하며 강대강으로 맞서고 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민주당 간사인 김정우 의원과 위원인 강병원 의원은 이날 국회 의안과를 찾아 심 의원에 대한 징계안을 제출했다.
홍영표 원내대표는 최고위원회의에서 “심 의원 측은 불법적인 자료유출도 모자라 내용에 대한 검증도 없이 (사용내역을) 공개했는데, 이는 또 다른 범죄행위”라며 “심 의원은 자료를 반환하고 검찰수사에 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갈등이 극한으로 치닫고 있는 가운데 보름도 남지 않은 국감일정은 표류하고 있다.
현재 기재위 소속 민주당 의원들은 심 의원이 기재위에서 사임하지 않으면 다가올 국정감사 일정에 합의해줄 수 없다는 입장이다.
김정우 의원은 28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심 의원과 기재부가 맞고소한 상황에서 심 의원이 기재부를 감사하는 것은 기재위의 공정한 운영을 어렵게 한다”며 “회의 일정은 여야 간사 간 합의를 거쳐야 하기 때문에 (심 의원 사임없이는) 합의 자체가 힘들 것”이라고 했다.
반면 김 원내대표는 국정감사 일정 거부(보이콧) 가능성에 대한 기자들의 질문에 “그 얘기는 오늘 하지 않겠다”고 말을 아꼈다.
한 한국당 의원은 “민주당도 야당을 오래해봐서 잘 알텐데, 왜 정기국회 도중에 야당인 우리를 이렇게 궁지로만 내모는지 모르겠다”며 “이런 식이면 정상적인 국회 운영과 협치는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이근홍 기자 lkh2011@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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