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스트 국감 <하>] ‘회의록 삭제 공개’ 도종환… ‘보이콧 소신 행보’ 김영우

[포스트 국감 <하>] ‘회의록 삭제 공개’ 도종환… ‘보이콧 소신 행보’ 김영우

송수연 기자
송수연 기자
입력 2016-10-23 23:06
수정 2016-10-24 01:3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국감 빛낸 의원·상임위는

교문위 ‘K스포츠 의혹’ 등 한몫
정무위 ‘황제대출’ 규명에 앞장

역대 최악의 국정감사라는 혹평 속에서도 날카로운 질의와 꼼꼼한 분석력 등으로 국감을 빛낸 의원들은 있었다.

더불어민주당 도종환 의원(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은 한국문화예술위원회가 회의록의 일부를 삭제한 채 국감에 제출한 사실을 밝혀내 이목을 끌었다. 도 의원이 찾아낸 회의록 원본에는 ‘미르재단 강제 모금에 대한 불만을 표출한 박병원 경총 회장의 발언’과 ‘권영빈 전 위원장의 블랙리스트 발언’ 등이 담겨 있어 논란이 됐다.

같은 당 김병욱 의원(교문위)의 활약도 돋보였다. ‘대통령 비선 실세’ 논란의 중심에 선 최순실씨의 딸 정유라씨가 이화여대로부터 학점과 출석 등에 있어 특혜를 받았다는 의혹을 뒷받침하는 리포트와 메일 등을 확보해 공개했다.

●‘재벌 저격수’ 채이배 거침없는 일침

국민의당 김성식 의원(기획재정위원회)은 수출입은행이 대우조선해양 출자전환을 검토하고 있음을 법무법인 문의자료를 입수해 입증했고, 채이배 의원(정무위원회)은 ‘재벌 저격수’라는 별명에 걸맞게 재계를 향해 잇따라 날카로운 지적을 해 주목받았다.

새누리당에서는 국방위원장인 김영우 의원의 ‘소신 행보’가 눈길을 끌었다. 새누리당이 국감 ‘보이콧’을 당론으로 정했음에도 불구하고 의회민주주의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여당 상임위원장으로서는 처음으로 국감장에 참석했다. 같은 당 유승민 의원(기재위)도 눈길을 끌었다. 그는 여당 의원으로서는 남다르게 미르·K스포츠재단 모금을 주도한 전국경제인연합회의 해체를 강하게 주장했다.

●김현아, 발품 팔아 ‘떴다방’ 실태 고발

같은 당 김현아 의원(국토교통위원회)은 한국건설산업연구원 출신으로 ‘떴다방’ 현장에서 녹음한 녹취록을 통해 분양권 불법 전매 실태를 고발하는 등 전문성을 발휘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대치’와 ‘파행’의 연속 속에서도 상임위별 성과가 적지 않았다. 교문위는 ‘주파야감’(낮에는 파행 밤에는 국감)이라는 불명예스러운 꼬리표를 국감 내내 달고 다녔지만 미르·K스포츠재단 설립 및 모금 조성 의혹과 최순실씨 딸 이대 입학 및 특혜 의혹 등을 밝히는 데 한몫했다.

보건복지위원회 국감에서는 불합리한 건강보험료 부과체계를 지적해 정부의 정책 변화를 이끌어 냈다. 정무위 국감에서는 이른바 1%대 황제대출 문제를 꼬집어 금융감독원이 전면 조사에 착수했다.

산업통상자원위원회는 경북 경주 지진 발생에 따른 원자력발전소의 안전 확보, 누진제 등 불합리한 전기요금 체계 등 국민 안전 및 민생과 관련한 정책이슈들을 다양하게 다뤘다.

김동욱 서울시의원, 전국 최초 ‘결혼준비 보호 조례’, 제17회 2025 매니페스토 약속대상 우수상 수상

서울시의회 김동욱 의원(국민의힘·강남5)이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가 주최한 ‘제17회 2025 지방의원 매니페스토 약속대상’에서 좋은조례분야 우수상을 받았다. ‘2025 매니페스토 약속대상’ 좋은조례분야는 입법의 시급성, 독창성, 목적의 적합성 등을 심사해 수여하는 상이다. 김동욱 의원은 전국 최초로 제정된 ‘서울시 결혼준비대행업 관리 및 소비자 보호에 관한 조례’를 통해 입법 성과를 인정받았다. 해당 조례는 결혼준비 과정에서 발생하는 시장 특유의 불투명한 가격 산정 방식과 일방적인 추가 비용 요구 등 불합리한 거래 관행을 제도적으로 개선하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소비자가 정보 불균형으로 인해 겪는 피해를 예방하고, 서울시 차원에서 결혼 서비스의 표준화 및 소비자 보호를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전국 지자체 중 처음으로 명문화했다는 점에서 ‘체감형 입법’의 모범 사례로 평가받았다. 김 의원이 발의한 제정안이 통과되면서 ▲결혼준비대행업 및 표준계약서의 정의 명문화와 서울시의 관리 책무 규정 ▲계약 시 견적·추가비용·환불 조건 등에 대한 자율적 사전 정보제공 ▲공정 거래 질서 확립을 위한 표준계약서 보급 및 활용 촉진 ▲민관 협력체계 구축 및 정기 실태조사
thumbnail - 김동욱 서울시의원, 전국 최초 ‘결혼준비 보호 조례’, 제17회 2025 매니페스토 약속대상 우수상 수상

송수연 기자 songsy@seoul.co.kr
2016-10-24 9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쿠팡 가입유지 혹은 탈퇴할 것인가?
쿠팡이 개인정보 유출 의혹 이후 진정성 있는 사과보다는 사태 축소에 급급하다는 지적을 받고 있습니다. 지난 30~31일 국회 청문회에서 보여준 관계자들의 불성실한 태도 또한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하지만 쿠팡 측은 이러한 논란에도 '탈퇴 회원은 많지 않다'고 발표했습니다. 과연 여러분은 앞으로도 쿠팡 회원을 유지하실 생각입니까?
1. 유지할 계획인다.
2. 탈퇴를 고민 중이다.
3. 이미 탈퇴했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