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 시대 상황 맞게 보완 필요…국가개조 구체 논의 시작할 때”

특권 내려놓기 기구 이번주 출범
추천 15명 전원 외부인사로 구성

정세균 국회의장은 17일 “이제는 여야 지도부가 국가개조를 위한 구체적인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면서 “늦어도 70주년(2018년) 제헌절 이전 새로운 헌법이 공포될 수 있기를 진심으로 바란다”고 말했다.

정 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제68주년 제헌절 기념식 경축사에서 “1987년 개정된 현행 헌법은 30년이란 세월이 흐르면서 ‘철 지난 옷’처럼 사회변화를 제대로 담아내지 못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정 의장은 “국가의 최고규범인 헌법은 시대적 상황에 맞게 다듬고 보완해 나가야 한다. 그래야 최고규범으로서의 권위와 실질적 효용성을 유지할 수 있기 때문”이라며 “새로운 헌법 질서를 통해 낡은 국가시스템을 혁신해야 한다는 국민적 공감대도 충분히 조성돼 있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새누리당 정진석 원내대표는 “개헌의 필요성에는 공감하는데 개헌 논의를 진전시켜 나가는 방법론에서는 조금 (생각이 다르다)”이라면서 “국회가 주도하는 개헌 논의가 동력을 확보하기가 어렵다”며 부정적인 입장을 밝혔다.

정 의장은 또한 국민 신뢰의 회복을 위해 “국회가 먼저 특권 내려놓기에 앞장서겠다”면서 “국민의 눈높이에 맞추겠다. 내려놓을 것이 있다면 모두 내려놓겠다”고 밝혔다.

의장 직속 특권 내려놓기 자문기구는 이번 주 출범할 예정이다. 정 의장이 4명을 추천하는 것을 비롯해 새누리당 4명, 더불어민주당 4명, 국민의당 2명, 정의당 1명이 추천하는 외부인 15명으로 꾸려진다. 이 기구는 국회의원에 부여된 각종 특권을 검토해 존속과 폐지, 수정 등 의견을 제시할 예정이다.

임일영 기자 argus@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