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안·국정원 특위·쟁점법안 하나라도 어긋나면 파행 우려

11일부터 시작된 2013년 마지막 임시국회는 새해 예산안-국가정보원 개혁특별위원회-주요 쟁점 법안 등이 맞물린 ‘삼각 구도’가 어떻게 균형점을 찾느냐에 따라 성과가 갈릴 전망이다. 세 요인을 둘러싼 여야 간 이해관계가 첨예해 어느 하나라도 균형이 맞지 않으면 임시국회는 삐걱거릴 가능성이 크다.

우선 새누리당에게 1차적 핵심 이해는 새해 예산안이고, 민주당에게는 국정원 개혁특위이다. 그러나 새누리당은 새해 예산안에 최소 몇 개 핵심 법안을 얹어 통과시켜야 한다. 박근혜 대통령이 통과를 부탁했던 외국인투자촉진법과 관광진흥법 등 경제활성화 관련 법안이 대표적이다. 새 정부 출범 첫해에 남길 성과 중의 일부이다. 민주당도 예산안과 개혁특위를 1대1로 교환하기에는 아쉬움이 많다. 전·월세상한제법과 학교급식법 등을 처리함으로써 경제민주화 관철에 일정한 성과를 제시해야 한다. 긴 장외투쟁으로 시간을 낭비했다는 비난을 완화시키고 수권 정당, 제1야당으로 체면을 세워야 하는 상황이다.

이 삼각구도의 중요성은 지난 10일 여야합의 과정에서 잘 드러났다. 여야가 ‘막말 논란’으로 대충돌을 벌이는 중에서도 전격적으로 의사일정 합의에 이를 수 있었던 것도 이런 배경에서였다. 새누리당이 양승조 민주당 최고위원과 장하나 민주당 의원의 발언을 이유로 국정원 개혁특위 회의를 취소하자 민주당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산조정소위를 정회시키는 것으로 응수했다. 여야는 이후 가시적인 조치가 없음에도 국회일정 정상화에 합의했다.

새누리당은 우선 각 사안의 개별처리에 주력하고 있다. 국정원 개혁특위와 예산안을 분리시키는 전략이다. 새누리당 관계자는 “예산안과 국정원 문제는 근본적으로 별개 사안”이라며 “예산안 처리에서 여야 합의를 이뤄내기에도 빠듯한데 국정원개혁 문제까지 변수로 작용하면 예산국회 순항을 장담하기 힘들다”고 말했다. 반면 민주당은 ‘4자회담 합의정신에 따라 예산안과 국정원 개혁법은 한 묶음’이라며 연계처리 전략을 세우고 있다. 민병두 민주당 전략홍보본부장은 “여야 4자회담 합의문에 국정원 개혁특위와 예산안을 연계한다고 되어 있지는 않다”면서도 “하지만 각각을 다 연내 마치기로 했기 때문에 실제로는 두 사안을 함께 끝내자는 것이 기본정신”이라고 주장했다.

여야는 이날 중단됐던 국회 국정원 개혁특위의 재개 일정을 합의했다. 12일 자체개혁안을 포함한 국정원의 기관보고를 받은 뒤 16일, 17일 각각 국정원의 정치적 중립성 강화방안과 국회 정보위원회 개선방안 및 국정원 예산 통제방안에 대한 공청회를 갖는다.

김효섭 기자 newworld@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