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수위 행보 ‘금융 시그널’ 뭔가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의 행보로 나타나는 ‘금융 시그널’이 심상찮다. 금융감독당국과 금융계의 전면 개편 가능성이 고개를 들고 있다.



우선 금융위원회의 ‘금융부’ 승격 가능성과 금융감독원의 ‘공중 분해설’ 등 금융감독 당국의 전면 개편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지만 이상할 정도로 금융 관료와 전문가가 배제되고 있다. 그렇다고 인수위 내에 금융 전문가가 있는 것도 아니어서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이 이른바 ‘모피아’의 개입을 차단하고 금융계의 완전 개편을 시도하는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박 당선인과 인수위를 중심으로 금융당국과 금융 공기업, 금융지주사로 이어지는 ‘모피아의 낙하산 고리’를 끊겠다는 의지로 읽혀지는 대목이다.

강만수 전 기획재정부 장관을 비롯한 모피아 관료와 공기업과 금융지주사 낙하산 최고경영자(CEO) 등이 이명박 정부의 금융 정책을 좌지우지했던 전례를 반복하지 않도록 미리 차단하기 위한 의도라는 것이다. 조직적인 이해 관계가 걸려 있을 때 이해 당사자들은 논의 과정에서 뺀 뒤, 객관적 입장에서 주도적으로 금융계 문제를 처리해 나가겠다는 게 박 당선인의 의중이라는 해석이다.

인수위 내에서 금융당국의 푸대접은 곳곳에서 감지된다. 우선 인수위 구성에서 경제 분야를 전담하는 경제1, 2분과에 금융 전문가는 포함되지 않았다. 인수위원 가운데 금융 전문가가 빠진 것은 전례 없는 일이다. 게다가 금융위에서 인수위로 파견되는 공무원도 최소화했다. 정은보 사무처장 단 1명만 인수위에 합류했다. 금융위에서는 2명을 파견하려고 했으나 인수위 측에서 거절했다는 후문이다.

윤창중 인수위 대변인은 10일 브리핑에서 “금융감독원과 한국은행은 행정부와 같은 방식으로 업무보고를 받을 수 없는 특수한 성격을 갖고 있다”면서 “필요하다면 분과위에서 다른 방식을 통해 알아보는 절차를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윤 대변인은 전날만 해도 ‘공개된 업무보고 일정에 포함된 기관이 전부’라고 밝혔다. 한은과 금감원은 인수위 업무보고에서 사실상 제외됐던 것이다. 사정이 이렇게 전개되자 금융당국의 고위 관계자들이 인수위 내 분위기를 확인하기 위해 인수위원들에 대한 개별 접촉에 나서고 있다.

그러나 박 당선인과 인수위의 이 같은 행보에 우려의 시각도 없지 않다. 또 다른 ‘관치 금융’의 부활이 아니냐는 지적이다. 새누리당 관계자는 “5년 전 이명박 당선인의 인수위도 금융의 비전문가가 금융조직 개편에 나서서 그 폐해가 심각했다”면서 “새 정부도 금융 전문가와 금융 관료의 의견을 참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한편 금융계의 수장인 김석동 금융위원장은 모럴 해저드와 형평성 논란 등을 제기하며 박 당선인의 하우스푸어(빚을 내 집을 샀다가 원리금 상환에 어려움을 겪는 계층) 대책을 공개적으로 반대하고 있다. 차기 정부와의 기싸움을 염두에 둔 모피아의 모종의 전략전술이라는 시각도 있다.

김경두 기자 golders@seoul.co.kr

이영준 기자 apple@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