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부 인수위 보고 내용 뭘까

기획재정부가 오는 13일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업무보고를 통해 강도 높은 일자리 대책과 중소기업 지원 정책을 내놓는다.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의 핵심 공약인 동시에 올해 우리 경제 회복을 위한 현안 과제라는 판단에서다. 재정부는 이미 초안을 만들었지만 인수위의 ‘가이드라인’에 맞춰 보고안을 다시 작성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재정부 고위관계자는 10일 “박 당선인의 공약을 어떻게 실천할 것인지, 당면 현안은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 등을 담으라는 인수위의 지침에 따라 세부 보고서를 만들고 있다”고 전했다.

핵심 과제는 고용률 70% 달성 등 일자리 공약을 어떻게 실현하느냐이다. 상황은 녹록지 않다. 취업자 증가폭이 지난해 43만 7000명에서 올해 32만명으로 떨어질 것으로 예측되기 때문이다.

청년창업 펀드, 해외 벤처캐피털 유치를 통한 벤처 육성, 해외취업 장려금 제도 도입 등 박 당선인이 공약으로 내걸었던 내용들의 구체적 방안도 업무 보고에 담길 것으로 보인다. 각종 규제 완화를 통한 서비스업 활성화와 정년 60세 연장, 협동조합 발전 등도 대안으로 실릴 것으로 관측된다.

‘9988’ 중소기업 활성화도 과제다. 박 당선인은 국내 전체 기업 중 99%, 전체 고용인력의 88%가 중소기업에서 나온다며 중소기업 지원을 강조했다. 이에 따라 일자리 창출 중소기업에는 더 많은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시설투자 확대를 통한 경쟁력 확보를 돕기 위해 중소기업 시설투자펀드 지원 강화 방안 등이 실릴 것으로 예상된다.

대대적인 세출 구조조정도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공약 이행에 필요한 134조 5000억원 가운데 61%인 81조 5000억원, 연평균 16조원 정도는 기존 씀씀이를 줄여 마련해야 하기 때문이다. 성직자 과세와 즉시연금 등 세제와 관련된 민감한 사항도 인수위에 보고할 것으로 보인다.

세종 이두걸 기자 douzirl@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