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도체법 토론회서 전향적 태도

李 “주 52시간 유연성 부여 공감”
경영계 “R&D 많은 투자 필요해”
노동계 “장시간 노동, 혁신 아냐”
당정, 오늘 반도체법 논의 ‘압박’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3일 반도체특별법 도입과 관련해 “고소득 전문가들이 동의할 경우 예외로 몰아서 일하게 해 주자는 게 왜 안 되느냐 하니 할 말이 없었다”라고 말했다. 주52시간제 예외 적용을 둘러싸고 경영계와 노동계가 대립하는 가운데 이 대표가 전향적 검토를 시사했다는 해석이 나왔다.

이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반도체특별법 디베이트(토론회)에서 “대전제로 현재 법제도상의 총 노동시간을 손대서 늘리자는 건 아니다”라고 못박았다.

그러나 고소득 전문가들의 동의 아래 탄력적 근무를 허용하자는 방안에 대해선 “기본적으로 노동시간제에 예외를 두지 않는 게 좋다고 생각하지만 이 점을 설득하지 못하면 ‘그게 왜 안 되지’라는 생각이 든다”고 밝혔다.

반도체특별법에는 반도체 연구개발(R&D) 노동자들이 노사 서면 합의로 주 52시간 상한제를 초과하는 기준을 적용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

이 대표는 “고도의 전문직 연구자들에 대해서만 본인이 동의하는 조건에서 총 노동시간을 늘리는 것이 아니라 특정 시기에 집중하는 정도의 유연성을 부여하는 것이 합리적이지 않느냐는 얘기가 있었다”며 “저도 많이 공감이 된다”고 말했다.

이날 경영계는 세계적인 반도체 산업 경쟁력 차원에서 R&D에 많은 투자가 필요하다는 논리를 내세웠다. 안기현 반도체산업협회 전무는 “반도체 산업은 기술 중심의 산업으로, 첨단 기술이 바탕이 된다”며 “이 중심에 기술 개발이 있고, 그 중심에 연구자가 있는데 시간을 기준으로 연구개발을 하면 성과가 나기 쉽지 않다”고 주장했다.

반면 노동계는 성과란 노동시간에 비례하는 것이 아니고 산업재해만 늘리는 처사라며 도입을 반대했다. 손우목 전국삼성전자노동조합위원장은 “장시간 노동이 혁신을 가져오는 것이 아니라 숙련된 인력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한 문제”라고 주장했다.

민주당은 토론 내용 등을 토대로 내부 논의를 거친 뒤 당의 입장을 정리할 예정이다. 일각에선 노동계 측 우려를 반영한 절충안을 선택할 가능성도 제기된다. 민주노총과 한국노총은 이날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구태의연하고 시대착오적인 노동시간 적용 제외 도입 논의에 강력히 반대한다”고 밝혔다.

국민의힘과 정부는 4일 국회에서 당정협의회를 열고 반도체특별법에 주52시간제 예외 규정을 두는 특례 도입 방안을 논의하기로 하는 등 민주당 압박에 나서기로 했다. 김대식 국민의힘 원내수석대변인은 “이 대표가 우회전 깜빡이를 켠 김에 이번에는 우회전해 달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