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대 국회 첫 고위 당정협의회

軍사고 재발 방지·전세사기 논의
北 오물풍선 살포엔 “저급한 행위”
당정 ‘민생경제안정특위’ 만들기로

국민의힘과 정부, 대통령실은 2일 고위 당정협의회를 열고 고물가 대책으로 오는 6월 종료 예정인 ‘과일류 및 주요 식품 원료에 대한 관세 인하 조치’를 하반기까지 연장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기로 했다.

장동혁 국민의힘 원내 수석대변인은 이날 협의회 후 브리핑에서 “이상기후나 국제 에너지 가격 변동성 등 불확실성이 있는 만큼 물가 안정 노력을 배가할 필요성이 크다는 데 인식을 같이했다”며 이렇게 밝혔다. 또 당정은 배추와 무를 각각 1만t, 5000t 이상 비축하고 여름철에 농산물 생육 관리를 강화하기로 했다.

국민의힘은 식품·외식업계가 스스로 원가 절감 노력을 통해 가격 인상폭을 최소화하는 자체 노력을 촉구했고, 정부에 세제 지원 등 원가 부담 경감 지원을 지속해 달라고 요청했다. 의식주 등 생활밀접 분야에 공정거래위원회 주도로 정부가 업계 불공정 행위를 감시하는 시장 모니터링 전담팀을 운영해 달라고도 했다.

이날 논의 테이블에는 군 사고 재발 방지 대책, 북한의 대남 도발, 의료개혁 추진 계획,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대책 등의 안건도 올랐다. 당정은 최근 잇따라 발생한 훈련병 사망사고를 엄중히 인식하고, 유족과 국민이 한 치의 의구심도 없도록 면밀한 조사를 토대로 종합적인 재발 방지 대책을 수립하자는 데 공감대를 형성했다. 이를 위해 ‘군기훈련 규정 표준 가이드안’을 즉시 배포하고 불합리한 관행 개선을 위한 ‘신병영 문화 혁신 가이드북’을 제작해 간부 계급부터 숙지시킬 방침이다.

북한의 오물풍선 살포 행위에 대해선 “저급하고 치졸한 행위이자 정전협정을 명백히 위반한 행위에 대해 강력히 규탄하며, 즉각적인 중단을 촉구한다. 당정은 국방부, 경찰 등 유관기관과 협조해 우리 국민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두고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했지만 구체적인 대책을 내놓지는 않았다.

당정은 의료개혁 문제에 대해 의대 교육여건 개선을 위한 연차적, 단계적 재정투자 방안을 수립해 조속히 발표하기로 했다. 또 앞선 21대 국회에서 무산됐던 ‘간호사법’을 22대 국회의 최우선 입법 과제로 추진할 방침이다.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에 대해서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피해 주택을 경매에서 적극 낙찰받아 공공임대주택으로 전환한 뒤 전세사기 피해자에게 저렴하게 장기 거주를 지원하기로 했다. 여당은 저출생 대응 등 앞서 발표한 31개 민생 패키지 법안에 협조해 줄 것을 정부에 당부했고, 당정은 공동으로 ‘민생경제안정특별위원회’를 구성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