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둥이 임신 바우처 확대… 태아당 100만원으로

다둥이 임신 바우처 확대… 태아당 100만원으로

최현욱 기자
최현욱 기자
입력 2023-07-13 18:07
수정 2023-07-14 0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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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 “배우자 출산 휴가도 연장”
항공기 비상문 사고 대책도 내놔
옆좌석 소방·경찰·군인 우선 판매

국민의힘과 정부는 다둥이(다태아) 임산부에게 지급하는 임신·출산 바우처 금액을 늘리고, 다둥이 배우자 출산휴가를 연장하겠다고 13일 밝혔다.

당정은 이날 국회에서 ‘난임 다둥이 맞춤형 지원대책 당정협의회’를 열고 의료비가 많이 드는 다둥이 임신에 대해 현재 ‘일괄 140만원’을 주는 바우처 지급 기준을 ‘태아당 100만원’으로 변경키로 했다.

현재는 태아 1명을 임신하면 100만원의 바우처를, 다둥이는 태아 수와 관계없이 140만원의 바우처를 주지만 앞으로 쌍둥이는 200만원, 삼둥이는 300만원, 사둥이는 400만원의 바우처를 지급하겠다는 것이다.

또 당정은 다둥이 임신부가 임신 8개월부터 임금 감소 없이 하루 2시간씩 단축근무를 할 수 있도록 근로기준법 개정을 추진한다. 입원 치료가 필요한 고위험 임신부나 미숙아, 선천성 이상아 등에 대한 의료비를 소득과 관계없이 지원하는 방안도 추가 검토하기로 했다.

이 자리에서 박대출 정책위의장은 난임 인구가 2017년 30만 2000명에서 2021년 35만 6000명으로 늘어난 점을 이번 대책 마련의 배경으로 짚었다.

김용일 서울시의원 “북가좌동 3-191 신통기획 후보지 선정”

김용일 서울시의원(국민의힘·서대문구4)은 지난 6일 열린 ‘2026년 제2차 서울시 주택재개발사업 후보지 선정위원회’ 결과, 북가좌동 3-191번지 일대(77,001.2㎡)가 신속통합기획 재개발 후보지로 최종 선정됐다고 밝혔다. 이 두 지역은 노후 건축물과 반지하 주택이 밀집해 정비가 필요한 곳으로 주민들의 사업 추진 의지가 더해져 후보지 선정의 결실을 얻었으며 향후 정비사업을 통해 기반시설 확충 및 주거환경 개선의 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된다. 선정된 이들 후보지에는 ‘서울시 신속통합기획 2.0’이 적용돼 통상 5년 이상 소요되던 정비구역 지정 기간이 2년으로 단축될 전망이다. 서대문구는 올해 하반기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 용역에 착수해 사업 추진에 속도를 낸다는 계획이다. 이 구역은 후보지 선정과 허가구역 지정 절차를 동시에 추진해 투기 유입 가능성을 최소화하기 위해 2026년 5월 19일부터 2027년 8월 30일까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다.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는 주거지역 6㎡, 상업·공업지역 15㎡를 초과하는 토지의 소유권·지상권 이전 또는 설정 계약을 체결할 경우 관할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실거주·실경영 등 허가 목적에 맞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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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당정은 지난 5월 발생한 ‘아시아나 개문 비행’ 사례를 막기 위해 오는 31일부터 항공기 비상구 좌석을 소방관·경찰관·군인 혹은 항공사 승무원·직원 등에게 우선 판매하기로 했다. 대상 기종은 고객과 레버가 밀착했거나 주변에 승무원이 착석하지 않아 ‘재발 고위험군’으로 분류된 국내 항공기 38대의 좌석 94석이다. 94석 중 71석은 일정 시간이 지나면 일반 승객에게 개방하지만 비상문과 특히 인접한 23석은 우선 판매가 이뤄지지 않아도 공석으로 유지한다.
2023-07-14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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