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둥이 임신 바우처 확대… 태아당 100만원으로

다둥이 임신 바우처 확대… 태아당 100만원으로

최현욱 기자
최현욱 기자
입력 2023-07-13 18:07
수정 2023-07-14 0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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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 “배우자 출산 휴가도 연장”
항공기 비상문 사고 대책도 내놔
옆좌석 소방·경찰·군인 우선 판매

국민의힘과 정부는 다둥이(다태아) 임산부에게 지급하는 임신·출산 바우처 금액을 늘리고, 다둥이 배우자 출산휴가를 연장하겠다고 13일 밝혔다.

당정은 이날 국회에서 ‘난임 다둥이 맞춤형 지원대책 당정협의회’를 열고 의료비가 많이 드는 다둥이 임신에 대해 현재 ‘일괄 140만원’을 주는 바우처 지급 기준을 ‘태아당 100만원’으로 변경키로 했다.

현재는 태아 1명을 임신하면 100만원의 바우처를, 다둥이는 태아 수와 관계없이 140만원의 바우처를 주지만 앞으로 쌍둥이는 200만원, 삼둥이는 300만원, 사둥이는 400만원의 바우처를 지급하겠다는 것이다.

또 당정은 다둥이 임신부가 임신 8개월부터 임금 감소 없이 하루 2시간씩 단축근무를 할 수 있도록 근로기준법 개정을 추진한다. 입원 치료가 필요한 고위험 임신부나 미숙아, 선천성 이상아 등에 대한 의료비를 소득과 관계없이 지원하는 방안도 추가 검토하기로 했다.

이 자리에서 박대출 정책위의장은 난임 인구가 2017년 30만 2000명에서 2021년 35만 6000명으로 늘어난 점을 이번 대책 마련의 배경으로 짚었다.

이상욱 서울시의원, 부산진고 학생들과 정치 양극화·효능감 감소 해법 논의

서울시의회 도시계획균형위원회 이상욱 의원(국민의힘, 비례)은 지난 20일 상임위원회 간담회장에서 부산진고등학교 2학년 학생 3명과 심층 면담을 진행했다. 이번 면담은 서울로 수학여행을 온 부산진고 김서현·김지후·김한결 학생의 제안으로 마련됐다. 이 의원과 학생들은 약 40분간 ‘정치적 양극화와 청소년의 정치적 효능감 감소’를 주제로 심도 있는 인터뷰를 나눴다. 면담 시작과 함께 학생들은 “다양한 의견이 존재하는 민주주의의 본질과 극단적 양극화의 경계가 무엇인지”에 대한 날카로운 질문을 던졌다. 이 의원은 “정치의 기본은 결국 ‘합의’에 있다”라고 단언하며 “상대방의 주장을 이해하고 조율하는 과정이 정치의 핵심이며, 실제로 서울시의회 내 수많은 조례가 거대 양당 간의 치열한 견해 차이를 딛고 상호 조율과 합의를 통해 통과된다”고 실제 의정 사례를 들어 설명했다. 특히 이날 토론에서 미디어와 SNS가 양극화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깊이 있는 논의가 오갔다. 이 의원과 학생들은 언론사마다 다른 정치 성향과 ‘프레이밍(Framing) 보도’가 대중의 확증편향을 심화시킨다는 점에 깊이 공감했다. 이에 부산진고 학생들이 직접 ‘미디어 리터러시(Media Liter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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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당정은 지난 5월 발생한 ‘아시아나 개문 비행’ 사례를 막기 위해 오는 31일부터 항공기 비상구 좌석을 소방관·경찰관·군인 혹은 항공사 승무원·직원 등에게 우선 판매하기로 했다. 대상 기종은 고객과 레버가 밀착했거나 주변에 승무원이 착석하지 않아 ‘재발 고위험군’으로 분류된 국내 항공기 38대의 좌석 94석이다. 94석 중 71석은 일정 시간이 지나면 일반 승객에게 개방하지만 비상문과 특히 인접한 23석은 우선 판매가 이뤄지지 않아도 공석으로 유지한다.
2023-07-14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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