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둥이 임신 바우처 확대… 태아당 100만원으로

다둥이 임신 바우처 확대… 태아당 100만원으로

최현욱 기자
최현욱 기자
입력 2023-07-13 18:07
수정 2023-07-14 0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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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 “배우자 출산 휴가도 연장”
항공기 비상문 사고 대책도 내놔
옆좌석 소방·경찰·군인 우선 판매

국민의힘과 정부는 다둥이(다태아) 임산부에게 지급하는 임신·출산 바우처 금액을 늘리고, 다둥이 배우자 출산휴가를 연장하겠다고 13일 밝혔다.

당정은 이날 국회에서 ‘난임 다둥이 맞춤형 지원대책 당정협의회’를 열고 의료비가 많이 드는 다둥이 임신에 대해 현재 ‘일괄 140만원’을 주는 바우처 지급 기준을 ‘태아당 100만원’으로 변경키로 했다.

현재는 태아 1명을 임신하면 100만원의 바우처를, 다둥이는 태아 수와 관계없이 140만원의 바우처를 주지만 앞으로 쌍둥이는 200만원, 삼둥이는 300만원, 사둥이는 400만원의 바우처를 지급하겠다는 것이다.

또 당정은 다둥이 임신부가 임신 8개월부터 임금 감소 없이 하루 2시간씩 단축근무를 할 수 있도록 근로기준법 개정을 추진한다. 입원 치료가 필요한 고위험 임신부나 미숙아, 선천성 이상아 등에 대한 의료비를 소득과 관계없이 지원하는 방안도 추가 검토하기로 했다.

이 자리에서 박대출 정책위의장은 난임 인구가 2017년 30만 2000명에서 2021년 35만 6000명으로 늘어난 점을 이번 대책 마련의 배경으로 짚었다.

박석 서울시의원 “도봉구 공동주택 지원사업 ‘3년 연속 선정 확대’ 환영”

서울시의회 박석 의원(국민의힘, 도봉3)은 서울시가 추진하는 ‘2026년 공동주택 모범관리단지 지원사업’에 도봉구 관내 15개 아파트 단지가 선정된 것에 환영의 뜻을 밝혔다. 이로써 도봉구는 2024년부터 2026년까지 총 39개 단지가 선정되는 쾌거를 이뤘다. ‘공동주택 모범관리단지 지원사업’은 입주민과 관리노동자 간의 상생 문화를 조성하고 투명한 관리 체계를 구축한 우수단지를 선정해 보조금을 지원하는 제도다. 이번 사업을 통해 도봉구 내 15개 아파트 단지가 총 2억 2495만원의 시비 보조금을 확보했으며, 해당 예산은 ▲경로당 및 노인정 시설 보수 ▲관리노동자 휴게실 개선 ▲주민 공동체 프로그램 운영 등 입주민 삶의 질과 직결된 사업에 투입할 예정이다. 특히 도봉구는 2024년 10개 단지(약 1억원), 2025년 14개 단지(약 1억 5000만원)에 이어 올해 15개 단지(약 2억 2500만원)로 매년 지원 규모가 꾸준히 확대됐다. 서울시의회 주택공간위원회 위원으로 활동 중인 박 의원은 “그동안 현장에서 만난 주민들의 주거환경 개선에 대한 열망이 예산 확보라는 결실로 이어져 기쁘다”며 “입주민과 관리주체가 함께 노력한 결과”라고 평가했다. 그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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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당정은 지난 5월 발생한 ‘아시아나 개문 비행’ 사례를 막기 위해 오는 31일부터 항공기 비상구 좌석을 소방관·경찰관·군인 혹은 항공사 승무원·직원 등에게 우선 판매하기로 했다. 대상 기종은 고객과 레버가 밀착했거나 주변에 승무원이 착석하지 않아 ‘재발 고위험군’으로 분류된 국내 항공기 38대의 좌석 94석이다. 94석 중 71석은 일정 시간이 지나면 일반 승객에게 개방하지만 비상문과 특히 인접한 23석은 우선 판매가 이뤄지지 않아도 공석으로 유지한다.
2023-07-14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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