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상회담 후속조치 본격화

정치·경제·미래세대 교류 등 확대
화이트리스트 복원 법 개정 착수
강제동원 피해 판결금 신속 지급

지난 16~17일 윤석열 대통령의 첫 일본 방문과 함께 열린 한일 정상회담 후속 조치가 본격화되고 있다.

대통령실 이도운 대변인은 19일 “정부 각 부처에서 다양한 분야의 교류를 준비 중”이라며 “경제산업계에서도 반도체, 배터리, 전기차 등을 중심으로 협력 관계가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청년세대 간의 교류 확대 방안도 곧 나올 것”이라고 말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한일 정상회담에서 양국 정부 관계를 비롯해 정치, 경제, 미래세대 등과 관련한 양국 간 논의가 있었다”며 “이제 그에 대한 100여개의 후속 조치가 나올 것”이라고 말했다.

대통령실은 전날 언론에 배포한 보도참고자료를 통해 “역대 최악으로 치달아 온 양국 관계 개선의 전환점을 마련했다”며 “정상 간 현안을 허심탄회하게 논의할 수 있는 셔틀외교를 재가동하고, 대통령실과 각 부처가 일본의 상대 파트너와 활발한 만남을 이어 가기로 했다”고 밝혔다. 대통령실은 특히 “기존 협력 채널의 복원 노력을 해 나가면서 공급망 안정화와 핵심 첨단기술의 진흥과 같은 경제안보 분야로도 협력 범위를 확장했다”고 했다.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 체제 출범 후 처음 열린 이날 고위 당정협의회에서도 한일 정상회담 후속 조치가 집중 논의됐다. 한일 양국이 정상회담과 맞물려 양국 간 통상 갈등을 해소하며 ‘화이트리스트’(수출 절차 간소화 혜택을 주는 백색국가 리스트) 배제 조치를 원상 회복시키기로 결정함에 따라 당정은 양국 간 협의가 완료되는 대로 관련 법령을 신속히 개정하기로 했다.

정부는 또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지소미아) 완전 정상화와 국가안전보장회의(NSC) 간 경제안보대화 신설, 한일 차관 전략대화 재개를 위한 상호 의견 조율 등 실무 절차에 즉각 착수한다고 고위 당정협의회에서 밝혔다. 지소미아와 관련, 국방부는 외교부에 관련 절차를 진행해 달라는 공문을 보내는 등 정상회담 후속 작업에 돌입했다.

당정은 특히 강제동원 대법원 판결 관련 해법이 피해자, 유족과 직접 소통에 기반해서 원활히 이행돼야 한다는 인식에 공감하며 설명을 지속하는 한편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의 판결금 지급 절차가 차질 없이 이뤄지도록 노력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