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文정부 인기영합주의 정책, 국민 고통으로 돌아와”

문재인 정부가 국제 천연가스 가격이 폭등하던 시기에 한국가스공사의 요금 인상 요청을 8차례 묵살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민의힘 한무경 의원실이 가스공사에서 제출받아 27일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가스공사는 2021년 3·4월 산업부에 ‘민수용 원료비’를 전월대비 12% 인상해줄 것을 요청했으나 산업주는 승인하지 않았다. 가스요금 원료비 연동제에 따라 원료비가 인상되면 소비자가 내는 가스요금도 인상된다.

가스공사는 이어 5·6월 4%, 7·8월 20%, 9·10월 34%, 10월 49%, 11·12월엔 무려 88%를 올려 달라고 요청했다. 다음 해인 2022년 1·2월 86%, 3월 71% 등 최소 4%에서 최대 88%까지 인상을 촉구했다. 그러나 문재인정부는 이를 동결시켰다. 2021년 6월에는 요금을 2.9% 내리기도 했다.

당시 국제 천연가스 가격은 연초 대비 44%가 오른 상태였다. 뉴욕상업거래소에 따르면 2021년 초 MMBTU(25만㎉를 내는 가스 양)당 2.52달러였던 천연가스 가격이 6월 말에는 3.65달러가 됐다. 2021년 10월 5일에는 6.31달러까지 오르는 등 연초 대비 1.5배로 뛰어올랐다. 2022년 초에는 3.82달러였으나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다시 폭등해 4월 18일에는 7.82달러까지 상승했다.

문재인 정부가 원료비 인상을 승인한 것은 4월이었다. 그 전달 치러진 대선에서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가 여당 이재명 후보를 누르고 승리한 직후였다. 당시 원료비는 4.2%포인트 인상됐다.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간사인 한 의원은 이날 국민의힘 원내대책회의 모두발언에서 “민주당은 집권시절 경제논리가 아닌 정치이념에 매몰돼 멀쩡한 원전을 죽이고 값비싼 액화천연가스(LNG) 구입을 늘려 놓았다”며 “그에 따른 전기요금과 가스요금 인상이 불가피함에도 지지율과 선거를 의식해 꽁꽁 묶어 놨다. 제때에 제값으로 받을 수 있게 정상적으로 올렸다면 일어나지 않을 후폭풍”이라고 주장했다.

이종배 의원 “文정부 가스요금 동결 경위 감사 청구”국민의힘 소속 이종배 서울시의원은 이날 문재인 정부 시절 국제 천연가스 가격이 오르는 동안 국내 가스요금이 동결된 경위에 대해 감사를 청구했다고 밝혔다. 또 가스공사가 지난해 1월 LNG를 고가에 수입했다며 관련 조사를 촉구하기도 했다.

이 의원은 감사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산업부가 2021년 7월쯤 도시가스요금 인상을 요구했으나 문재인 전 대통령과 홍남기 전 경제부총리가 받아들이지 않았다”며 “재량권을 남용해 정당한 직무를 거부한 경우 위법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국제 천연가스 가격이 상승하기 시작한 2021년 3월부터 임기가 끝날 때까지 7차례 요금 조정 시기가 있었으나 인상된 국제가격을 반영하지 않고 모두 동결했다”며 “대통령 선거 등을 앞두고 정치적 의도가 있었던 걸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신주호 국민의힘 부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내고 “문재인 정부가 2021년 3월부터 2022년 3월까지 한국가스공사의 요금 인상 요청을 8차례 거절했던 것으로 드러났다”며 “문재인 정권은 필요한 요금 인상은 막고, 온갖 현금을 살포하며 흥청망청 국부를 탕진했다”고 비판했다.

이어 “가스공사의 누적 적자 규모는 9조원으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고, 인기영합주의 정책으로 인한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의 고통으로 돌아오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문재인 정권에서 결정한 작은 바람이 ‘난방비 폭등’이라는 태풍으로 되돌아왔지만, 본인들의 잘못에 대한 반성이나 성찰은 없다”며 “도리어 뻔뻔하게 민생이 어려워진 틈을 타 연일 정치 공세에만 몰두하고 있다”고 날을 세웠다.

또 더불어민주당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향해서는 “내놓은 대책이라고는 횡재세를 걷자거나, 30조가량의 대규모 추경을 통한 난방비 지원 등 포퓰리즘에 매달린 우둔한 내용뿐”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무엇이 됐든 지금의 난방비 대란의 원흉은 국가의 미래를 생각하지 않고, 정권 연장을 위한 문재인 정부와 민주당의 농간 때문으로 볼 수밖에 없다”면서 “국민의힘은 정부와 함께 국가 재정건전성을 확보하면서 국민의 어려움을 덜어드릴 수 있는 지원대책을 계속해서 마련해 나가겠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