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일 양국이 일제 강제동원 해법을 위한 물밑 협의를 이어가는 가운데 양국 현안 등을 감안해 오는 봄 이전에 조율안에 도달할 지 여부를 놓고 관심이 모아진다.

최근 교도통신, NHK 등 일본 언론들에 따르면 일본 외무성 당국자는 우리 외교부가 ‘제3자 변제’를 핵심으로 하는 강제동원 피해배상 해법안을 제시한 데 대해 “피해자들이 배상금을 받은 뒤 (추가) 변제를 요구하지 않을 것임을 보장하는 게 필수적”이라고 요구했다고 한다.

외교부는 지난 12일 공개토론회를 통해 행정안전부 산하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이하 재단)이 주체가 돼서 피해자들에게 배상금을 지급하는 안을 제시한 바 있다. 그러면서 우리 국내 기업과 함께 미쓰비시, 일본제철 등 일본 피고 기업을 포함한 일본 기업의 참여를 요구하며 ‘성의있는 호응’을 촉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그러나 일본 측은 재단이 ‘제3자 변제’로 배상급을 지급한 이후 일본 기업을 상대로 구상권을 청구하거나 피해자들이 다시 문제제기를 하는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해 이같은 요구를 하는 것으로 보인다.

그동안 일본 정부는 강제동원 피해배상 문제가 1965년 한일청구권 협정 체결 당시 우리 정부에 제공한 5억 달러 상당의 유무상 경제협력을 통해 해소됐다는 입장을 고수해 왔다.

지난해 4차례의 민관협의회에 참여했던 한 인사는 “일본 측이 지난 연말부터 구상권 포기 요구를 자국 언론을 통해 흘리면서 궁극적으로 강제동원 배상에 대한 자국 기업들의 법적 책임을 최종적으로 피해해 가려는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이를 위해 일본 게이단렌(일본경제단체연합회) 차원에서 피고 기업이 아닌 다른 기업들로 하여금 배상금 재원 마련에 참여토록 하는 것 역시 같은 맥락이라는 것이다.

그러나 강제동원 피해자 측은 일본 측의 요구 이전에 정부의 ‘제3자 변제안’에 대해서도 수용할 수 없다고 거부하고 있는 상황이다. 외교부는 “일본 측의 배상과 사과 등 ‘성의있는 호응’ 조치가 나오면 이를 토대로 원고 분들을 한 분 한 분 설득할 것”이라는 입장이다.정부는 정상 간 셔틀 외교 복원 등 한일 관계 개선에 속도를 내고 있으나, 부정적 영향을 끼칠 사안들도 잇따르고 있다. 일본 정부는 일제 강점기 조선인 강제노동이 이뤄진 사도광산의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 등재를 위해 지난 19일 추천서를 다시 제출했고, 이에 외교부가 일본 대사대리인 경제공사를 초치해 항의했다.

다음달 22일은 다케시마(일본이 주장하는 독도의 명칭)의 날 행사가 예정돼 있으며, 일본 후쿠시마 원전 내 방사능 오염수의 해양 방류 역시 올 봄으로 예상된다.

한편 강제동원 해법에 반대하는 정의기억연대 등 시민단체 회원들도 “한국 정부의 굴욕적 해법은 피해자보다 가해자를 우선시하며, 한일관계 개선을 맹목적으로 추구하는 것”이라며 반대하고 있어 피해자 우선주의와 한일관계 개선 사이에서 정부의 균형있는 해법이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