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 처리 오늘 D데이… 유럽 출장 간 여야 의원

예산 처리 오늘 D데이… 유럽 출장 간 여야 의원

황비웅 기자
입력 2022-12-14 23:40
수정 2022-12-15 06:14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정개특위 등 12명 11일 연쇄 출국
“의정활동 일환… 외유 아냐” 항변

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00회 국회(정기회) 제14차 본회의에서 행정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찬성 241인, 반대 1인 기권 8인으로 가결되고 있다. 2022.12.8 뉴스1
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00회 국회(정기회) 제14차 본회의에서 행정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찬성 241인, 반대 1인 기권 8인으로 가결되고 있다. 2022.12.8 뉴스1
여야가 내년도 예산안 처리 시한으로 설정한 15일을 하루 앞둔 14일 일부 의원들이 유럽으로 해외 출장을 떠나 있어 국회 본회의 표결에 불참할 것으로 확인됐다.

이들은 의회 교류 등 의정활동의 일환이라며 “억울하다”는 입장이지만, 예산안 법정 처리시한(12월 2일)을 훌쩍 넘긴 상황에서 민생경제가 달린 예산안 처리 의무를 내팽개쳤다는 날 선 비판이 쇄도하고 있다.

이날 정치권에 따르면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정개특위) 소속 여야 의원 8명이 지난 11일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한 해임건의안 표결을 마치고 곧장 유럽행 비행기에 몸을 실었다. 이들은 더불어민주당 소속 남인순 위원장과 김영배·신정훈·전재수 의원, 국민의힘 강민국·조해진·최형두 의원, 정의당 심상정 의원이다. 함께 가기로 했던 이양수 국민의힘 의원은 일정상 합류하지 않았다.

정개특위는 선거제 개편 등을 논의하는 비상설 기구다. 이번 일정은 유럽 의회를 찾아 해외 선거제를 들여다보고, 각국 의원들과 교류한다는 차원으로 기획됐다. 이들은 17일까지 6박 7일 일정으로 아일랜드, 프랑스, 독일을 방문해 15일 예산안 처리를 위한 본회의에 불참하게 된다. 다만 최 의원은 15일 귀국해 본회의에 참석하기로 했다. A의원실 관계자는 서울신문과의 통화에서 “(독일이 채택하고 있는) 연동형 비례대표제 개선이 정개특위 안건이기 때문에 외유성 출장이 아니다”라고 항변했다.

또 부산이 지역구인 이주환·이헌승 국민의힘 의원이 부산세계박람회 유치를 위해 11일 헝가리로 출국해 동유럽 국가를 돌고 19일 돌아온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민주당 정춘숙 위원장과 최연숙 국민의힘 의원도 11일 본회의 직후 저녁에 벨기에로 출국해 17일 귀국한다. B의원실 관계자는 “공무출장으로 당은 물론이고 국회에도 신고하고 나갔다”며 외유성 출장이 아니라고 항변했다.

김동욱 서울시의원, 전국 최초 ‘결혼준비 보호 조례’, 제17회 2025 매니페스토 약속대상 우수상 수상

서울시의회 김동욱 의원(국민의힘·강남5)이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가 주최한 ‘제17회 2025 지방의원 매니페스토 약속대상’에서 좋은조례분야 우수상을 받았다. ‘2025 매니페스토 약속대상’ 좋은조례분야는 입법의 시급성, 독창성, 목적의 적합성 등을 심사해 수여하는 상이다. 김동욱 의원은 전국 최초로 제정된 ‘서울시 결혼준비대행업 관리 및 소비자 보호에 관한 조례’를 통해 입법 성과를 인정받았다. 해당 조례는 결혼준비 과정에서 발생하는 시장 특유의 불투명한 가격 산정 방식과 일방적인 추가 비용 요구 등 불합리한 거래 관행을 제도적으로 개선하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소비자가 정보 불균형으로 인해 겪는 피해를 예방하고, 서울시 차원에서 결혼 서비스의 표준화 및 소비자 보호를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전국 지자체 중 처음으로 명문화했다는 점에서 ‘체감형 입법’의 모범 사례로 평가받았다. 김 의원이 발의한 제정안이 통과되면서 ▲결혼준비대행업 및 표준계약서의 정의 명문화와 서울시의 관리 책무 규정 ▲계약 시 견적·추가비용·환불 조건 등에 대한 자율적 사전 정보제공 ▲공정 거래 질서 확립을 위한 표준계약서 보급 및 활용 촉진 ▲민관 협력체계 구축 및 정기 실태조사
thumbnail - 김동욱 서울시의원, 전국 최초 ‘결혼준비 보호 조례’, 제17회 2025 매니페스토 약속대상 우수상 수상

2022-12-15 1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쿠팡 가입유지 혹은 탈퇴할 것인가?
쿠팡이 개인정보 유출 의혹 이후 진정성 있는 사과보다는 사태 축소에 급급하다는 지적을 받고 있습니다. 지난 30~31일 국회 청문회에서 보여준 관계자들의 불성실한 태도 또한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하지만 쿠팡 측은 이러한 논란에도 '탈퇴 회원은 많지 않다'고 발표했습니다. 과연 여러분은 앞으로도 쿠팡 회원을 유지하실 생각입니까?
1. 유지할 계획인다.
2. 탈퇴를 고민 중이다.
3. 이미 탈퇴했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